한미 양국 '전작권 전환 가속'에 공감대…주한미군 유연화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8:18:01

한미 양국이 올해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도 적극 추진
美국방 "韓 핵잠 적극 지원"…트럼프 승인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7:34:41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군 당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재확인하며 적극 돕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후반 우리 기술로 핵추진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지원책 더 강화한 칩스법 마련…반도체 등 자금조달 숨통 터줘야"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7:32:48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별법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에 기업 자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를 매입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
김용범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특별법 방식으로 풀 것"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7:32:2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정동영 장관, 北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에 조의문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4:56:22

정부가 북한의 외교 분야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4일 공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며 “삼가 고인의
김용범 "한미관세협상 타결…양국 정상 톱다운이 결정적"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1:50:1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진척이 없었던 한미 관세협상 분위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몇시 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 측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올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타결은 결국 양국 정
통일장관,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남북대화 물꼬 기여”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0:42:20

정부가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를 보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
北, 한중 정상회담·한미 국방장관 JSA 방문 직전 방사포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8:51:20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 3일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3일 오후 4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차례 모두 수도권을 겨냥하는 240mm급 장사정포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발사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맞이하기 약 30분 전이다. 지난 3일 발
[단독] 블랙이글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로 갈아탄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7:45:00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독도를 비행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현지 시간)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지난 10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블랙이글스팀이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