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격은 물론 많은 유비보수 비용이 들어가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 최근에는 우리 공군의 사례
새 정부 방산전략 한눈에…"시장 확대 시점서 매우 유익"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54:46

올해 첫 회인 국방방산전략포럼이 시작부터 민관군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을 웃돌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국방부 방산 관련 부서장 및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들, 방위사업청 주요 부서장, 방산 대기업의 주요 임원 등 100여 명이 넘었다. 참가자 접수 마감 이후에도 민간 기업의 문의가 쇄도했을 정도다. 특히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취임 후 첫 언론 행사에 참여했고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직접 이재명 정부의 K방산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자로 나서 더
김병주 "특사로 캐나다 방문…K방산 유리한 여건 만들 것"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52:55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은 방위산업 육성에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며 “특사 방문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방산 협력인 만큼 어떻게든 K방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산 육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방사청, 국회까지 모두 한 몸이 돼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사청이 많은 업적을
"방산 생태계 확장이 경쟁력 핵심…AI·우주 등 혁신기업 300개 육성"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51:30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내수에 치중한 협소한 방산 생태계를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 우방국을 포함한 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K방산 경쟁력의 핵심은 “방산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차장은 “K방산의 수출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수출 주력 제품의 신속한 성능 개량과 인공지능(AI) 지능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방산 수출금융 50조까지 늘리고 전용기금 운영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49:27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산’ 하면 ‘비리’부터 연상됐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방산’하면 ‘K방산’이 자동적으로 연상될 만큼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이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수출금융 확대가 필수라는 조언이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서 “향후 방산 수출의 성패는 수출금융에 달려 있다”며 수출금융을 새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향후 폴란드의 잔여 수출 200억~250억 달러 중 20조~25조 원 상당의
"방산은 기술·산업발전 통로…美시장 뚫으면 G4 진입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47:43

“방위산업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방산에 첨단기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 주제 발표에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합체”라며 “많은 나라들이 방산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첨단무기 개발→방산 시장 확대 및 민수 기술 확산’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G4)
美특사에 박용만 낙점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36:29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맞물린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제조업 부흥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호 등을 두루 감안한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박 전 회장을 미국 특사단장으로
"K방산, 앞으로 3~5년이 크리티컬 타임"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35:31

“앞으로 3~5년이 K방산의 도약을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K방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지 못한다면 유럽에 글로벌 방산 시장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의 주제 강연에서 K방산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방산 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영국과
강윤진 신임 보훈차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종합대책 곧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06:44

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은 17일 최근 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유골함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12개 현충원·호국원과 다 같이 회의했다. 어제오늘 큰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받았다”며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유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18묘역에 이어 최근 임실·영천호국원에서도 유공자 유골을 호국원 밖으로 이장할
野 "17억 재산 이동 신고 누락"…조현 "의도 없고 기술적 사안 몰랐을 뿐"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5:46:3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지원 받은 아들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 17억 원 가량의 재산 이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 17억 원의 대규모 자산 이동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고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채무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나중에 발견하고 전부 정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
대미특사 단장에 박용만…한준호·김우영 함께 파견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5:39: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같은 대미특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기한을 앞두고
국정원, 원훈 ‘정보는 국력이다’로 복원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3:52:09

국가정보원 원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정보(情報)는 국력(國力)이다’로 복원됐다. 국정원은 17일 오전 원훈석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직원 대표들,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이 참석했다. 복원된 원훈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5월 직원 의견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채택된 2대 원훈으로 국가발전 원동력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기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가 부훈으로 줄곧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3:16:52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적국 여부에 대해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생각하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적이라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적으로
조현 "中 전승절 행사 참석, 확정적 답하기 어렵다"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2:57:20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연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보다 먼저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타진 중인 걸로 안다”며 참석 계획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승절 행사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전승절 행사 참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북한 노동자 구하기 참 쉽네"…유엔제재 위반이라더니 버젓이 파견 중?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2:49:48

중국의 한 인력파견업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알선을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노리소프트 베이롼 노무(勞務)’가 홈페이지에서 자사를 “중국 내 최고의 북한 노동자 파견 특화” 회사로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안정적인 인력, 안심 고용, 대규모 인력·신속 대응" 등의 슬로건이 게시돼 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채용부터 심사, 교육,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