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각軍 검찰단·수사단, 국방부 직속 통합해 장관이 지휘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4 06:00:00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현 체제에서 수사의 전 과정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부에 국방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문민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
"앳된 직원의 두 얼굴…대기업도 당했다" 美 법무부 경고, 왜?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8:02:27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인력의 취업 등 불법 활동 적발하는 등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IT 기업에 채용돼 조직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해 가상의 인물로 위장해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명 대기업에도 취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IT 근로자들은 해당 기업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해 가상화폐 자산을 횡령한 후 그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이 소식이 알
"대출규제는 맛보기…수요억제책 많이 남았다"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7:45:2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
"美와 관세협상, 8일까지 끝낼지 확언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7:42:03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외교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 문제에 대해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면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관세 협상 문제를 물어볼텐데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안 측면이 있고 (기자회견에서) 언급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일인)
해군, 잠수함 잡는 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 실전배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4:57:37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강의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전력화 작업을 마치고 실제 작전에 투입된다. 해군은 3일부로 P-8A 6대의 작전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미국 현지에서 인수·교육 후 지난해 6월 국내에 도착한 지 1년 만이다. 해군은 국내 인도 이후 승무원·정비사 양성, 주야간 비행훈련, 전술훈련, 최종 평가 등 P-8A 작전운용을 위한 전력화 작업을 거쳤다. P-8A는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작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최강의 해상초계기로 평가
공군, 제27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4:41:51

공군은 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27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공군이 주최하고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이 주관하는 행사다. 오전에는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 발전 전략’, 오후에는 ‘국방 첨단과학 기술 발전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K-방산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항공우주력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공군은 항
[속보]李대통령 “방일 추진 중…날짜 확정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1:25:17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방일 계획에 대해 “일본의 선거 상황 때문에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했다”며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며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일 외교에 대해선 “일본은 전략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해관
남북 경협 어디부터 재개될까…"관광·공동어로부터 시작을"

통일·외교·안보 2025.07.03 08:49:11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러시아·북한의 군사·경제 밀착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부터 남북 경제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남북경제협력:재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남북 경협에 대한 수요는 예전에 비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가까이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인 데다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기에는 장기·거시적 사업보다 관광, 남북공동어로구역
날씨 흉흉한데…농사도 '노오력' 재촉하는 당[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03 07:25:00

올 들어 궂은 날씨로 흉작이 예상되는 북한에서는 ‘잡도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날씨 조건이 밀, 보리 농사에 불리하다”면서도 “강한 조직력과 지도력으로 견인하라”는 식이다. 노동신문은 2일 “품들여 농사지은 밀, 보리를 제때에 수확할지는 일꾼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품고 사업을 내미는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농사를 잘 짓자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르침’도 덧붙였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올 들어 날씨가 궂었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李대통령 숨가빴던 30일

통일·외교·안보 2025.07.03 06:06:00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찬사를 보냈다. 지난달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 일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에 올랐다. 다른 해외 정상들 역시 “한국이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日 ‘전쟁 가능 국가’ 선언 후…軍전력화 박차 ‘5대 신무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3 06:00:00

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 적의 공격에 반격 능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채택한다.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의 길에 공식적인 첫발을 떼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음 해 일본 정부는 2023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000억 엔(약 64조 7800억 원)으로 책정했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7회계연도에는 ‘방
현대로템, 폴란드와 K2전차 9조원 2차 수출계약

통일·외교·안보 2025.07.02 20:00:00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 2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해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지만 64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
사상 최대 '8조8000억원' 잭팟 터졌다…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통일·외교·안보 2025.07.02 19:34:15

’K방산’이 축포를 터뜨렸다. 폴란드 정부와 현대로템이 8조8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65억 달러(약 8조8000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차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국익 우선" 1박3일 G7 데뷔전…현장서 답 찾은 '타운홀 미팅'

통일·외교·안보 2025.07.02 17:56:33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15~17일(현지 시간)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
"中, 전승절에 李대통령 초청"…한미동맹 감안, 불참에 무게

통일·외교·안보 2025.07.02 17:29:55

중국 정부가 올 9월 3일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동맹, 미중 전략 경쟁 등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 가능성을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투항서에 서명한 날(1945년 9월 2일)의 이튿날을 전승절로 기념해오고 있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아 서방국가 정상들도 초청해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열병식을 포함해 성대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