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y Cooperation Company), 상비예비군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장 “KDDX 결정에 대통령 발언 영향 없었다"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1:26:49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상생안(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 설계)은 담합 우려라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
해군, 23일 독도 인근서 올해 두번째 동해영토수호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5:34:50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해군은 24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훈련도 우리 영토·국민·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훈련방식과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 17일에 처음 진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훈련 당시 일본 정부는 반발한 바 있다.
105세 이산가족 만난 정동영…“인도적 해결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5:20:2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105세’ 이산가족 김봉환 씨의 가정을 위로 방문했다. 정 장관은 ‘북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이산가족은 분단이 낳은 가장 큰 슬픔이며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시간이 없다”며 “남북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고령 이산가족(9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100명에게 위로의 메
軍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30:07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로 문 전 사령관이 석방돼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7개 정부부처·관계기관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27:39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6·25 전쟁 세대의 고령화와 국토 지형 변화로 유해 발굴 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17곳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소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이 이번 계약을 따내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한미 원자력협력TF 정부 대표에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8:42:42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부는 임갑수 주루마니아대사를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치며 핵·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는 다음 달 초 귀국해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 협력 TF를 총괄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한 대미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각각의 행정절차 등이
中 무기 자립 ‘가속’…최대 수입국서 4위 수출국 탈바꿈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7:47:57

중국이 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에서 4위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 현대화 구상 아래 육해공 전반에서 서방을 위협할 수준까지 전력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체제 선전을 위한 정보가 적지 않고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완전한 군사 자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전
탈북민 南생활 만족도 최고치…“고용·실업률 개선”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0:10:3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탓으로 분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81.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5~19세’가 92.9%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비율은 14%로 지
[단독] 육사 빈자리 ‘육군3사’ 꿰차…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 첫 보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3 07:19:00

12·3 비상계엄 여파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인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을 육군3사관학교(육군3사) 출신이 사상 처음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내 주류인 보병병과 작전통이 가는 군 밖에 있는 핵심 보직(파견) 두 자리가 있다. 군사문화 잔재로 불리는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과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준장). 사실상 육사 출신만 보임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에 처음으로 육군3사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7월
국내 기술로 첨단항공엔진 개발…3조 3000억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2.22 21:35:10

방위사업청은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미래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추력 1만 6000 파운드 포스급(후기 연소기 가동시 2만 4000파운드 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선 첨단 항공엔진을 산학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기본계획이 보고됐다. KF-21 엔진보다 추력이나 연비가 10~15% 개
8조 차기 구축함 사업자 '지명경쟁입찰'로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8:35

1년 6개월 가까이 지연돼왔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철회됨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KDDX 생산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복수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DX 사업추진방안(안) 및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지명경쟁입찰로 확정됐다”며 “내년에 사업기본계획안을
中 "핵잠, 핵 비확산에 위협"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7:38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양국이 내년 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핵잠 논의가 한중 관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李대통령 언급에 수의계약 관례 깨…전력화 일정 추가지연 불가피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0:53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만도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다. 기존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이유로 경쟁입찰 방식의 사업 추진을 주장해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1년여 넘게 미뤄졌다. 특히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방산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 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