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특별법 방식으로 풀 것"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7:32:2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정동영 장관, 北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에 조의문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4:56:22

정부가 북한의 외교 분야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4일 공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며 “삼가 고인의
김용범 "한미관세협상 타결…양국 정상 톱다운이 결정적"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1:50:1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진척이 없었던 한미 관세협상 분위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몇시 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 측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올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타결은 결국 양국 정
통일장관,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남북대화 물꼬 기여”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0:42:20

정부가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를 보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
北, 한중 정상회담·한미 국방장관 JSA 방문 직전 방사포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8:51:20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 3일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3일 오후 4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차례 모두 수도권을 겨냥하는 240mm급 장사정포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발사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맞이하기 약 30분 전이다. 지난 3일 발
[단독] 블랙이글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로 갈아탄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7:45:00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독도를 비행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현지 시간)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지난 10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블랙이글스팀이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
"3대 걸쳐 10명…군 복무는 가족의 자부심"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8:05:48

병무청은 2004년부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한 가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해 예우하고 있다. 올해는 총 6813가문, 3만 1642명이 선정됐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상봉 씨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영광이고 가족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씨의 가문은 3대에 걸쳐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응한 가족이다. 그의 아버지인 1대 고(故) 이석우 씨는 6·25전쟁 참전 용사이며 2대 이상호, 이상훈, 이상문, 이상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공동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7:56:09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한해 안 장관과 함께 JSA 방문을 첫 일정으로 잡았다. 그는 JSA에 이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안 장관과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
日 다카이치 총리 "김정은에 정상회담 의사 전달"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5:40:2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모임에서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열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상 간 정면으로 마주해 스스로 앞장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이해찬 “평화통일 대한 우리 뜻 결코 흔들릴 수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4:49:52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해찬 신임 수석부의장이 3일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통일 담론을 적극 선도하며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발언을 언급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에 의미있는 진전 공감…지속적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4:18:42

한미 합참의장이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을 확인
군 정찰위성, 南 vs 北 수준 차이는…김정은 집무실 2시간 마다 들여다본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3 06:53:00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발사 준비 사실을 탐지해 추적·요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다. 군 임무에 적합한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띄워 한반도 상공을 약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겠다는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다. 5호기가 우주에 올라 목표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대북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국방부는 5호기의 성공 발사를 알리면
김정은 움직임 하나하나 다 지켜본다…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5.11.02 17:54:34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된 지 14분 뒤인 오후 2시 23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며 “발사된 지 1시간 만인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5호기는 이날 오후 2시 9분(현지 시각 2일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됐다. 발사된 지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이어 23초 후
"WTO 빼자" 美 요구에…한 발 양보한 中

통일·외교·안보 2025.11.02 17:53:51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은 다자무역의 기반인 세계무역기구(WTO) 언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끝에 도출됐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APEC에 최초로 제시한 의제, 인공지능(AI)·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 각각 성과 문서가 채택된 것도 큰 성과다. 미중 간 노골적인 패권 경쟁 속에서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인 만큼 ‘빈손’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뜨거운 감자' 핵잠수함…中, 직접 언급 없었지만 '한반도 비핵화' 재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11.02 17:48:27

이재명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복원을 다짐하는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일 경북 경주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핵잠수함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핵잠수함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고 한반도 평화 문제, 안전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시진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