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5만원? 그냥 자퇴할게요"…軍사관학교 떠나는 생도들

통일·외교·안보 2025.12.21 20:42:11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며 초급 간부 처우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이 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8:00:0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열린송현] 연내 처리 시급한 간첩법 개정안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37:37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 "인류 대재앙…철저히 저지"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33:06

핵무기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최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을 두고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은)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
국방부도 대화기조 강화…대북전략과 → 북한정책과로 변경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29:51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 제재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업무를 주로
보훈부·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8:19

국가보훈부는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릴 협약식 후에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손자녀 24명과 증손자녀 61명, 고손자녀 15명 등 1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재단은 2018년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앞으로 5년간 연간 1억5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는 제복근무자 자녀 등도 포함된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탑건함’에 대조영함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6:09

해군은 포술 최우수 전투함(탑건함)으로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선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조영함이 탑건함으로 선발된 건 2010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그동안 대조영함은 함포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대함사격 탄착점을 분석하고, 항해 시 최적의 사격 방위를 도출하는 등 노력해왔다. 해군은 1988년부터 매년 탑건함을 선발하고 있다. 대함·대공사격, 포 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대함유도무기 전술훈련 등을 평가한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제2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인류 대재앙”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0:08

북한이 21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
尹정부 지우기…국방부 ‘대북전략과’→?‘북한정책과’ 바꿔, 남북대화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9:56:00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제재 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
한국 해군·공군력, 보유 수상함·항공기 몇대…세계 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7:00:00

올해 1월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5 군사력 랭킹’(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GFP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5위다. 미국이 세계 최강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2~4위는 러시아, 중국, 인도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순이었다. GFP 랭킹은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전쟁 수행능력을 산출해 순위를 매긴다. 핵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145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됐다. 북한의 2025년 순위는 지난해 36위
軍 전투기 ‘보유대수·배치기지’ 어떻게 되나…‘KF-21 보라매’는 강릉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20:02:00

4.5세대 전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전투비행단의 새 전투기 수용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강릉 전투비행단(18전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다른 최첨단 항공기들과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은 덕분에 신속한 이륙
北 해커들, 이더리움만 2조 털어가더니…"그 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

통일·외교·안보 2025.12.20 15:48:45

북한 해커들이 올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인용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화폐는 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0% 넘게 급증했다. 세계 가상화폐 업계 전체 탈취 규모는 34억 달러다. 북한의 가상화폐 누적 탈취액은 최소 67억 5000만 달러(약 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탈취 규모가 급증한 것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방 ‘핵 가방’ 아십니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07:36:00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식에 반드시 전임자에게 넘겨 받는 것이 있다. 군(軍)최고통수권자로서 군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전략 핵무기 통제권을 물려받는다.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긴 일명 ‘핵가방’이다. 미국은 취임선서 후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는 동시에 핵가방에 대한 작동절차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다. 러시아는 취임식이 끝난 뒤 크렘린내 비밀 장소로 이동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가방을 넘겨 받는 방식이다. 핵가방은 엄청난 위험성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25일 노르웨이와 미국 과학자들이
李대통령 "北 노동신문 제한…국민 의식수준 폄하하는 것"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7:59:09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신문·TV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권 확대를 지시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그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통일부·외교부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무부에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 ‘초코파이 절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軍, 상비예비군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32:57

군 당국은 현재 3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상비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참가비도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를 19일 발간했다. 정책서에 따르면 예비군(1∼8년차) 자원은 올해 256만명으로 향후 점차 줄어들어 2046년에는 89만90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군은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연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지원에 의해 연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하는 상비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