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1:23:52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월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
국방부 헌법존중TF, ‘계엄버스’ 탑승 10여명 징계 요구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1:20:40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0여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 처분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들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탔다. 이
국방장관님! 추가 지연된답니다 “②지명경쟁입찰 10개월 ③공동개발 1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2 06:21:00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 지난 11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비리 근절’ 관련 질문에 답하던 과정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던진 당부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국내 방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 기업을 배제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이다 발언’이라 해석하지만 대통령이 기존 시스템을 무시한 채 승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
"소주도 맥주도 단돈 1000원"…한 해 동안 8000만개 팔린 마트 어디?

통일·외교·안보 2025.12.21 21:51:50

국군복지단 마트(군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주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군 마트에서 팔린 주류는 8000만개를 돌파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군 마트 물품 판매량 1∼4위는 모두 주류가 차지했다. 1위는 A 캔맥주로, 2398만개가 판매됐다. 뒤이어 B 캔맥주(2171만개), C 소주(2056만개), D 캔맥주(1400만개) 순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8025만개에 이르고, 매출액으로는 총 918억6948만원에
"병장 월급 205만원? 그냥 자퇴할게요"…軍사관학교 떠나는 생도들

통일·외교·안보 2025.12.21 20:42:11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며 초급 간부 처우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이 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8:00:0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열린송현] 연내 처리 시급한 간첩법 개정안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37:37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 "인류 대재앙…철저히 저지"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33:06

핵무기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최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을 두고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은)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
국방부도 대화기조 강화…대북전략과 → 북한정책과로 변경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29:51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 제재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업무를 주로
보훈부·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8:19

국가보훈부는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릴 협약식 후에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손자녀 24명과 증손자녀 61명, 고손자녀 15명 등 1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재단은 2018년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앞으로 5년간 연간 1억5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는 제복근무자 자녀 등도 포함된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탑건함’에 대조영함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6:09

해군은 포술 최우수 전투함(탑건함)으로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선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조영함이 탑건함으로 선발된 건 2010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그동안 대조영함은 함포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대함사격 탄착점을 분석하고, 항해 시 최적의 사격 방위를 도출하는 등 노력해왔다. 해군은 1988년부터 매년 탑건함을 선발하고 있다. 대함·대공사격, 포 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대함유도무기 전술훈련 등을 평가한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제2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인류 대재앙”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0:08

북한이 21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
尹정부 지우기…국방부 ‘대북전략과’→?‘북한정책과’ 바꿔, 남북대화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9:56:00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제재 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
한국 해군·공군력, 보유 수상함·항공기 몇대…세계 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7:00:00

올해 1월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5 군사력 랭킹’(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GFP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5위다. 미국이 세계 최강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2~4위는 러시아, 중국, 인도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순이었다. GFP 랭킹은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전쟁 수행능력을 산출해 순위를 매긴다. 핵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145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됐다. 북한의 2025년 순위는 지난해 36위
軍 전투기 ‘보유대수·배치기지’ 어떻게 되나…‘KF-21 보라매’는 강릉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20:02:00

4.5세대 전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전투비행단의 새 전투기 수용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강릉 전투비행단(18전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다른 최첨단 항공기들과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은 덕분에 신속한 이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