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6 07:00:00

영국 매체들이 최근 미국과 협력이 끊기더라도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의 핵 억지력과 긴밀한 미국과 관계가 끊기면 수백억 파운드(수십조 원)가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와 함께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24년 영국 핵추진 잠수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2 시험 발사 실패 이후 미국과 영국이 의견 충돌을 빚었던 사례를 들어 미국과 얽힌 영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짚었다. 2024년 1월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통일·외교·안보 2025.03.15 18:14:57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쿠바, 리비아, 이란 등 11개국 국민은 적색 리스트에 포함돼 입국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15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국가는 적색, 주황색, 황색 등 총 3단계로 분류됐다. 적색 리스트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통일·외교·안보 2025.03.15 15:46:11

미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협력 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신규로 포함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AI 등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정성장 센터장 “韓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론’ 아닌 ‘정국불안’ 때문”

통일·외교·안보 2025.03.15 15:01:12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비상계엄 등 정국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일부 언론과 전문가의 확증편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5일 분석자료에서 “한국과 더불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이 4월 15일부터 미국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된다”며 “한국만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4개국도 명단에 추가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美 자국 우선주의 탓에 K방산 발목 잡히나…EU “유럽산 무기부터 사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5 07:00:00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방위산업 분야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을 선언하면서 K방산이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K-방산 견제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마저 유럽산 무기구매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 자칫 K-방산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겠다고 압박하는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3.15 00:22:49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G7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7 장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트럼프 관세 우려”…매카시 “안보도 비즈니스 협상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3.14 20:18:14

우원식 국회의장이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은 2023년, 2024년 모두 대미 그린필드 투자 1위 국가로서 미국의 일자리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까지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인
3·15 의거 65주년 기념식 15일 창원서 거행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8:33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 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의거 유공자와 유족, 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켰다. 의거 당일과 4월 11∼13일, 24∼27일 시위 과정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했고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그해 4·19 혁명의
국정원·KAIST, 사이버안보 최고위 과정 1기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6:45

국가정보원은 KAIST와 공동 주최하는 ‘사이버안보 최고위 정책과정’(K-CSPP) 1기 입학식을 지난 13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기 교육생으로는 국내 언론·법조·정보기술(IT)·보안기업과 국가·공공기관 등 각계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선발됐다. 교육은 오는 6월까지 △디지털 전환과 국가안보 △하이테크 트렌드 △조직전략과 사이버보안 △혁신과 융합 △현장견학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정원 측은 이번 교육과정이 글로벌 외교·안보전략과 인
방사청, K-잠수함국제적 수준 안전기준 만든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0:54

국산 잠수함을 건조할 때 적용할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열어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항성’이란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번 지침에 따른 감항성 관리 대상은 1000t급 이상 개발·건조 및 성능개량 사업으로, 필요시 1000t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특전사,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07:56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과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 연육군특수전사령부는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과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련에는 양국 장병 250여 명과 한국 CH-47 치누크, UH-60 블랙호크, 미국 치누크, 블랙호크, HH-60 페이브호크 헬기 등 항공 자산 16대가 투입됐다. 특수임무대원들은 야간 상황에서 통로를 개척해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20명 탄 배 침몰했는데…'모른 척'하는 이유는[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45:00

지난 2017년 3월, 화물선 한 척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롄윈강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중국 배와 충돌 후 가라앉은 이 배는 북한의 화물선이었다. 다행히 선원들이 모두 구조됐고, 중국 교통부도 사고 사실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지난달 말, 북한 화물선이 이번에는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해 북한 선원 15~2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중국도 사고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8년 전 사고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양측 모두 이번 화물선 침몰을 모른 척 하는 이유
초정밀 요인 암살 무기?‘AGM-114R9X 헬파이어’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00:00

폭발을 일으키는 대신 칼날을 펼쳐 초정밀 공격을 하는 변형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R9X’의 타격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돼 최근 화제를 모았다. 이 미사일은 미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합동 타격에서 테러범 암살까지 군의 특수작전 수행에 있어 현존 최강의 소형 전술 미사일로 꼽히는 일명 ‘닌자 미사일(폭탄)’이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월 23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밀 공습으로 알카에다 연계조직 후라스 알딘의 고위 군사지도자 무함메드 유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적 도발에 단호하고 즉각적 대응…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30:30

국방부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진행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소 연습과 함께 야외기동훈련과 통합방위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과수와 협약 체결…생전 사진 없어도 호국영웅 얼굴 복원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24:2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국유단)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국과수)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원도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협력 분야는 △6·25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