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 자문위원 100여명 위촉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25:35

국방부는 19일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 정책 입안과 시행에 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다. 이번 전체회의는 정책기획과 국제정책, 방위정책, 기획예산, 법무, 지능정보화, 전력 등 12개 분과 1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헌법이 부여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이름·주소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23:35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현역병입영기피 111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지난해 422명보다 79명 줄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 촉구와 함께 소명기회를 준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사유,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공군 일반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0:25:05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 접수부터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원래부터 자격·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면서까지 지원자가 몰리는 등 지적이 많아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李대통령 “남북 적대 완화해야…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0:16:3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아주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
[단독]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9 06:56:0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4인방의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도 징계 수위 판단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군 당국 관계자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방장관 '계엄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사실 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12.18 20:48:3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
李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18 20:38:4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
정동영 “트럼프 방중 내년 4월이 관건…한·중 촉진자 돼야”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8:54:1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예고한 내년 4월을 ‘관건적 시기’로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경우 남북 대화 및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 회의 강연에서 “4월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중개자’와 ‘촉진자’로 설명했다. 내년 초
"이르면 2028년부터 핵잠 건조…전작권 2단계도 검증"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8:50:4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해 등 관심사안 의견 교환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6:24:20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서해 문제를 비롯한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민간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차관 전략
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단체로 전환 움직임에 “전면 중단” 집단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5:08:45

재외동포청이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직원들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을 수립해 이메일로 통보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 15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민간단체(공
국방부, 내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장성 8명 징계위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1:23:45

국방부는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고
대전, 2029 인빅터스 게임 후보도시 3곳에 포함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1:17:34

국가보훈부는 대전이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최종 유치 후보도시 3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을 포함해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인 선정됐다. 최종 유치 도시는 현지 실사와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했다. 2029년 대회를 유치하면 25개국 3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대전을 찾게 된다.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장
통일부 편든 정청래…대북 주도권 공방에 여권도 가세

통일·외교·안보 2025.12.17 18:07:40

통일부와 외교부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와 국정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여당 대표가 되레 부처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김정일 14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12.17 09:47: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참배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들인 리히용, 박정천, 조춘룡, 최동명, 김재룡, 최선희, 노광철, 리영길 등이 참석했다.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도 참배에 함께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