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두만강 건넌 소년, 이젠 탈북민 돕죠"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9:11

1990년대 북한 함흥. ‘고난의 행군’은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숫자가 아닌 말 그대로 고난에 찌든 얼굴들이었다. 배고픔에 쓰러진 이웃, 아사한 할머니와 삼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소년. 그 소년에게 학교와 공부는 사치의 영역이었고 바닷가와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1983년 함흥에서 출생한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의 이야기다.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뼈만 앙상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외삼촌과 쌀을 구하기 위해 중
계엄 청산 기조 속…軍 '진급 예정자' 잇따라 누락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8:15

군 당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진급 예정자의 진급을 이례적으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청산의 일환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달 1일 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 예정자인 중령(진)·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진급 보류 조치로 이들은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진급 예정자의 진급 보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
케빈 김 "한미 정상, 北비핵화 의지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7:44

케빈 김(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답변이다. 김 대사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의 내용이)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미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해군 향로봉함 화재는 ‘인재(’人災)…안전수칙 위반 “작업 뒤 밸브 안 잠가”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7:34:57

지난 7월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다. 사고 직후 해군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고
[단독] 계엄 청산…군 당국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5:09: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의무사령부, 軍헬기 활용 응급환자 후송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0:10:32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최우수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 협업해 기상 악화와 야간, 도서 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해군, 연안 방어 230t급 신형 고속정 4척 진수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9:49:44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연안 방어 최일선 전력인 230t급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참수리-231·232·233·235호정’ 통합진수식이 8일 오후 부산 HJ중공업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Batch-Ⅰ에 비해 전투체계와 사용자 운용성이 향상됐다. 특히 130㎜ 유도로켓과 12.7㎜ 원격사격통제체계에 대한 통제·발사기능을 전투체계와 통합되면서 항재밍(전파 방해 극복) 능력을 포함한 전자전 대응력도 강화됐다. 진수된 4척은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11
2035년 中 항공모함 6척…“美, 동북아시아 해양패권 뺏길수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8:13:00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이자 세계 두 번째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한 ‘푸젠함(003함)’이 최근 정식 취역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을 넘어 2023년에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해양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싼야의 한 해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푸젠함의 취역 및 군기 수여식이 열렸다. 푸젠함은 최대 배수량 8만t, 길이 315m에 달해 ‘세계 최대의 일반 동력 군함’으로 불
[사설] 美中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北 오판 초래는 안 돼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0:05:00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나란히 누락돼 정부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17년 발표된 NSS에는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느라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1차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대통령실, 美NSS에 북핵 미언급은 "기술차이"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8:40:39

대통령실은 7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2022년과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8:10:5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K방산 총력전 펼친다"면서…담당관 직제는 없애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8:03:02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K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이끌 ‘방위산업담당관’ 직제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 제1차장 소속 국방비서관(1급) 밑에 두었던 방위산업담당관(선임행정관급) 직제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자리를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복원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다. 정부 및 군 복수 관계자는 “방위산업담당관을 신설하고도 오랜 기간 임명하지 않다 직제를 없앴다”며 “K방산 수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만화경] 日 ‘불침항모’ 마게시마 ?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7:58:18

1983년 11월 일본 도쿄 니시타마군 히노데 마을의 총리 별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일본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차를 달여 대접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열도는 미국의 불침항모(不沈航母)”라고 말했다. 불침항모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는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말이다.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규슈 남단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을 위한 ‘불침항모’를 건설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8일부터 한 달간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0:21:25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관할 보훈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9혁명 유공자는 1962년 첫 포상을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12차례 심사를 거쳐 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 등 총 1164명이
[단독] K방산 총력전?…대통령실 ‘방위산업담당관’ 직제 없앴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7 09:02:00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범정부적 지원이 필수다. 방산 선진국들도 자국의 정상이 직접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에 대한 일화가 있다.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수출이다. 이스라엘이 경쟁자로 등장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 모사드(정보특수작전국)이 방산 수출 지원 활동을 한다는 첩보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