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800만명 돌파…전체 가구의 36.1% 차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4:49:00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은 주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년(782만 9000가구) 대비 21만 6000가구(2.8%)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당내 권력 감시·견제할 사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30:54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공론의 장을 열고 숙의를 통해 정면돌파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조금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개발, 광화문 ‘
김병기 "대북송금 사건 재평가돼야…정치검찰 끝장 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8: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한정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R&D예타 폐지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14:0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처리 못한 민생법안이 많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R＆D)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
과방위,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17일 개최…김범석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02:1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송언석 "李정부 경제 실패로 에너지 가격 폭등…유류세 인하 폭 확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09:44:5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급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유가가 치솟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환율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 화물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
국힘, 쟁점 법안 상정 시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2.08 20:32:29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일(9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
李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20:13:18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장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인 일본 긴키 지방 나라현이 유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9:02:57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로터리] ‘연결지능체계’와 청년 실업의 정치학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19:48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직업이 아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한 사회적 생산 전체가 AI와 결합해 ‘연결지능체계(Connected Intelligenc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게 AI는 여전히 “기회를 열어 줄 기술”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다. 가까운 미래의 노동시장은 세 가지 지능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 인간만으로 일하던 전통적 지능체계
"공천룰 수정해 재추진" 리더십 수습나선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7: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00% 지방선거 공천 룰’을 수정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당분간 보류하되 당원의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는 명확히 하며 리더십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신속하게 재부의해 처리하겠다”며 “수정안을
"노봉법, 기득권노조만 교섭 독식"…MZ노조 '새벽배송 금지' 비판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6:18

국민의힘과 이른바 ‘MZ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기
與 "위헌 빌미 줄 필요 있나" 신중론 우세…외부에 법률 검토도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41:23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분출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내란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