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늦어도 2029년부터 정년연장"…'2039년 65세'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00:28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하는 3개의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최종안과 가장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일 열린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에서 노사에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복
당정, 의무공개매수 비율 '유연하게'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59: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상법 개정안 중 △세법 개정(기재부) △지배구조 개선(법무부)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금융위)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35: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11:26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尹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특검, 한동훈 참고인 출석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40:52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상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36:07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08:00

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
[속보]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56:24
정청래 "내란 단죄하듯 검찰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15: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도 내란처럼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됐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자사주 취득 자본거래로"…與,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2:09:1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자사주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본
김병기, '인사청탁' 문진석에 엄중경고…"굉장히 무겁게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38:19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3일) 오후에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와 통화했다. 엄중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보완하겠다),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준석 "'카르텔화'된 李 정권 인사…특별감찰관 지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11:5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대 출신인 인사를, 중앙대 출신의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