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징역답게”…이준석, ‘산업형 교정개혁제도’ 공약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5.15 10:00:4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노역을 강화하고 농업·기계·디지털 분야와 연계된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를 17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징역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는데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는 것이 선대본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발표한 산업형 교정개혁제는 교정시설에 첨단 설비 도입이 가
장예찬·최경환 국민의힘 복당…친한계 "선거 망치기로 작정"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9:49:29

국민의힘이 15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복당시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최 전 부총리,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복당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선을 앞두고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추진을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장 전 최고위원, 최 전 부총리 등은 최근 복당계를 제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막말 논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 선언…“가장 보수다운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9:40:00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 후보를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췄고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지지선언으로 저는 또 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
이준석 “‘지지율 15%’ 예상보다 늦어지지만…TV토론 후 변화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9:26:2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는 18일 첫 TV 토론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1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TV 토론 이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에서 1차 목표로 ‘지지율 15%’를 제시한 것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1차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15일인데 저희는 15일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은 조금 뒤처지고 있다”며 “하지만 동탄 선거 때도 그랬듯이 탄력을 받으면 상승할 수
국민의힘, '5·18 진압' 정호용 영입… 논란 끝 5시간만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9:22:50

국민의힘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5시간 만에 취소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 37분 정 전 장관을 포함한 상임고문·특보단 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9:08:1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는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 기업에게 너무 안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많은 분들
김문수 "중처법, 소규모 중기 적용 안 맞아…악법이 못 괴롭히게 고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7:51: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방문해 중기인들을 향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외쳤다”며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산이 사랑한 대통령”…‘보수’ 이준석이 불러일으킨 ‘노무현 향수’[현장+]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7:28:00

“부산 시민들이 사랑했던 두 분의 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당함을 계승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입니다.” 14일 부산 서면을 찾은 이 후보가 팔을 번쩍 들며 외치자 젊음의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이준석”을 연호했다. 전날 대구에서 강행군을 펼치며 목이 쉬었지만 이 후보는 시민들의 환호에 힘입어 최대한 큰 목소리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부산 발전을 이끌어나갈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날인 지난 11일 방문 이후 3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다. 그
김문수 "이재명 집권 시 김정은·시진핑·히틀러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7:00:00

사흘째 영남을 훑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보수 텃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또 경남 지역 기반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공약하며 2032년 달 착륙과 2034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우주경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金 “李 집권하면 김정은·시진핑·히틀러 독재될 것” 견제 계속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위기 극복 총사령관’을 자처하는 데 대해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는
[현장+] "날 좀 보소"…김문수, 밀양서 '지역 균형 발전' 내걸어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6:30:00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밀양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방문한 경남 밀양 중앙로는 북과 꽹과리를 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김 후보가 현장에 도착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김문수’를 연호했다. 김 후보는 무대에 올라 ‘밀양 아리랑’을 부르고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본격적인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그가 “밀양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애국심과 뜨거운 희생정신이 모여있는 위대한 도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지지자들은 박수와
[현장+] PK서 '이순신' 꺼낸 이재명 "유능한 리더가 세상 흥하게 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통영·거제 등 PK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유세 지역을 ‘이순신 호국 벨트’로 명명한 이 후보는 이날 “이순신처럼 한 사람의 유능한 리더가 세상을 흥하게도 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 일할 확실한 역량을 갖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오늘부터 남해안을 따라서 유세하는데 ‘이순신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전쟁 도중에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사망
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20:58:48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
정책 입안·복지·재정까지 AI로 효율 높여…성장률도 덩달아 껑충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42:07

2050년 5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김이노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이노’라는 이름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이노베이션(innovation)에서 앞 글자를 따 지어준 이름이다. 이노는 서울 망원동에 살고 있지만 강남에 있는 회사까지는 불과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부가 구축한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울 곳곳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이제는 출근길 지옥철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서울 집값도 지역별 편차 없이 대체로 비슷해졌다. ◇디지털 트윈 통한 '새
"박빙 승부될 것" 몸 낮춘 李…해수부·HMM 부산 이전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4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 공약이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대안 카드를 내놓으며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부산 해사법원 신설 공약과 연계해 부산을 북극 항로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PK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열세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며 ‘낙승론’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李 51% 金 31% 李 8%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40:17

6·3 대선 대진표 확정 후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43%)가 찬성(38%) 여론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이달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설문에 51%의 지지율로, 김 후보(31%)와 이준석 후보(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