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野 "국내에서 어떻게 기업하나"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51:46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적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하며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
野주진우 "李 대통령, 당 대표직 '방탄'에 썼지만 나는 안 그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27:25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야당을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 직위를 방탄에 썼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당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야당을 수사하도록 설계됐다”며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의
[속보] 민주당 주도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07:33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이 연이어 추진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문수, 안철수 거취 결단 요구에 "당원들이 결정"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57:06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거취 결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8·22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권 경쟁자인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스스로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
野 김선교 "특검 수사, 비열한 공작정치…주도한 민주당 무고죄로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53:47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저에 대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정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검팀에서는 저에 대한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말에는 일방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켰고 급기야 25일에는 국회의원실과 여주와 양평 지역 사무실 그리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의 집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팀의 무모하고 강압적인 행태는
주진우, '김문수 지지자 우매' 최동석에 "이 정도면 배설"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43:01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김문수 지지자 우매’ 발언에 대해 “이 정도면 배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 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한 인물이 이런 다양한 막말을 쏟아낸 것을 본 적이 없다. 최동석의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2차 가해, 장애인 비하 표현, 욕설에 궤변에 이어 지난 대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우매
'배당소득세=부자감세' 주장에 은행·증권·보험株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18:06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며 국내 배당 업종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 현재 ‘코스피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2% 하락 중이다. 이는 전체 업종 지수 중 하락률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부국증권(001270) 주가가 9.75%의 하락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3:59:40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8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조국 사면론’에 불교계도 힘 실었다…진우스님 “사면과 복권 간절히 청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3:12:26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도걸, 민주당에서 첫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1:25:0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당 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
안철수 "李에 대통령직 헌납한 김문수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1:07:05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포함한 ‘혁신을 위한 2대 원칙’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의 5대 과제 중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양향자, 국힘 당대표 출마 선언…"찬탄반탄, 친윤친한 넘어 혁신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1:05:31

양향자 전 의원이 28일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을 넘어 오직 혁신의 길로 가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바라는 보수정당의 모습, 유능한 경제 정당이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돌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의 삼성을 구한 ‘이건희의 신경영 선언’과 위기의 보수를 구한 ‘박근혜의 천막당사’처럼, 양향자가 위기의 국민의힘을 구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주류였던 위대한 보수정당으로 돌려놓겠다. 이전보다 더 유
개혁신당 "이준석 취임 첫날 특검 압색, '정치적 망신주기'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0:57:1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와 관련해 “새 지도부의 임기 개시 첫날 이뤄진 무리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 새 지도부의 임기 개시 첫날 무리하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이준석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 개최 일정이 예정됐지만, 특검이 이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취소됐다. 이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지
與 “윤석열-신천지 밀월 의혹…내란 잔당 뿌리 뽑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0:16:35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내부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우선 그 시작으로 내란 잔당의 가짜뉴스 거짓선동에 엄격
한동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무속인 가까워…늦기 전에 사퇴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0:10:1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게 이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처장이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을 기괴한 점수표로 계산했다. 인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고위공직 적합성 진단 결과’를 제시하며 한 전 대표를 ?60점, 문재인 전 대통령을 ?70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