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밀린 민생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4:16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막바지 접어든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끝까지 '뇌관'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3:30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또 한번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할 기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쟁점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앞서 법사위·농해수위·행안위·국토위·기재위 등에서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에 맡긴 자산은 1.6%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1:18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KIC가 위탁 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운용사 수로 봐
與 "SH, 한강버스 운영사에 무담보 876억 대여는 배임"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9:5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한준호·이건태·박용갑·안태준·이연희·손명수·윤종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
[단독] 거래소 등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까지…증권사 출혈경쟁 심화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05:24

증시 호황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등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수료 면제는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증권사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국내 10개 증권사의 온라인 국내·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mi
[만화경] 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7:58:11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
송언석 "與, 부동산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 야당 부동산 염탐"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6:37:5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한 데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알려지면서 궁지의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저의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 대표가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것을 두고 “‘부동산 안정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에서 즉시
장동혁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제2의 건국 전쟁' 시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4:43:0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원들을 향해 “우리는 지금 제2의 건국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된 경기도당 도의원·부위원장단 연찬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심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우리만 싸울 수 없다”며 “모든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이 아닌 국민의 기적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내년 선거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패배’나 ‘
민주당, 장동혁에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하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4:28:07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남의 나무 미풍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나무의 태풍을 걱정하기 바란다. 혹시 자기 나무에 미풍에도 부러질 썩은 가지는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의원 전수조사는 해봤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단독] 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 위탁 1%대 불과…"일정 비율 의무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4:13:25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연도별로는 △2020
장동혁 "박정희 정신으로 이재명 정권 '헌정질서 파괴'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3:38: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6주기를 맞아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구국의 결단을 사표 삼아 거대한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이 위대한 조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의 희망 앗아가고 있고 국익을 내팽개
"러브레터 받았다? 아파트 사준다? 정말 상식 밖 얘기"…吳, 명태균 주장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1:49:47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주장에 관해 “정말 상식 밖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명 씨로부터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수령 여부 등 검찰 수사 쟁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는 질의에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반환점 돈 국정감사, SNS로 보는 양당 성적표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0:32:04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13일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8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한미 관세 협상’ 등 뜨거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작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파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욕설과 고성, 막말 등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며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NS로 보는 양당의 국정감사 성적표는 어떨까.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
"다 해야 8억5천? 6채 모두 실거주? 뻔뻔하고 황당한 변명"…與, 장동혁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0.25 17:39:45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 해야 8억 5000만 원’이라며 투기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물타기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부자 장 대표가 너무나 뻔뻔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정치판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아파트만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 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