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우븐시티’ 20년째 왜 못 만드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6:00:00

일본 시즈오카현의 소도시 스소노시는 최근 산업·주거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스마트시티로 변모했다. 도요타자동차가 총 70만 ㎡ 규모로 첨단기술의 미니 신도시 ‘우븐시티(Woven City)’를 지어 지난달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이다. 도요타는 폐공장 터였던 이 지역을 신기술 실험 도시로 재건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스마트홈, 핀테크 등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다. 도요타가 착공한 시점은 2021년인데 불과 4년여 만인 올해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우븐시티처럼 민간기업 주도로
[단독] 무서운 쌀값 상승세…1년 반새 편의점서 36%↑

국회·정당·정책 2025.10.22 23:29:00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이 쌀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편의점에선 쌀값이 36.4% 급등했고 대형마트 20.7%, 슈퍼마켓 체인 15%의 상승률로 쌀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각각 10.2%와 5.7% 상승에 그치며 오프라인 전채널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
與최민희 'MBC 간부퇴장' 논란 일파만파…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10.22 20:36:2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의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감 파행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MBC 기자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
"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7:54:33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7:53:50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사망 사건 주범을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달하고 여
조은희, 김동연 지사에 "부동산 대책 이견 없음?…개딸 무서워 도민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5:08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딸이 무서워 도민을 외면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며, 도지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
최민희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박정훈 "본인 ID로 신청"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3: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본인의 ID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녀의 결혼식 관련 문제에 대해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최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사실이
"與, 사법 침탈 선언"…野,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33:16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독재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내에서 뚜렷한 법안 저지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중심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드디어 선언했다”며 “여당은 ‘개혁안’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5대 사법 해체
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26:24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5:40:1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만난 장동혁…"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1:4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野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공감…최종 목표 'K-지니어스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0:46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
민주 지방선거기획단 "당원주권 실현…후보자 경선 기회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03:42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22일 내년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재차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했다. 장경태 공천제도분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후 기자들에 “어떻게 하면 국민이 가까이 다가가고 당원주권을 실현할 제도를 만들지 논의가 있었다"며 “많은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천룰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존 공천룰에서 크게 바꿀 건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당원주권 실현과 후보자 경선 기회 보장 등 2가지 방향으로 많이 논의
정청래 "지선 압승해 내란청산할 것…국힘, 그전에 해산심판 받을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1:26: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깔맞춤’을 해야 예산 확보도 용이하고,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38:1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