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의결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22:01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정관변경 허가건을 다시 반려했다. TBS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긴 뒤 폐국위기 속에 기부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한 뒤 1차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을 포함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도 반려한 바 있다. 조직 개편이나
"감사위원회 투기 자본에 내주라니"… 野 상법 개정에 SK·LG '초비상'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2:00:0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 하도록 한 뒤 지주사들의 의결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통상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54:49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
野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03:40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
'친윤' 이철규 "尹담화서 납득할 조치 있을 것…특검은 위헌"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01:41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결단이 내려지면 거침없이 처리하시는 스타일이니 국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담화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현안을 설명하고 오해 했던 부분은 이해시켜드리는 것이 대통령실의 책무라고 이미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의
추경호 "어제 尹 대통령 만나…국민 소통 기회 일찍 가지시라"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0:39:4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급적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대국민 기자회견을 오는 7일 열기로 전날 밤 전격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순방 전에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전날 열린 3선 의원 간담회 등에서 나온 국정 쇄신의 필요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
박찬대 "'시정연설 불참' 尹, 최악의 불통령"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0:38: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민주
추경호 "민주당,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 안보 위협 선동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9:39:2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안보 위협선동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우리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며 국방부장관 탄압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민주, "평시 계엄 시 국회 동의받아야" 계엄법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평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령 준비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임기 단축 개헌'으로 탄핵 역풍 리스크 피하려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6:00:00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탄핵 추진 대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역풍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모임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
尹, 김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직접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2:09:0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1:56:41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이달 중하순 이후 대국민 소통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여권 내부의 쇄신 요구가 들끓으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김 여사
尹, 金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1:40:5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유인태, 비명계 원외모임서 "尹-李 적대적 공생"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1:07:25

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비명(비이재명)계 원외모임인 초일회 회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일회는 지난 3일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韓 "尹, 대국민 사과해야…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0:39:45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폭로 사태 이후 긴 침묵을 이어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 대표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전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강도 높은 쇄신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인 이달 중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화 녹음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