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처럼 저신용채 밀어내기 우려…3500억弗 소화물량도 대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35:13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워 국고채 등 각종 채권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국내 채권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 적자국채 110조 원과 보증채무 잔액 증가분 22조 원 외에도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재원까지 마련하려면 채권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물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폭등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與"오만한 궤변"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6:19:49

더불어민주당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언급하며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에 간접적인 비판 메시지를 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오만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불신의 장본인인 조 대법원장은 민본을 위한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국제콘퍼런스’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이 같은 사법
응답 없는 '한동훈 증인 소환장'…특검 "韓, 법률가 면모 보여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6:15:18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증인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 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송달이 안 된 것 같다”며 “한 전 대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일 증인 심문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구인 등) 후
與 ‘퇴진 압박’ 받는 조희대, 국제행사서 “법은 왕권 강화 수단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44:2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잃어선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도 사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현안 언급은 피했지
與 "조희대 '세종 법치' 발언, 尹 석방한 법원 수장이 할 말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44:05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를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20:02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국민의힘 장외투쟁 맹비난한 與…"내란주도정당의 대선 불복"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10:16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돌입한 국민의힘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해 대선 불복을 외쳤다”며 “내란주도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윤 어게인’과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의 구호)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연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외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잔당에서 벗어나길 바랐더
정청래 "국민의힘, 한낱 장외'투정'…최약체 땡큐"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4:48: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이 전날 장외 투쟁에 나선 걸 두고 “장외투쟁 아닌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한 달도 안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 민생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 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한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다. 최악, 최약체 지도부.
김병기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모든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4:39:0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배임죄 폐지를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서
[단독] "사이버 룸살롱" 비판에도 'SOOP' 별풍 '엑셀방송' 싹쓸이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3:58:35

“오빠, 한번만 도와주세요!” “00가 1등을 쟁취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SOOP(숲·옛 아프리카TV)에서 방영된 ‘엑셀방송’ 중 한 장면이다. 엑셀방송은 여성BJ(여캠)들이 몸매를 부각하며 성적 어필을 하고 이들의 별풍선(후원금)을 엑셀로 실시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직장 콘셉트 방송으로 ‘직장 상사’인 남성BJ들이 여성BJ들을 후원금에 따라 알바·인턴·사원·팀장·과장·부장 등으로 분류한다.
진종오 "살상 가능 실탄 2만발 버젓이 유통"…트럼프·시진핑 방한하는데,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3:49:07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제 총기 100여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즉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경호 문제 등에 비상이 걸리는 등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은 뒤
개회 '1시간 반' 만에 정회만 두 번…아수라장 된 국회 법사위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2:20: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개회 1시간 30여분 만에 두 번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파행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만 이뤄진 채 진행되지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날 오후 다시 열린다.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의 노트북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부착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추 위원장이 피켓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국민
[속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1:57: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1:18:30

국민의힘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10여명의 여당 의원과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지도부와 각세운 김재섭 "장외투쟁 실효성 無…서울집회 안가"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0:15:4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당 지도부가 5년여 만에 개최한 대규모 장외 집회와 관련해 “지금 장외투쟁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 불참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도하게 내란재판부를 만든다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나 야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확실하게 뒷받침되고 딱 터닝 포인트, 기폭제 역할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