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남편 출석' 법사위서 나경원 "오해 없도록 질의 안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31:2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춘천지법은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법원장이 재직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주질의,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는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 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
전현희 "배우자 증인인데 국감 참석…'나경원 방지법' 발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03:4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 발의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
배현진 "관광공사, 허위 보고서 제출하고 933억 원 수의계약"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57:3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한국관광공사가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93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대상 계약 979건 가운데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9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보고서 957건 중 95%에 달하는 906건은 출장 기록이 없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출장 기록이 없는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맺은 수의계약의 총액은 93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관광공사 내규에 따르면 2200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는 오판…손 내미는 이유 뭔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44:4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 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이냐”며 “보수를 한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뭔
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추진 의지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27:5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 예정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재판소원이 포함되지 않지만, 정 대표는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되는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 “추석 연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사
장동혁 "李 정부 '부동산 테러'로 온 국민 공황 빠져…文 흑역사 따라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02:3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폭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권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2.2%…부동산 대책에 부정평가 ↑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8:39:1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등 여러 현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3%P 낮은 52.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6%P 오른 44.9%,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일간 지표
野 정희용 "김인호 산림청장, 李대통령 인연 담아 셀프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7:00:00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 6월 신임 산림청장 공모에서 자기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추천서에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같은 이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 등 여권과의 친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청장은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신분이던 지난 6월 15일 국민추천제를 통해 산림청장 직위(
"평생 집 사지 말란 것" 한동훈과 '설전' 벌인 문진석…"강남 수십업짜리 집 사시는 분이"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6:25:00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설전을 벌였다. 18일 문 수석부대표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한 전 대표가 전날(17일) 자신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있어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언론 기사 제목만 보고 평론하는 정치, 선동정치 그만하시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일(1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정부의 10&middot
與 이날 재판소원 뺀 사법개혁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 예정인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사실상 ‘4심제’를 뜻해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되는 재판소원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은 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소원 도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대법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안타깝고 송구…주택 공급에 힘 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2:51:3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지 4시간 만인 오후 9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규제 배경과 실수요자 불편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
美, '이지스함 핵심' 협동교전능력 韓 수출 거절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1:33:37

해군이 미국 측에 이지스함 핵심 체계 중 하나인 협동교전능력(CEC) 도입을 타진했으나 미 해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해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CEC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해군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앞서 호주와 일본은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與,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野에 "파행 양성화법"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0:30:4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에 대해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냐”며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
북한군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李정부 첫 군인 귀순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8:21:35

합동참모본부가 19일 오전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혀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현
[단독] 강원랜드, 1.2조 일감 중 절반 '수의 계약'…“전수조사·제도 개선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7:51:46

강원랜드가 최근 5년간 외부에 넘겨준 일감 중 절반 이상이 입찰 등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규모로는 6240억 원에 이른다. 업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수의계약이 반복되면서 객관적인 계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계약 규모는 총 2658건, 1조 18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841건, 6240억 원에 달했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