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23:30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김민석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12:03

계엄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결국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55:16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국힘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49:03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일 만이다.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4법' 상정…9일 공청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
민주, 李대통령 기자회견 극찬…"국민 위한 열망 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3:16:50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30일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극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민주권정부 취임 한 달은 하루하루 기대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고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한 달이
기재장관 대행 “협동조합 질적발전·재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2:16: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질적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열세
더 센것 나오나…李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2:01: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 방법도 얼마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李대통령 “감사원 기능 국회로 가야…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1:50: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서 특별감찰관
[속보] 李대통령 “의료갈등 상황 호전…2학기 복귀 상황 만들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1:30:52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부 (의료진)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잇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희망의 전조라 보면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하나의 희망적 사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
李대통령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는 만들 수 있을 듯"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1:15:37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국민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속보] 李대통령 “민생지원금, 소득지원효과도…또 하기엔 재정 녹록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53:49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50만 원은 정말 엄청 큰 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골목 경제가)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52:21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자료 요구 건은 총 1959건이 접수됐다. 정무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4명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명된 권 후보자는 경북 안동 지역구에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개혁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野 "한성숙 모친, 경작할 땅에 불법건축물…농지법 위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42:1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총 4필지의 논과 밭을 소유했다. 이중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는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법적으로 경작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
[속보] 李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해야…사회적 대화로 점진적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36:46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4.5일제 시행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노동 생산성은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게 국제적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면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