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李 의원직 상실형 1심 판결 하루 만에…정권퇴진 장외집회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4:22: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제3차 정권퇴진 장외집회를 연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 첫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민단체의 ‘시민행진’에도 합류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다. 이
민주당 “李 선고, 정적 죽이기 올인한 대통령에 동조한 정치판결”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3:29:09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와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
韓, 민주당 장외집회 ‘판사 겁박’ 규정…“李 위증교사 형량 가중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3:08:3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형사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서초동 야단법석] 첫 재판부터 징역형…커지는 李 사법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0:00:00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을 들어설 때와 상반되는 씁쓸한 표정도 읽혔다. 이 대표가 항소의 의지를 밝혔듯, 대법원 판결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민주 “與, 곧 후회하게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52: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與 조은희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33:08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 사범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
조국, 李 선고에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18:3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9:57: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민주 ‘李체제 파열' 불가피…비명계 '新3김'에 눈길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8:30:52

원내 1당의 수장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조차 넘지 못하면서 그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봉착했다. 야권에서 독보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이 대표의 유죄 선고는 정치권에도 일대 변혁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일극체제’는 균열이 불가피해졌고 유죄 확정시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야당 잠룡들의 정치 보폭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조
434억 선거비용 반환 위기…당 운영에 비상 걸린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8:13: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형이 확정돼 한번에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당장 원내1당으로서 당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하며 선거 후 선거비용 431억 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에서 돌려받았다. 민주당의 올해 2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자금 총잔액은 493억 원, 상반기 당비 수익은 207억 원
尹지지율, 20%대 회복…"대국민사과에 지지층 호응"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7:55:4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이달 7일 대국민 사과 이후 대구·경북(TK), 70대 이상층 등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1%였다. 긍정론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올랐고 부정론은 3%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TK 등에서 변화 폭이 컸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middo
정국 반전 노리는 與…"사법 정의는 살아있다" 李 때리기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7:53:45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판사 겁박 시위를 벌여온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직격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맞서 이 대표 항소심의 신속한 심리도 촉구했다. 열흘 뒤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비롯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를 통해 추락한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징역형'…정치생명 최대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7:4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4건의 재판 중 첫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 없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상급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준석 “尹, 임기 시작부터 당무 개입" 추가 폭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6:43:09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당무 개입을 지속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한 폭로를 연일 쏟아내며 여야 모두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윤 당선인이 (나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뜻이라며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사법부 결정에 경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5:28: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