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말미에 '종합특검' 꺼낸 鄭…내란공세 이어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03: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종합 특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전격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7:45: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이자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국힘, 吳 기소에 "지선에 영향 미치려는 노골적 정치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7:24:38

국민의힘이 1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서울시정을 흔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라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손배 5배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00:1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 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을 토대로 정부 의견을 담은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
李대통령 내란척결 의지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시 반드시 재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48:06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이틀 앞둔 이날 이 대통령은 “전쟁날 뻔(했다),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만큼 ‘내란청산’ 의자를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기사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동원된 A 씨
野김재섭 "법왜곡죄 통과 시 3대 특검·'李 무죄' 재판부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2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사위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내세운
장동혁 "감옥갈 사람은 秋 아닌 李…영장기각은 반격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17:02

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인천에서 마지막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개최하며 “내일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엉터리 영장 기각이 확실해 보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특검 영장은 읽
[속보] 특검, 오세훈 시장 전격 기소…'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06:0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조사 결과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시한
오세훈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05:02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즉각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검의 수사에 관해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이라며 “1
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3:49:23

당정이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했고 여당은 정부안 제출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당정협의회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며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
법사위,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심사… 국힘 "법 통한 폭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56: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사퇴…'정청래 지도부'는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36:48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직을 내려놓았다. 다만 추가적인 이탈은 없어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 최고위원은 “4
[단독] 한국투자공사,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與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7:55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KIC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투자의 길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KIC가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에 대해
천하람 "모든 정당 尹 배척해야…국힘, 기본 문제 푸는 게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3:1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모든 정당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정당에서도 용인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의 덫에 빠져 기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존중’이라는 가치를 독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을 증원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