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출벌 3개월만에 14.5조 이상 예타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6:47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 만에 무려 14조 원 이상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 사업에서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예타가 면제됐다. 구체적으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 2547억 원)을 비롯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 원), 인간·AI 협업형 대
[단독] 중국산 농산물 밀수 5.5배 증가…추석 밥상 '비상'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5:25

올해 농수산물 불법 밀수입 적발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벌써 지난해의 5.5배에 달했다. 위생 검역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어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여간 적발된 농수산물 밀수입 규모는 634억 원(농산물 596억 원, 수산물 3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억 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맹파 너무 많아…대통령 측근 개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3:26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동맹파’에 대해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동맹파는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주로 정부 내 외교관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자주파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를 중
[단독] 5년간 1900명 점검했지만…공직자 비위 85%는 솜방망이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2:47

공직사회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5년간 실시한 공직복무 점검·조치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비위행위의 85%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5년간 19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법령·규정 위반 등 ‘업무 부적정’ 1008건 △지각·근무지 무단이탈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한가한 상황 인식"…민주, 조희대 공방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2:24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다 보니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정부·여당의 민생 성과도 가려진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때마침 조 대법원장 압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
[단독] 정청래, 李 대통령 '오천피' 공약에 힘 보탠다…다음 주 거래소 방문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7:32: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3차 상법개정’ 추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 대표도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달 30일 거래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방문 중 한국 대통령 최초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힘쓰고 있는 이 대통령과 발을 맞추는 움직임으로
상고심 병목vs정치적 다양성…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 해법 찾기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7:18:23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임명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 하급심 보강 등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명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와 검증 강화,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온&mid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판 중계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6:38:33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판 중계 신청
정부 조직 개편서도 '패싱'…무기력증 빠진 경제 관료들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6:37:49

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번번이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자가 아닌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여당과 대통령실의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與 더미래 의원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멈추면 안돼…2단계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6:36:27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6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더미래 명의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빠진
"통신사 위험식별검사 의무화"…野 김장겸 '이동통신보안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5:46:26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LG 유플러스 해킹 등 통신 3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이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발의한 제정안은 이동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통신 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추미애-나경원 '대리전' 나선 민주당·국힘… 서울경찰청에 상호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5:23:48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이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나 의원의 간사 선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쟁점을 두고 연일 법사위에서 싸움을 벌인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을 대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서로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먼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성윤·이재강·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공수처, 전주지법 판사 뇌물 의혹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2:0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A 판사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B씨 주거지의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달 25일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A 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李대통령 지지율 55%…취임 후 최저 "조희대·내란재판부 공방 탓"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1:24:5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野 "대법원장 청문회는 추미애 지선 출마용 발판이자 선거 소품"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1:00:3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용 발판이자 선거용 소품”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상식과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폭주는 이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법사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확인도 안 된 괴담을 앞세워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화한 폭거'이자 '삼권분립 파괴&a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