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내란 스트레스, 소비쿠폰으로 위로된 듯"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8: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는 전현희·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구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보니 소비쿠폰으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한다”며 “오랜만에 상인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으로 즐거운 마음이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때
[단독] "韓 해외유학생 40% 급감"…글로벌 인재 양성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5:32

최근 10년간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과정(대학·대학원) 기준 해외로 향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5만 8000명에서 2024년 9만 6000명으로 39.2%(6만 2000명)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5년 4만 9000명에서 2024년 9900명으로 79.6
도심 주차장 빈 공간서도 택배 환적…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19:22

택배 터미널이 아닌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에서도 택배 환적작업이 가능해진다. 농산부산물은 식품·화장품·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지난 6월부터 각 부처별로 발굴해 협의된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는 7개의 과제가 담겼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
與 허영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 아닌 정당한 청문회…국민의힘 공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08:55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데다 근거를 밝히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힘을 실은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
장동혁 "李 대통령, 사실상 북한 손 들어줘…실패 자명한 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07: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엔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에 편을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적대적 행위도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END’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
한정애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초당적 협조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58:0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른다. 개편의 핵심은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러 야당의 협
본회의 앞둔 김병기 "국민의힘, 李정부 일할 수 있게…국회 협조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9: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당정 "금융사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사기죄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4:28

당정이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국적 불명 음식이 식탁에?"…정희용 "배달앱 원산지 둔갑, 관리·감독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3:52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동안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은 349건으로 총 35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
'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지도부와 상의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28:13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
전국 법관 대표, 오늘 대법관 증원·추천제도 개편 논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5: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25일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 논의가 제도 개편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1주제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2주
[사설]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0:05:00

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
고개 숙인 MBK, 홈플에 2000억 추가투입[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4:57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겹치며 악재로 뒤덮인 MBK파트너스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까지 강한 압박을 펼치자 홈플러스 정상화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내 회생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MBK파트너스는 24일 “향후 발생할 MBK의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 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홈플러스 보통주 무상 소각을 결정하고 설립자의 사재 출연·연대보증 등을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2:14

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해수부 이전' 국회 첫 문턱…여야 "내 법안이 더 낫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1:06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24일 국회 첫 문턱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오려는 여야 기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