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여사 국감 불출석 고발…與 "李 1심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4.11.19 20:20:37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국감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재계 "소송남발에 기업 위축…국부도 유출"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9:24:27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개정을 검토하던 법안보다 주주 보호에 더욱 기울어지면서 기업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검토할 때부터 “투기 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해 온 만큼 향후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주주 보호의무'까지…巨野, 더 세진 상법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9:03:1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우려에도 더욱 강화된 법안을 강행하며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민주당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野, 677조 예산 볼모로 '李 징역형' 화풀이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3:4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거대 의석을 앞세워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보복성 심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방탄 태세에 여당은 “사법부 겁박 종합 세트”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檢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6번째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3:29

검찰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1억 원가량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1심 유죄), 위증교사, 대북 송금, 백현동 의혹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로 병합 사건을 포함해 모두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가 6540만 원의 예
[로터리] 소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2:37

나는 정치인이다. 직업이 정치다. 나의 직업을 정치라 인식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치 같다. 특히 ‘과연 내가 그리던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다시 시민의 광장이 정치적 시위와 집회로 채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을 시위와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그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만 잘해도 국민 삶은
배현진 "野 김윤덕, 내 법안 99.9% 베껴" 金 "정상적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11:4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 입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 사무총장 김 의원은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민주, 감사원 '文정부 사드' 수사 요청에 "전 정부 정치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10:17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해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
與 상속·증여세 개편 힘싣기…송언석 "비정상 착취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54:12

여당이 19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중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착취 상속세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며 “세제의 기본 목표가 국가 재원 확보지만 경제와 기업의 성장
노동정책 챙긴 韓 "근로자의 힘이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50:5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챙기며 민생 행보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우원식 의장,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의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40:52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했다.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국정조사의 시기, 목적,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당초 여야 합의를 강조
민생행보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38: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반전을 위해 ‘민생 행보'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주식 투자·고교 무상교육·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150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내 혼선과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尹 골프' 공방…"못 치면 외교 결례" "추모 기간에 골프"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27:56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부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비판한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외교 차원의 노력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냐”며 “증액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하던 기자가 입건된 것을 언급
檢, 이재명 대표 6번째 기소…동시에 5개 재판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5:1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서 참석자들의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되며 재판만 5개…민주당 위기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5:14: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 참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