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당첨 취소 더해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39:59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건로하
정부, 올해?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30:00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각각 전년 대비 3.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고스란히 반영, 그만큼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
복지부,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시장 상황 적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28:49

보건복지부가 9일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외환시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주재하에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외환시장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차관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방선거용 선동"…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26:08

국민의힘이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반도체·AI 특별위원회도 동행했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불거진 가운데 현장을 찾아 산업 관계
與 서울시장 후보들 오세훈 비판에 서울시 "지방선거 이용 무책임 선동 중단"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17:33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자 서울시가 “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장연
RE100 산단서 창업하면 법인세 10년간 면제…지방주도성장으로 체질 바꾼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09:00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지방주도성장(지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존의 상식을 깨는 파격 정책 수단들이 빼곡히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안착을 위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현재 당기순이익 규모별로 차등화한 현행 법인세 체계를 지역별로도 달리하는 방안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핵심 자본과 인력 등을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집적화한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다다랐다는 진단 하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고치
RE100 산단 창업기업 법인세 10년 면제… 지역 법인세 차등화도 검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5:59:03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지방 주도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대거 반영됐다. 우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RE100 산단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가 더 감면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장동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지방선거용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3:44: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최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과 관련해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수년에
정청래 "장동혁 계엄사과는 '개사과'…尹에 사형 구형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3:06: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와 관련해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라며 “아무말 대잔치”라고 맹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일으킨 것 자체 대해 진솔한 사과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개사과’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를 겨냥해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구형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사과쇼를 했다”며 “그가 ‘비상계
與 "김병기 징계, 윤리심판원 신속 결정 요청…다른 조치 고려 안 해"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1:58:4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엄중하게 현 사안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비상징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로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할
백혜련 "김병기, 탈당해야…결단 미룰수록 당 수렁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0:52:2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이 9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에 대해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 전망이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이 현재로서는 절대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60%대 지지율 회복한 李대통령…민주 45%, 국힘 26%[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0:48:48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선을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1월 2주차(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3째주)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포인트 줄어든 33%, ‘의견 유보’는 7%였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한동훈,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고소…"조작된 감사 결과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0:30: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 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
이혜훈 '갑질 음성' 추가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0:00:2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밤늦게 보좌관에게 전화해 폭언한 음성 파일이 9일 추가 공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밤 10시 25분쯤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오줌 못 가리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하,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 (내가 나오는 언론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아니, 그걸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與김상욱 "이혜훈 헌법수호 의지 과락…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09 09:40:07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헌법 수호 의지는 과락”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후보는 원외당협위원장임에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 전 총리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고 뛰어나가고, 백분토론 나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소리 높이고, 현수막을 걸었다”며 “장관 지명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당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