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세종 법치' 발언, 尹 석방한 법원 수장이 할 말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44:05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를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20:02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국민의힘 장외투쟁 맹비난한 與…"내란주도정당의 대선 불복"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10:16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돌입한 국민의힘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해 대선 불복을 외쳤다”며 “내란주도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윤 어게인’과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의 구호)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연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외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잔당에서 벗어나길 바랐더
정청래 "국민의힘, 한낱 장외'투정'…최약체 땡큐"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4:48: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이 전날 장외 투쟁에 나선 걸 두고 “장외투쟁 아닌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한 달도 안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 민생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 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한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다. 최악, 최약체 지도부.
김병기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모든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4:39:0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배임죄 폐지를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서
[단독] "사이버 룸살롱" 비판에도 'SOOP' 별풍 '엑셀방송' 싹쓸이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3:58:35

“오빠, 한번만 도와주세요!” “00가 1등을 쟁취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SOOP(숲·옛 아프리카TV)에서 방영된 ‘엑셀방송’ 중 한 장면이다. 엑셀방송은 여성BJ(여캠)들이 몸매를 부각하며 성적 어필을 하고 이들의 별풍선(후원금)을 엑셀로 실시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직장 콘셉트 방송으로 ‘직장 상사’인 남성BJ들이 여성BJ들을 후원금에 따라 알바·인턴·사원·팀장·과장·부장 등으로 분류한다.
진종오 "살상 가능 실탄 2만발 버젓이 유통"…트럼프·시진핑 방한하는데,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3:49:07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제 총기 100여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즉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경호 문제 등에 비상이 걸리는 등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은 뒤
개회 '1시간 반' 만에 정회만 두 번…아수라장 된 국회 법사위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2:20: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개회 1시간 30여분 만에 두 번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파행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만 이뤄진 채 진행되지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날 오후 다시 열린다.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의 노트북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부착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추 위원장이 피켓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국민
[속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1:57: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1:18:30

국민의힘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10여명의 여당 의원과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지도부와 각세운 김재섭 "장외투쟁 실효성 無…서울집회 안가"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0:15:4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당 지도부가 5년여 만에 개최한 대규모 장외 집회와 관련해 “지금 장외투쟁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 불참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도하게 내란재판부를 만든다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나 야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확실하게 뒷받침되고 딱 터닝 포인트, 기폭제 역할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한미동맹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에 '축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0:06:5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여야 한다”며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중·러 기반의 안보위협”이라며 “북·중·러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장동혁 "李 '서명했으면 탄핵' 발언은 협상 실패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9.22 09:47:18

국민의힘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밀집한 경북 경산을 찾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협상을 한 뒤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었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지난 정상회
9월 중순 수출 13.5%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5.09.22 09:16:37

올해 9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중순 때이른 추석 연휴 영향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9월 1~20일 실적으로는 2018년 9월(365억 달러)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4억 300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20
[속보]9월 중순 수출 13.5% 증가…일평균수출액은 10.6%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09.22 09:00:00

올해 9월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중순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은 24억 300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20일은 때이른 추석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13일에 불과했다. 올해 9월 1~20일은 조업일수가 16.5일로 3.5일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