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날세운 與…"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43:2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은 “초유 사태에도 쿠팡은 여전히 남일처럼 대응한다.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쿠팡이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한정애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11:5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됐다”며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 평가액보다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쟁 입찰로 매각된 부지 중 3분의 1은 감정가의 70% 미만으로 낙찰됐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불명확한 매각 사유 기준과 민간
김병기 "재석 60명 미만 필버중단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00: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지만 지금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장동혁 "李정부서 안보 해체 심각…'간첩 천국' 만들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9:54:0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에 보낸 북한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 신변보호 조치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9:53:4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3일 장 의원을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고소 취지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의원은 이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middo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쪽지예산' 관행 또다시 되풀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6:15:00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사설]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0:05:00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3일 “타협과 양보” “민생 예산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예산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9:15:2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01:3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
고환율에…내년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50억달러로 증액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00:05

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외평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 원)보다 6조 3000억 원 줄어든 225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與인사청탁에 또 도진 '김현지 실세설'…대통령실 "엄중 경고" 진화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7:27

대통령실이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홍 모 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
끝내 사과 안한 張…내홍 격화 野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5:41

12·3 비상계엄 1주년과 취임 100일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는 ‘우향우’ 전략을 고수했다. 당 안팎에서 빗발친 사과 요구에 선을 그은 대신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지렛대로 삼아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꾀할 적기라고 기대했던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분출하며 국민의힘은 또다시 분열 위기에 봉착했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낸 성명서에서 “6개월 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
내란재판부 강행…똘똘 뭉친 與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3:26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내란 몰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