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경제부처 개편 등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4:39:56

검찰청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소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내
법원, 특검 전담 지원책 가동…내란 재판 법관 추가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2:57:41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는 별도로, 사법부 스스로 재판 부담을 줄이고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앙지법은 18일 “총 7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
국힘,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저지 中…당사에서 무한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1:54:22

국민의힘이 18일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한 시간 넘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특검팀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 명부 압수를 시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당사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특검팀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출석해 결백 증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1:28: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내려지면 그것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사들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를 가진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
이준석 "'조희대 음모론' 민주당, '윤 어게인'과 뭐가 다른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1:22:3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여권의 이중적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강력히
李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34:43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속보]송언석 "특검, 국힘 당사서 당원 명부 압색 시도…의원들 모여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30:29

[속보]송언석 "특검, 국힘 당사서 당원 명부 압색 시도…의원들 모여달라"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장 첫 소환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23:3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 긴급 소집됐고,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 전날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공용 PC 자료와 서류를 파쇄&midd
조국 "조희대, 사법부 신뢰 회복보다 퇴근길 중요…사법개혁 망치선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18:05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며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희대의 사법부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비밀리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
김병기 "美 구금 사태는 공직기강 해이 때문…부처들 책임 묻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15: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18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 '지선 총괄기획단' 구성…위원장에 5선 나경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14:45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위원장에는 5선 나경원 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에는 3선 정점식 의원,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에는 재선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와 같은 조직 구성안을 알리고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당원·국민께 약속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직후보자로 공천하는 데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장동혁 "개딸 달라붙어 좌표 찍고 여론몰이 수사 시작…전형적 수법"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9:38:1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해 남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박, 정치 특검과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등 놀랍게도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통령실이 옆구리 찌르고 야당은 바람
한동훈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청담동 술자리2'"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9:10: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두고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담동 술자리2'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엔 뭘 걸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창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a
주식으로 부 대물림…5년간 편법증여 탈세규모 5조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8:59:00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은 약 1조 8000억 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는 2281건에 달했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20년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하나…具 "국회와 논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7: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