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19:20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이기인 “李·김현지, 단순한 본체·부속품 아냐… 2004년 영상이 증거”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45:4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등장하는 ‘성남시의회 몸싸움' 영상을 공개하며 “오늘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위의 위’에 있는 인물,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등장하는 3분 2초짜리 영상에는 이 두 사람이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 관계자들과
국힘, '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정권 분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28:2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법사위, ‘李 재판’ 공방…與 "이례적으로 빨라" 野 "재판 재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49:25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튿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빨리 송부했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김
與, '尹면회' 장동혁 사퇴 촉구…"내란수괴 칭송, 제정신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30: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즉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민주투사 영웅인 양 칭송하고 있다.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있었는데 장 대표 혼자 밀어붙였다. 뭐가 그리 급했나”라
한동훈 "민중기, 김 여사 기소서 본인 주식 부분 제외…직권남용죄 수사대상"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28: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범죄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을 맡으라는 제안이 와도 절대 맡지 않는다”며 “김만배 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거다. 너무 큰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그
국회 국감장에 칡덩굴·웨어러블 로봇 등장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1:38:50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칡덩굴과 웨어러블 로봇이 등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다는 평을 받는 농해수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각종 시선을 끌기 위해 이색 소품을 준비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칡덩굴을 꺼냈다. 질의를 하며 칡덩굴을 잡고 있을 수 없어 옆자리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문대림 의원 질의 내내 장갑을 끼고 칡덩굴을 들어보이며 보조했다. 문대림 의원은 "“
장동혁 '尹 면회'…송언석 "특별한 문제점 못 느껴"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1:26:3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다”며 “특별면회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돼서 일반면회로 다녀온 것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의 면회 가능성에 대해 “저는 전당대회를 나온 적도 없고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장
허위사실 유포 '좀비채널' 동남아發 조직적 운영…與 "무관용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1:15:0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인공지능(AI) 음성이 허위사실만 끝없이 반복하는 영상”이라며 “12·3 내란 사태를 전후로 수백 개의 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이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증식하는 채널
장동혁 '尹 면회' 여진…국힘 "전당대회 약속 지킨 것" 진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54: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기간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전에도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고 이번에 가서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 약속하고 당 대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와 관련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에서 관련
민주, '부동산대책 지원TF' 구성…"10·15 후속 공급대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34:52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TF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별, 동별로 공급 대책을 세밀하
'법원장 남편 출석' 법사위서 나경원 "오해 없도록 질의 안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31:2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춘천지법은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법원장이 재직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주질의,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는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 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
전현희 "배우자 증인인데 국감 참석…'나경원 방지법' 발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03:4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 발의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
배현진 "관광공사, 허위 보고서 제출하고 933억 원 수의계약"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57:3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한국관광공사가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93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대상 계약 979건 가운데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9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보고서 957건 중 95%에 달하는 906건은 출장 기록이 없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출장 기록이 없는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맺은 수의계약의 총액은 93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관광공사 내규에 따르면 2200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는 오판…손 내미는 이유 뭔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44:4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 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이냐”며 “보수를 한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