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2:47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여성단체협의회 "깊은 배신감과 분노"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1:47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협은 특히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보좌진을 상대로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이준석 "국힘, 아직도 尹 못 놔…수준 낮은 싸움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03:2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피로감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낸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을 변수가 아닌
野 박수영 "반도체법에 '52시간 예외' 포함해 통과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58:55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해 “빈껍데기”라며 당초 야당안대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여야는 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시키는 대신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
"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27:37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예산 처리시한 D-1' 김병기 "필요한건 결단·책임…발목잡기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1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을) 마지막까지 만나고 설득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하루만 늦어져도 지역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인공지능(AI) 미래 산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수…2차 종합 특검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08: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
송언석, 장경태에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 가장 파렴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9:4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장 의원이 저지르는 2차 가해는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에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
장동혁, 與 추가특검 검토에 "성과 없이 예산만 왕창 써"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7: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늘상 하던 대로 좌표를 찍어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국힘, 쿠팡사태에 "李정권 감독 책임 붕괴…中 용의자 소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7:00

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정보 유출 규
안철수 "계엄 1년, 이젠 국민의 삶 말해야…죄송하고 사과드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14: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 1년, 이제 국민의 삶을 말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여의도의 1년은 잘 아시다시피 총성 없는 내전이었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안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르며 서로 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8:20:46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李대통령 지지율 54.8%…지난주보다 1.1%P 하락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8:20: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로 전주 대비 1.1%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50% 중반대를 횡보했다.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리얼미터는 “지난주 초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긍정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5년 구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
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등 개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8:18:55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깡'하면 '최대 3배' 과징금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7:03:00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부당 이득의 최대 3배를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