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27:2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서왕진 “검찰독재 대표 피해자가 조국·이재명…검찰개혁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17:29

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이후의 1년은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정책과 정치의 시간일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2.0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우선 정치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며 “제3 원내교섭단체 실현을 통해 양당구조를
이재명 "목표는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한 표라도 이겨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1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라며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시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예상”이라며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은 확보해 달라”며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국가 운명이 달린 선거인
고동진, AI·반도체 인재육성법 추진…"계약학과 재정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09:49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의무지원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학과란 산업체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이준석 "부산에 본사 둔 증권사 대상 거래세 인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01:0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사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해 특별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래향교에서 성균관유도회 측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를 바탕으로 (증권사) 본점이 부산에 이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가 적은 곳, 세금이 적은 곳으로 돈이 흐르게 돼 있다”며 “기관을 떼서 옮기는 식의 지 발전은 제한된 성공이다.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 세금을 낮춰 큰 물이 흐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59: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후보는 법 조항 삭제로 인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
‘이재명’ 선거운동복 입은 4당…“정권교체로 내란척결”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52:42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후 첫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함께 입은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사법개혁으로 ‘법비’를 정치 밖으로 추방하고,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문을 열겠다”며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로 내란을 종식하
[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52:28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전현희 "이재명 테러 제보 잇따라…과거 흉기 피습도 특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39:3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과거 부산 테러도 배후 규명 등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에 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이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등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 후보 테러 위협이) 당 제보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개별 문자나 전화로 제
이재명 "풍력 선박시장 키우고…중소 조선사 경쟁력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25: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풍력 선박시장을 키우고 중소 조선사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
박찬대,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특검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13:06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며 전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안철수 "尹과 결별해야 이겨…김문수 결단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12:5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3년간 실정 및 계엄과의 결별이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출당 등 관계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후에는 정치적 발언은 완전히 금하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때라”며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당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막아야
이재명, 이틀간 부산·경남·전남 유세…"이순신 호국벨트"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03: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틀간 부산·경남·전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동남권·호남권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이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12일~13일 유세가 대한민국 미래와 성장을 위한 'K-이니셔티브' 유세였다면 앞으로 이틀간 콘셉트는 '국
이준석 “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의료진 소송 리스크 완화”…16호 공약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0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 소송으로 바이탈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16호 공약을 공개했다.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는 현재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
권성동, 민주 '조희대 청문회'에 "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05.14 09:55: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회의에서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