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재고용' 추진…8~12년 단계적 방안 제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20:37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첫 안으로는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2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
'계엄 1년' 尹 "독재정권 맞서 뭉쳐야…헌정질서 파괴 눈앞"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57: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 특별법, 4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26:57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4일 약 1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되도록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
개혁신당 "장동혁, 현실 보라…반성 없으면 몰락 뿐"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18:07

개혁신당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어둠을 만든 세력이 어둠을 탓한다. 현실을 보라”고 직격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1주년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 대표는 끝내 그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
與, '1인 1표'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당헌 수정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48:0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박 수
이틀째 이어진 '쿠팡 사태' 현안질의…"보안 인증 받으면 뭐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43:12

개인정보 3370만 개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과 관계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쿠팡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보안 인증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인증하고 감시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38:15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죄송…과거 잘못 끊어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4:17:56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비상계엄 당시 본인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장소인 국회 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들을 존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날 밤 계엄 발표를 보자마자 냈던 '계엄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개인이 아닌 당 대표로서 낸 것”이라며 “그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더는 못 믿어…내란재판부 만들어 잔재 청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3:39: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프랑스·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김재섭 "반성 없는 장동혁에 실망…보수 재건과 계몽령 같이 못 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3:33:52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몹시 실망스럽다.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
국힘 의원 25명 "尹·계엄세력과 절연할 것…국민께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2:54:27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12·3 비상계엄
송언석 "국힘 모두 계엄 못 막은 책임 통감…진심으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42:0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전 대한민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이재명 당 대표
"재석 60명 안되면 필리버스터 중단"…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39:38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남아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의 저항 수단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은혜
[속보]“재석 60명 안되면 필버 중단”…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11:33

[속보]“재석 60명 안되면 필버 중단”…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우원식 "비상계엄 1년,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01: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시위 문화는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영감과 용기를 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