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尹, 재판 나갈 때 컵라면에 건빵으로 점심…건강 심각하게 침해"

정치일반 2025.09.30 18:06:16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듯한 재판 일정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 당시 변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조희대 없는 '맹탕 청문회'…10월 현장국감 강행

정치일반 2025.09.30 16:23: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예정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입장만 재확인하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 여당은 다음 달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더 열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도’의 추진 여부에 선을 그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귀
[속보]법사위, 여당 주도로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정치일반 2025.09.30 15:48:28
韓日中 인사장관회의, 10년 만에 한국서 개최

정치일반 2025.09.30 13:30:00

인사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중 인사장관회의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제10회 한·일·중 인사장관회의를 3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일본 인사원(NPA)과 중국 국가공무원청(NCSA)의 중앙인사기관장을 비롯해 3국협력사무국(TCS), 청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3국은 인사행정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각서를 갱신하는 등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다짐했다. 특히 3국 청년 공무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중앙부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女 고위공무원 12.9%

정치일반 2025.09.30 12:00:00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2006년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 당시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가 30일 공개한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전년 대비 18명 늘어난 201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1.2%포인트 오른 12.9%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리자(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자체 5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33.4%였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
中관영매체 “韓 반중감정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글로벌 왓]

정치일반 2025.09.30 11:14:01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반중(反中)’ 시위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우려를 표하면서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 시간) ‘중국·한국 무비자 입국의 의미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제하 사설에서 “최근 한국의 일부 극우 단체들이 서울 명동 등지에서 반중 시위를 빈번하게 벌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반중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중한 관계 개선 분위기를 저해하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악영
늘어나는 재외국민 범죄 피해…박찬대 ‘영사조력법’ 발의

정치일반 2025.09.30 11:06:51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가 피해볼 것"

정치일반 2025.09.30 10:25:35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대법원 "징계 사유 없다"

정치일반 2025.09.30 10:13:50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으로 상정해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이 법관 향응 수수 감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논의·언론보도·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정치일반 2025.09.30 09:59:05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與, 필리버스터 개정 시사…김병기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낼 것"

정치일반 2025.09.29 22:02: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며 “민생 개혁
'온실가스 배출권법' 본회의 통과…"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정치일반 2025.09.29 21:50:20

여야 대치로 70여 건의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변화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장동혁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정치일반 2025.09.29 20:30: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며 “바로 ‘배당소득
토론 없는 국회[기자의눈]

정치일반 2025.09.29 18:16:25

“요청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말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순간 정작 몇 마디 발언을 끝으로 대화가 멈춘다. 보통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하고 위원장은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쳐 의사 진행을 마무리한다. 토론은 요식적 절차일 뿐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야당은 이와 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독재’ ‘민주주의 파괴’라고 몰아붙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
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 보장法, 빠른 시간 내 추진"

정치일반 2025.09.29 18:13: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총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