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앞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구성

정치일반 2025.01.19 07:52:14

경찰, '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앞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구성
尹 구속에 이준석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예고된 불행, 마음 무거워"[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7:32:55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국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현직 첫 구속"…외신, 일제히 긴급 뉴스 타전[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7:06:46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외신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일
국민의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5:36:30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5:10:56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3:08:48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 확률 높아"…그 이유는

정치일반 2025.01.18 15:01: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정치일반 2025.01.18 13:14:50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계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참사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해왔다”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속보] 野주도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정부 이송…처리시한 다음달 2일까지

정치일반 2025.01.18 11:42: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접수했다.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이다. 앞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본궤도 접어든 尹 탄핵 심판…첫 증인은 김용현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01.18 08:30: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양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3시간 이상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2·3 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양 측 주장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증인 신문과 증거 심리가 향후 판결 선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일을 진행하며, 신문은 2시 30분부
"김건희 여사까지 감옥 가면 반려견 '토리'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

정치일반 2025.01.18 08:13: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이 감옥 가면 윤석열 부부 반려견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고 밝혔다. 16일 박 의원은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반려견 토리가 진돗개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진돗개로 유명한 전남 해남·완도·진도다. 그는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한다. 그러니까 김건희까지 이제 감옥 가면은 주인 따라서 감옥 갈 수 없다”며 “그래서 제가 좀 진도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속보] '외환' 뺀 野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1.17 23:31:19

[속보] '외환' 뺀 野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권성동 "특검법, 주고받기식 흥정할 수 없다"…결렬 선언

정치일반 2025.01.17 21:45:56

[속보] 권성동 "특검법, 주고받기식 흥정할 수 없다"…결렬 선언
이상민 전 장관, 尹 탄핵 가결 다음날 '퇴직금' 신청했다…월급 얼만가 보니

정치일반 2025.01.17 21:36:18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수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지난달 8일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속보] 박찬대 "특검법 여야 협상, 현재 기준 결렬"

정치일반 2025.01.17 20:45:55

[속보] 박찬대 "특검법 여야 협상, 현재 기준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