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과 관련한 정부의 상설특검 결정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과 관련해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며 “특검이라는 더 큰 칼을 쥐어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감 없음’”이라며 “결정적일 때마다 실종되는 공수처를 두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정권은 곧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다”며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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