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세유 파는 '먹튀주유소'…세금 추징률 1%에 그쳐

정치일반 2025.10.09 14:30:06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 주유소는 총 365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건(114억 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 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 3900만 원) △2023년 65건(112억
전현희 "조희대, 이미 노쇼 투아웃…국감 불출석시 국회법 절차대로"

정치일반 2025.10.09 13:47:05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에 국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을 해
이통3사 '보조금 경쟁' 없었네…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고작 2만원 인상

정치일반 2025.10.09 11:50:38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이 9월 기준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2만 원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방통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한국
李대통령 “국민주권 정신 배어있는 한글…문화강국의 꿈 현실로”

정치일반 2025.10.09 10:34:3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배경에 ‘국민주권 정신’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글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부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히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온도 차' 발언 지적한 박지원 "개혁 멈추면 안된다는 의도…우상호에 미안"

정치일반 2025.10.09 10:05:3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통령실-여당 온도 차’ 발언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로 인해 개혁이 주춤하거나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다”며 “우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 정부고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며 “이견이 있는 조직이 건
박수현 "당정 이견 없다…설거지하는데 '달그락' 소리 날 수밖에"

정치일반 2025.10.09 10:00:1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당정 간 속도 차가 날 때 난감하다”는 발언에 대해 9일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당정대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정대는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6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며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속도라든가
[속보]李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조기 귀국에 외교 역량 최대 투입” 지시

정치일반 2025.10.09 09:49:29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에 대해 “신속 석방과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
‘유퀴즈’ 윤석열, ‘느낌표’ 노무현, ‘냉부해’ 이재명…역대 대통령들의 방송 나들이 살펴보니 [이슈, 풀어주리]

정치일반 2025.10.08 18:14:37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방송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여야의 엇갈린 평가 속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출연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도 두 차례 방송 나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재난 중 예능 출연이냐” vs “밥값 정치하자”…‘냉부해’ 두고 여야 정면충돌

정치일반 2025.10.08 15:08:34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JTBC ‘냉장고를 부탁해’(6일 방송) 출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재난 상황에서의 직무유기”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냉부해’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며 “추석 긴 연휴가 국민에게 휴식 시간이 아닌 스트레스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송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냉부해&apos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하자"…與, 국감 중 본회의 추진

정치일반 2025.10.08 14:24:07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석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
“4·3 왜곡 영화에 감사 인사라니”…제주4·3단체, 장동혁 대표 ‘건국전쟁2’ 관람 규탄

정치일반 2025.10.08 13:48:59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하게 규탄했다. 8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장동혁 대표는 4·3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
올해도 윤석열·김건희 국감? '여당 민주당'은 어딜 겨눌까

정치일반 2025.10.08 12:00:00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 시작된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단독] 불법 스팸 대책 마련됐지만…시행령·예산 공백 '관리 사각지대'

정치일반 2025.10.08 11:36:0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과 예산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부처가 혼란을 겪으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한 문자재판매사는 691개로 집계됐다. 전송자격인증 대상 기업(1200여 개) 중 절반 수준인 57.5%만
"담배 핀 것도 아닌데 세금 내라고요?"…콜라 한 잔도 맘놓고 못 마신다는 '설탕세' 무엇

정치일반 2025.10.08 11:35:04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설탕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0여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렸다 삭제한 이수정, 검찰 송치

정치일반 2025.10.07 15:31:44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