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정치일반 2025.10.13 13:42:48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정치일반 2025.10.13 13:31: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빠른 결론내야…15일 베선트에 회담 요청"

정치일반 2025.10.13 12:12:2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베선트 장관 측에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이석…관례따라 '마무리 발언'만 할 듯

정치일반 2025.10.13 11:49:02

13일 여야 대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했다. 국회 본관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정치일반 2025.10.13 10:50:13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정치일반 2025.10.13 10:36:48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 증언대 세워선 안돼"

정치일반 2025.10.13 10:3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
구윤철 “경기회복세 민생 회복으로 연결…AI 대전환 속도”

정치일반 2025.10.13 10: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용과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인사·마무리말만 참석"

정치일반 2025.10.13 10:24:09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정치일반 2025.10.13 09:32: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기약 없이 기다릴 뿐" 장기이식 대기자 4만명…1년 새 3096명 숨졌다

정치일반 2025.10.13 04:50:00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끝내 세상을 떠난 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기증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2191명)보다 41.3%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1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국감 취지에 반해”

정치일반 2025.10.12 21:04:48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정치일반 2025.10.12 18:53:49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정치일반 2025.10.12 18:09: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李정부 첫 국정감사

정치일반 2025.10.12 17:48:07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