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정치일반 2025.10.13 10:50:13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정치일반 2025.10.13 10:36:48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 증언대 세워선 안돼"

정치일반 2025.10.13 10:3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
구윤철 “경기회복세 민생 회복으로 연결…AI 대전환 속도”

정치일반 2025.10.13 10: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용과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인사·마무리말만 참석"

정치일반 2025.10.13 10:24:09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정치일반 2025.10.13 09:32: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기약 없이 기다릴 뿐" 장기이식 대기자 4만명…1년 새 3096명 숨졌다

정치일반 2025.10.13 04:50:00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끝내 세상을 떠난 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기증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2191명)보다 41.3%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1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국감 취지에 반해”

정치일반 2025.10.12 21:04:48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정치일반 2025.10.12 18:53:49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정치일반 2025.10.12 18:09: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李정부 첫 국정감사

정치일반 2025.10.12 17:48:07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北, ICBM 완결판 '화성-20형' 과시한 날…"南, 가장 적대적 국가"

정치일반 2025.10.12 17:46:09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많은 국가 인사들을 열병식 행사에 초대하면서 외교적 우군 확보에 나섰다. 최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한 데 이어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쪽을 향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밝혀 북미 회담 추진 정국에 불안감을 던졌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하루 지난 11일 일
李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정치일반 2025.10.12 17:30:27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직접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 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의 실체적
與, ‘4·3 왜곡’ 영화 본 장동혁에 “극우정치 본색 드러내”

정치일반 2025.10.12 16:40:2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승만 정권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인 ‘제주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것을 두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장 대표 망언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건국전쟁2’ 추가 관람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는) 지난해 총선 전 제주에 와서 4&middot
與, ‘특검 특검법’ 방침 밝힌 국힘에 “고인마저 정쟁도구 삼아”

정치일반 2025.10.12 16:00:54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히자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