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 가능성 반반…정부 요구안 이미 수용”

정치일반 2025.01.21 08:45:1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민생 회복’이냐 ‘기업 옥죄기’냐…당론 강행 나서는 민주

정치일반 2025.01.21 07:15:13

더불어민주당이 올 한 해 당론으로 추진할 10가지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민생 최우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일부 법안은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그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탄핵정국에도 '주간 거부권' 계속…내란특검법은 설연휴 넘길듯

정치일반 2025.01.21 05: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설 연휴 이후로 결단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탄핵 정국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가지려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
'서부지법 폭력사태' 옹호 논란에…김재원, '한남동 성전' '아스팔트 십자군' 문구 삭제

정치일반 2025.01.21 03:33:52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성전’ ‘십자군’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 전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사태를 옹호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우리 당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폭력사태와 같은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로도 용납되지 않음을 밝혔고, 저도 그와 같은 폭력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사설] 李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정치일반 2025.01.2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尹 체포 당일 분신한 50대男, 결국 엿새째 사망

정치일반 2025.01.20 21:49:17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발생 엿새째 사망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쯤 분신을 시도해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된 바 있다. 이때 A씨는 경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野 '윤석열 제명 요구' 비판… "제명 맛들였나"

정치일반 2025.01.20 21:05:3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대해 “제명에 맛들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왜 남의 당을 (언급하나)”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이 알아서 할테니 야당에 물어보라”며 “민주당은 요세 제명에 맛들린 거 같다. 윤상현 의원 (제명안 제출도) 그렇고”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 윤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
'李 은행장 간담회'에… 與 "대권 놀음" "대통령 코스프레" 비판

정치일반 2025.01.20 20:45: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시중 은행장을 만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권 놀음” “대통령 놀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과 함께 6대 은행장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며 “벌써부터 정권을 다 잡은 양 민간 기업을 호출하고 경영에 간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사법기관도 모자라 시장경제의 중심축인 금융권마저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금융 확대’라는 그럴듯
박찬대, 거부권 앞둔 崔대행에 "만나자"

정치일반 2025.01.20 17:53: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직접 정부와 국정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내란 종식, 민생,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고 함께할 부분이 많으니 면담을 흔쾌
'尹 독방 미니어처' 만든 日 언론…"한국 역대 대통령 중 文만 무사"

정치일반 2025.01.20 17:33:08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일본의 한 매체가 윤 대통령이 지낼 독방을 미니어처 모형으로 만들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며 "현재 수용된 곳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독방”이라면서 윤 대통령 얼굴 사진을 세워둔 독방 모형을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감사원, '文임명' 김인회 대행 체제로 전환

정치일반 2025.01.20 17:32:47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인회 감사위원은 지난 18일부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원장의 권한대행직을 인계 받았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임기 만료로 지난 17일 퇴임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 대행은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맡는다. 조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지난 18일 백재명 감사위원이 취임했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해 재가 받
"정권 연장" 48.6%…尹체포 후 뒤바뀐 민심

정치일반 2025.01.20 17:20:2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질렀다. 지지율의 가파른 상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국면에서 강화된 보수 진영 결집이 중도층 지지율 흡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보다못한 주한미군 "'선관위서 중국인 체포'는 가짜뉴스"

정치일반 2025.01.20 17:12:17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20일 밝혔다.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 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민주, ‘여론조사 검증·제도개선’ 특위 구성

정치일반 2025.01.20 17:01:35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위성곤 의원이 맡으며, 김영환·이강일·이연희·황정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의 왜곡 혹은 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과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보다는 응
우원식 “항공기 참사에 광주·전남 관광업 위기…추경 편성해야”

정치일반 2025.01.20 16:52:12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극복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위축된 지역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