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 창건 80주년 ‘대사면’ 실시…내부 결속 총력 ?

정치일반 2025.09.28 10:55:50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대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통신은 사면 의미에 대해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을 혁명의 제일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 펴나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당과
조현 장관, 유엔총회 계기 독일·아세안 3국 연쇄 회담

정치일반 2025.09.28 10:25:25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주간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바데풀 장관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측 새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고, 바데풀 장관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독일의 협력과 지
"국정자원 네트워크 장비 50% 재가동…551개 서비스 순차 복구"

정치일반 2025.09.28 09:38:56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마쳤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9.27 19:49:59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김병기, 국정자원 화재에 "재난엔 협력해야"…국힘에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

정치일반 2025.09.27 18:26: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길 바라본다”며 “당정은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전한길 “진정한 상남자 尹”…법정 모습에 오열, “목숨 걸고 지킨다”

정치일반 2025.09.27 17:16:42

극우 성향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을 지켜보던 전 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오열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
서정욱 “尹, 당뇨로 체중 10kg 이상 빠진 듯”

정치일반 2025.09.27 17:12:0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요건이 충분하지만 구속취소 뒤 사법부를 향한 거센 공격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이 그럴 용기를 낼 것 같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또 그동안 옥살이를 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처우가 못한데도 혼자 독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6일 밤 YTN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윤 전 대통령이 흰머리에 다소 야윈 듯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뇨가 있어 약을 먹다 보니까 한 7kg 빠졌다.
[포토] 사건의 재구성 : 화재 막으려다 '열폭주'…결국 국가 전산망 '올스톱'

정치일반 2025.09.27 14:59:32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오전 6시 30분께 초진이 완료됐지만 협소한 공간과 고열, 리튬배터리 특성상 완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작업자가 끄고 약 40분 지난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머리도 눈썹도 이젠 당당하게"…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9.27 08:00:00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음지에서 이뤄지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합법적 시술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 봉합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의료행위’ 판결 33년 만에
"검찰! 잘 가라"…활짝 웃은 정청래 "검찰청 폐지, 국민·李대통령께 감사"

정치일반 2025.09.26 20:09:03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흰머리에 살 빠진 尹 "1.8평 독방서 서바이브 힘들어…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정치일반 2025.09.26 19:24:20

26일 법원의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되고 나
"찬성 174·반대 1·기권 5"…검찰청 내년 9월 문 닫는다

정치일반 2025.09.26 19:01:19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74명·반대 1명·기권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
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기재부는 분리

정치일반 2025.09.26 19:00:43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이 상정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
[속보] 검찰청 결국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9.26 18:59:23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해 실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곧 투표

정치일반 2025.09.26 18:58:16

국회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에 따라 토론 강제 종결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 184명이 전원 찬성해 토론 종결이 결정됐다. 국회는 토론 강제 종결에 따라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