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가 피해볼 것"

정치일반 2025.09.30 10:25:35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대법원 "징계 사유 없다"

정치일반 2025.09.30 10:13:50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으로 상정해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이 법관 향응 수수 감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논의·언론보도·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정치일반 2025.09.30 09:59:05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與, 필리버스터 개정 시사…김병기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낼 것"

정치일반 2025.09.29 22:02: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며 “민생 개혁
'온실가스 배출권법' 본회의 통과…"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정치일반 2025.09.29 21:50:20

여야 대치로 70여 건의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변화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장동혁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정치일반 2025.09.29 20:30: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며 “바로 ‘배당소득
토론 없는 국회[기자의눈]

정치일반 2025.09.29 18:16:25

“요청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말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순간 정작 몇 마디 발언을 끝으로 대화가 멈춘다. 보통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하고 위원장은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쳐 의사 진행을 마무리한다. 토론은 요식적 절차일 뿐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야당은 이와 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독재’ ‘민주주의 파괴’라고 몰아붙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
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 보장法, 빠른 시간 내 추진"

정치일반 2025.09.29 18:13: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총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2년전 전산망 마비 방치, 국정자원 화재 불씨됐다

정치일반 2025.09.29 18:11:06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의 문제점이 방치된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불씨가 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노후 전산 장비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던 2023년 마비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L3 라우터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다.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일례로 예산이 없어 장
끈끈해진 北中…북미회담 '中 역할론' 커지나

정치일반 2025.09.29 17:49:40

북한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지역·국제 정세 사안에 대한 공조를 과시했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6년 만에 북중 정상이 만난 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이다. ‘교류(exchange)’를 시발점으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우리 정부의 ‘페이
한국노총 만난 정청래, 주4.5일제 등 협의…고위정책협의 정례화

정치일반 2025.09.29 17:48: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업재해 사고는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고위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 정책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정 대표는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한국노총의 주요 의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기국회 중
한달만에 만나는 韓日정상…'지방 활성화' 해법 찾는다

정치일반 2025.09.29 17:47:02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한 달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특히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 대통령이 내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만찬과 친교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희대 맹공'에 “이재명 재판 재개”로 맞선 野

정치일반 2025.09.29 17:44:2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을 접었다. 명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수습에 매진한다는 것이지만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석 전
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정치일반 2025.09.29 17:31:0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속보] 민주당,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시도 철회

정치일반 2025.09.29 17:02:57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서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기존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해 의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