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남기고…금융위·금감원 원위치

정치일반 2025.09.25 17:38: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이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갖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 분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시한 없지만 APEC 염두"

정치일반 2025.09.25 17:37:5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관세 협상이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 측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유관 부처에서 연이어 미국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접견이 긍정적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
이종섭 전 장관, 이틀 만에 다시 소환…외압 의혹 규명

정치일반 2025.09.25 16:39:31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이틀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됐다.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 검사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초동 수사 결재를 번복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전 장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정부조직법 등 반대

정치일반 2025.09.25 16:32:06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포함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걸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여 4개 법안에 대해
[속보] 국회,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한반도 평화번영 결의안 의결

정치일반 2025.09.25 15:46:4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석 260명 전원이 찬성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독] 6년간 자살시도·자해 12건에도…대응 늦은 국립전통예고

정치일반 2025.09.25 15:17:2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최근 6년 동안 12건의 자살 시도와 자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학생 3명이 숨진 부산 브니엘 예고 사태가 발생하며 예술계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립전통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건수는 총 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자해 2) △
"이럴거면 경제부총리 타이틀 떼야"…뒤집어진 조직 개편안에 들끓는 기재부

정치일반 2025.09.25 14:07:54

당정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이관받을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 기능까지 사라진 재경부의 권한과 위상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개
[속보] 정동영 "남북, 이미 두 국가…국민다수가 두 국가로 인정"

정치일반 2025.09.25 11:08:5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도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
이준석 "李 'END 이니셔티브'는 순진한 꿈…'강한 평화 3원칙' 필요"

정치일반 2025.09.25 10:32:3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남녀관계에서도 한 쪽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내란 스트레스, 소비쿠폰으로 위로된 듯"

정치일반 2025.09.25 10:28: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는 전현희·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구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보니 소비쿠폰으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한다”며 “오랜만에 상인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으로 즐거운 마음이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때
[단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오늘 군사법원 출석

정치일반 2025.09.25 10:13:45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5일 군사법원에 출석한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창문을 깨고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으며,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부여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으며, 대원 모두가 국회에 테러가 발생한 줄 알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회 정문을 안쪽에서 닫으려는 생각에 창문을 깨
與 허영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 아닌 정당한 청문회…국민의힘 공범"

정치일반 2025.09.25 10:08:55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데다 근거를 밝히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힘을 실은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
장동혁 "李 대통령, 사실상 북한 손 들어줘…실패 자명한 길"

정치일반 2025.09.25 10:07: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엔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에 편을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적대적 행위도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END’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
김건희,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뇌물 혐의 조사

정치일반 2025.09.25 10:07:16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약 한 달 만인 25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원대 그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김
본회의 앞둔 김병기 "국민의힘, 李정부 일할 수 있게…국회 협조 촉구"

정치일반 2025.09.25 09:49: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