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영세 "기업 지원 뒷전인 관세청…대미 무역 '키' 잡아야"

정치일반 2025.10.21 17:21:37

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 지원 예산이 ‘사업 중복’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분류·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이 ‘키’를 쥐고 미국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 ‘CBP 사전심사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또 강남만 살아남았다"…은행지점 25% 증발했는데 서울 강남에만 몰렸다

정치일반 2025.10.21 15:42:51

은행권 지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는 은행지점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선 폐점이 잇따라 '금융 사막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20~2025년6월)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2688개의 지점을 운영 중
"문전박대 아니라더니 거짓 해명?"…당사자 "캄보디아 대사관 초소서도 쫓겨났다"

정치일반 2025.10.21 14:21:25

외교부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문전박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맞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 단지에서 탈출해 약 12시간 만인 오전 6시께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교부는 대사관이 8시 전까지 인근 경비초소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초소에 들어가려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1 13:57:32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정치일반 2025.10.21 11:32:14

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돼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25일만이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도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당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
"혈세 92억 쓰고도 관광객 줄었다"…李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실효성 도마에

정치일반 2025.10.21 11:18:47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속보]李대통령 “마약,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반 대응 강화”

정치일반 2025.10.21 10:37: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마약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가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사무차장 면담…“호혜적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5.10.21 08:51:2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전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 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 통화에 이어 지난달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 이번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 등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
[단독] 장애인 고용 않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정치일반 2025.10.21 07:4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
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정치일반 2025.10.21 07:00:00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정치일반 2025.10.21 06:00:00

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방한한 베트남 차관, 韓 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정치일반 2025.10.20 22:16:57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것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정치일반 2025.10.20 21:34:28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 여론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거나 부정적 여론에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고위공
李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문화·교육 협력 발전 기대"

정치일반 2025.10.20 21:23:2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서로 축하하며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위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
"어라, 삼성월렛 결제가 왜 안 되지?"…전 세계 AWS 먹통 사태

정치일반 2025.10.20 20:13:09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AWS 기반 서비스임 삼성전자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서비스에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공식 공지를 통해 "현재 AWS 서버 장애로 간헐적으로 삼성 월렛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 발생 원인을 긴급 확인 중이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