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25명 "尹·계엄세력과 절연할 것…국민께 사과"

정치일반 2025.12.03 12:54:27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12·3 비상계엄
우원식 "비상계엄 1년,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정치일반 2025.12.03 11:01: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시위 문화는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영감과 용기를 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도 끝
[속보]李대통령 “대화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논의”

정치일반 2025.12.03 10:22:47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북미 간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북한과)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을 최대한 조정·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그 중 하나”라며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깊은 사과"

정치일반 2025.12.03 10:07:41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 정권에서의 '정치감사'에 대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정치 감사' 비난 부인 어려워" 감사원, 재발 방안 발표 ?

정치일반 2025.12.03 10:00:00

지난 9월부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마다 정치감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횡적 감사 재발방지 및 감사원 운영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주심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자감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감사 착수 과정에서의 통제 강화, 특별조사국 폐지를 통한 조
[속보]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 충분”

정치일반 2025.12.03 09:07:5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속보]李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정치일반 2025.12.03 09:06:0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 당시 장갑차와 경찰에 맞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내란세력 아직도 반성 없어…경각심 놓지 말아야"

정치일반 2025.12.03 09:05: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인 3일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03 07:00:00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일반 2025.12.03 07:0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정치일반 2025.12.03 05:17:58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속보]'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02 23:41:13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국회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
[속보]'법인세 1%p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02 23:16:18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재석 25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정치일반 2025.12.02 23:03:53
석화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사업재편 신호탄

정치일반 2025.12.02 21:47: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