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정치일반 2025.02.07 18:07:1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은 24일 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이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속보]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정치일반 2025.02.07 17:35:47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우원식 의장, 중국 하얼빈서 시진핑 국가주석 만났다

정치일반 2025.02.07 17:32:3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7일 전했다.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호텔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우원식 의장을 만났다. 시 주석이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고위급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다. 다만 CCTV는 두 사람의 만남 소식만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mid
김경수, 민주당 복당…“‘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계기 되길”

정치일반 2025.02.07 17:16:36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사진)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민주 '집토끼 단속'…SNS로 정책 발굴

정치일반 2025.02.07 17:15:44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7일 공식 발표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플랫폼 결과물은 이르면 3월 말 ‘녹서(Green Paper)’로 발간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공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질문Q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촛불 혁명에서 우리 국민은 한겨울에 힘겹게 싸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
신원식 안보실장, 이달 중 방미 추진

정치일반 2025.02.07 17:15:00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달 중 신 실장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5일 신 실장은 백악관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현안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등 현실화한 ‘트럼프 스톰’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통령실 "대왕고래 실패 아냐…예산지원 없다면 국익손실"

정치일반 2025.02.07 16:51:50

대통령실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으로 첫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지난해 6월)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에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
"전한길 절대 쫄지말라" 김용원 무료변론 제안에…전한길 꺼낸 한마디

정치일반 2025.02.07 16:36:14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기 뜻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을 두고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정치일반 2025.02.07 16:06:58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금품을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 전 시장 혐의를
尹 “헌재 나가길 잘했다…너무 곡해 많아”

정치일반 2025.02.07 13:12:2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헌법재판소에 나가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됐다는 걸 알게됐다”며 “헌재 탄핵 심판에 나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만나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변론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30분 남짓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5.02.07 11:42:5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이번 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딥시크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나 의원은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
‘민주당 복당’ 김경수…‘대선 출마’엔 “지금 언급 적절치 않아”

정치일반 2025.02.07 11:18:59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7일 인용됐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복당을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밝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동 탈당 처리된 상태였다.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선
이재명 외교안보 보좌관에 ‘盧·文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현종

정치일반 2025.02.07 10:3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당대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 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보좌관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이끌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다시 임명됐으며 2019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제통상 특보단장을 맡았다. 김
이재명 “與, 앞으로 가는척 뒷걸음치는 ‘문워크’ 정치…연금개혁은 아니길”

정치일반 2025.02.07 10:1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가서 이상한 조건을 넣어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면서도 “이러다 또 마지막에 가서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이상한 조건을 넣는 일이 없어야
홍준표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아”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보인 반응

정치일반 2025.02.06 22:07:13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건 없을 것"이라며 "명태균 황금폰에 수 만 건의 포렌식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카톡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