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무공개매수 비율 '유연하게' 검토

정치일반 2025.12.04 17:59: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상법 개정안 중 △세법 개정(기재부) △지배구조 개선(법무부)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금융위)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李 "산업역군이 만든 위대한 나라…산재 근절에 더 힘쓰겠다"

정치일반 2025.12.04 17:58:1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을 만나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동시에 “산업 현장이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한다”면서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의 산업 역군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 역군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12.04 17:11:26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정치일반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정치일반 2025.12.04 15:36:07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
[속보]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정치일반 2025.12.04 14:56:24
정청래 "내란 단죄하듯 검찰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정치일반 2025.12.04 14:15: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도 내란처럼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됐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속보]李대통령 “수출 1조달러 시대 열자”

정치일반 2025.12.04 14:12:0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
"자사주 취득 자본거래로"…與,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정치일반 2025.12.04 12:09:1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자사주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본
김병기, '인사청탁' 문진석에 엄중경고…"굉장히 무겁게 생각"

정치일반 2025.12.04 11:38:19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3일) 오후에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와 통화했다. 엄중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보완하겠다),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준석 "'카르텔화'된 李 정권 인사…특별감찰관 지명하라"

정치일반 2025.12.04 11:11:5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대 출신인 인사를, 중앙대 출신의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 신변보호 조치도

정치일반 2025.12.04 09:53:4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3일 장 의원을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고소 취지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의원은 이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middo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안보실도 불허…국가체면 말이 아냐”

정치일반 2025.12.03 21:46:4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李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개혁 신중해야"

정치일반 2025.12.03 19:51:15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과
[속보] 李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정치일반 2025.12.03 19:42:58

[속보] 李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