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보이지 않는 계엄' 디지털 정보생태계 풀어야

정치일반 2025.12.01 18:04:48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형식상의 계엄은 끝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극우 유튜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칭송하며 강한 확증 편향을 드러냈다. 계엄 담화와 일부 유튜버 발언의 유사성은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민의 인지구조와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핵심 환경은 토론회나 신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최적화된
3특검 말미에 '종합특검' 꺼낸 鄭…내란공세 이어간다

정치일반 2025.12.01 18:03: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종합 특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尹 "전한길은 하나님 선물"…박지원 "그럼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

정치일반 2025.12.01 15:08:3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을 비판했다. 앞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한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옥중편지에서 전한길을 하나님이
법사위,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심사… 국힘 "법 통한 폭력"

정치일반 2025.12.01 11:56: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사퇴…'정청래 지도부'는 유지

정치일반 2025.12.01 11:36:48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직을 내려놓았다. 다만 추가적인 이탈은 없어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 최고위원은 “4
[단독] 한국투자공사,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與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5.12.01 11:17:55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KIC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투자의 길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KIC가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에 대해
천하람 "모든 정당 尹 배척해야…국힘, 기본 문제 푸는 게 우선"

정치일반 2025.12.01 11:13:1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모든 정당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정당에서도 용인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의 덫에 빠져 기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존중’이라는 가치를 독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을 증원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처벌을
하버드 공대 출신 이준석, '챗GPT vs 제미나이'…"나는 일 잘하는 녀석이 좋아"

정치일반 2025.12.01 11:05: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 경험을 언급하며 “요즘은 챗GPT보다 구글 ‘Gemini 3’를 더 자주 쓴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는 질문에 “AI와 억지로 감정을 주고받기보다, 일을 시키는 느낌이 참 좋다”고 평가했다. 서울과학고와 카이스트를 거쳐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이 대표는 대표적인 ‘공대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이날 SNS 글에서 “갤럭시 6개월 무료 혜택 때문에 제미나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과하게 감정적인 말투를 섞지 않아 좋다”며 “‘아하,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apos
이준석 "국힘, 아직도 尹 못 놔…수준 낮은 싸움 끝내야"

정치일반 2025.12.01 11:03:2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피로감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낸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을 변수가 아닌
'예산 처리시한 D-1' 김병기 "필요한건 결단·책임…발목잡기 멈춰야"

정치일반 2025.12.01 10:1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을) 마지막까지 만나고 설득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하루만 늦어져도 지역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인공지능(AI) 미래 산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수…2차 종합 특검도 검토"

정치일반 2025.12.01 10:08: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
안철수 "계엄 1년, 이젠 국민의 삶 말해야…죄송하고 사과드려"

정치일반 2025.12.01 09:14: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 1년, 이제 국민의 삶을 말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여의도의 1년은 잘 아시다시피 총성 없는 내전이었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안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르며 서로 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
李대통령 지지율 54.8%…지난주보다 1.1%P 하락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12.01 08:20: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로 전주 대비 1.1%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50% 중반대를 횡보했다.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리얼미터는 “지난주 초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긍정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5년 구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
오늘 尹 ‘평양 무인기’ 외환 재판 개시…3일엔 김건희 결심

정치일반 2025.12.01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같은 주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연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기소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
여야, 데드라인 앞둔 예산안 협상 결렬…법정시한 또 넘기나

정치일반 2025.11.30 18:06:31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법인세율 등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의마저도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해 올 해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