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일 '산불 대책' 당정협의회…피해지원 특별법도 추진

정치일반 2025.04.01 10:02:49

국민의힘이 산불 피해 후속 조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별법도 제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4일 금요일, 산불 피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행안부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3600여 채 전소, 농작물 피해 1500 핵타르 등 피해 규모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국민을 포함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법안 공포…한덕수 "청년 목소리 경청"

정치일반 2025.04.01 09:59:43

정부가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공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尹복귀시 레임덕 아닌 데드덕"

정치일반 2025.04.01 09:51:02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0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선고기일을 잡는데 프로수준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지연되는 것이 헌재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은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 대 0으
[부고] 김부겸(전 국무총리)씨 부친상

정치일반 2025.04.01 09:45:09

[부고] 김부겸(전 국무총리)씨 부친상 ▲김영용씨 별세, 김부겸(전 국무총리)·김현숙·김현미·김형민씨 부친상, 이형진(민주노총 일반노조인천본부장) 장인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3일, 장지 서울국립현충원. (02)3010-2000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정치일반 2025.04.01 09:3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민주 “마지막 경고…韓, 오늘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회가 할 일 하겠다”

정치일반 2025.04.01 09:28:2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한덕수,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나설듯

정치일반 2025.04.01 06:1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尹선고 장기화에…野 "재판관 임기연장" 與 "후임 지명"

정치일반 2025.04.0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野, '보상휴가 사용기간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3.31 21:49:49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 기한 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박 의원이 발의할
이재명 "한덕수, 기어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쓸 건가"

정치일반 2025.03.31 20:42: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여야, 본회의 일정 두고 이견…4차 원내대표 회동 불발

정치일반 2025.03.31 20:23:35

여야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 회동에서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 세 차례 우 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본회의 일정 확정을 위한 4차 회동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정치일반 2025.03.31 18:17:39

4월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4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동·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통상전쟁·이재민 대응이 먼저"

정치일반 2025.03.31 18:10: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미국발(發) 통상전쟁,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마친 이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선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측에 만남을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정치일반 2025.03.31 18:06:33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1일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회의에 회부만 하고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알렸다. 그는 “불과 2시간 사이 어떤 급박한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뒤집는 모습,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위원장이 개정안에 4
韓대행, 경제안보전략 TF 발족…4대그룹 총수와 회동 여부 촉각

정치일반 2025.03.31 17:46:3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할 정부 회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한 권한대행은 31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를 내일(4월 1일) 발족한다”며 “정부의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장관들, 경제에 크게 기여하시는 기업들이 같이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이 TF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로, 그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