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명암 공존’ AI시대, ‘책임 있는 이용’ 원칙 세워야”

정치일반 2025.09.25 04:42:32

이재명 대통령이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각국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AI기본사회’가 ‘뉴노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해 “AI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李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AI·방산 등 호혜적 협력 발전”

정치일반 2025.09.25 01:44:44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3개월 간 카페만 200번 넘게 결제"…대통령실 '단골 카페' 어디길래?

정치일반 2025.09.24 23:20:08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최근 석 달간 대통령실이 약 200차례 이용한 내부 카페 기록이 눈길을 끈다. 23일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운영 경비 지출 내역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 특정업무경
"'92억' 들인 속초 명물 대관람차, 결국 철거될까"…11월 운명 가른다

정치일반 2025.09.24 22:52:29

강원 속초시와 운영업체 간 갈등으로 이어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4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대규모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등 6건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탑
한동훈 "치킨 배달이요~"…특검은 불출석했지만 민생 행보에 '시끌'

정치일반 2025.09.24 18:19:21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남 진주에서 치킨 배달에 나선 일화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 민심 경청에 나섰다”며 전날 진주 방문 경험을 전했다. 그는 “진주에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뵙고 '최근 경기가 정말 나쁘고 어떻게든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저녁에는 진주 혁신도시에서 치킨 체인점을 하시는 영세 사업자가 계셔서 영업시간 내내 도와드리면서 치킨 포장도 같이 하고 배달도 아파트에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하사·소위 월급은 '찔끔 인상'에 국방부 진땀

정치일반 2025.09.24 17:46:48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장 기본급은 150만 원이지만 여기에 '내일준비적금'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총 실수령액은 205만원 수준에 이른다. 이는 초임 소위(201만 7300원), 하사(200만 900원)와 사실상 비슷하다.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지만 병사와 달리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병사는 부대 내 식사를 전액 무료로 제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9.24 17:42:14

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 가급적 빨리…APEC 前 타결할 수도"

정치일반 2025.09.24 17:40:44

대통령실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엔총회를 전후해 한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장관과 회동하는 등 관세 협상 해법 모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힘 실은 정청래

정치일반 2025.09.24 17:40: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정치일반 2025.09.24 17:39:55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李, 방북비용 송금' 주장한 한동훈에…민주당 "명예훼손 고발"

정치일반 2025.09.24 17:01:3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프롭테크 육성' 부동산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09.24 16:39:53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법안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
與 차지호 "블랙록 협력 의지 굉장히 강해…재생에너지 우선 투자"

정치일반 2025.09.24 16:33:55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과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협상 과정을 이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예상보다 블랙록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AI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및 양해각서(MOU) 체결 현장 동행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차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블랙록은 자산 규모로 보면 한 국가보다 더 많은 자원
송언석 "與, 협상 의지도 없어…죽기 살기로 싸우자"

정치일반 2025.09.24 16:06:04

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가 전망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 이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만이 엄혹한 야당말살 정국 아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배수의 진’을 예고했다. 그는
텃밭 이어 '정치 고향' 찾은 장동혁…'중원' 확보 사활

정치일반 2025.09.24 15:51:4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적 고향’ 대전을 찾아 민생행보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대구에 이어 충청권으로 보폭을 넓히며 ‘중원 확보'에 힘을 싣는 동시에 대여 공세 동력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한국화학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청년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며 민심을 살폈다. ‘정책 정당’ 이미지 부각하는 동시에 ‘충청 표심'의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나노&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