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대통령의 경청·통합 행보 절실한 시점"

정치일반 2025.12.02 18:04:23

“한국은 민주적인 위기에서 막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과제죠.” 강원택(64)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 정치가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을 오랜 기간 연구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인 강 원장은 올
與 '1인 1표제' 잇단 내홍…초선 모임 "추가 보완책 필요"

정치일반 2025.12.02 17:48:07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성명을 내고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mi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자금 민주당 후보 후원 정황 포착

정치일반 2025.12.02 17:33:20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해당 자금을 교단 차원의 조직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의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내년 예산 728조 합의]

정치일반 2025.12.02 17:30:33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법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부안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현행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심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상민 내란 재판부’가 심리

정치일반 2025.12.02 15:25:05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맡아 심리한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형사32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도 담당 중이다. 구 전
국힘, 秋 영장 기각 규탄대회…"이재명식 정치보복 중단하라"

정치일반 2025.12.02 15:03:52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80여 명의 의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몰이는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정치일반 2025.12.02 14:25:48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다시 법정구속…항소심 징역 2년

정치일반 2025.12.02 11:17:43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몰취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
'728조원' 예산안 합의…국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

정치일반 2025.12.02 11:10:48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며 예산안 막판 협의를 치열하게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 7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되,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예산을 증액하는
與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착수…'빛의 혁명'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정치일반 2025.12.02 10:06:1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킨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바로 주권자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외신은 계엄을 쿠데타 등으로 규정했고, 평화적 저항 집중 조명했다”며 “이제 국회가 그
강유정 "이 대통령, 장난꾸러기·막내 기질…혼내는 것 본 적 없어"

정치일반 2025.12.02 06:25:00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자신이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듣는 분”이라며, 흔히 대중이 갖는 ‘호통형 리더’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굉장히 장난꾸러기이고 유하고 부드럽고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다. 그런데 조금 무섭거나 호통을 잘 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의외로 질책은 한 번도 못 들었고, 오히려 묵묵부답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다. 답이 없으실 때는 있다”며
[속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12.01 18:52:40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정치일반 2025.12.01 18:51:38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최동석 인사처장 "계엄 부화뇌동 공무원, 징계해야"

정치일반 2025.12.01 18:12:15

최동석(사진) 인사혁신처장이 “명령과 통제하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면서 “공무원 조직의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최 처장은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첫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직무의 무게나 권한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각 직무 담당자가 평등하게 마음껏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공
장동혁·조국 첫 회동… 대장동 토론 논의 속도

정치일반 2025.12.01 18:1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했다. 장 대표는 “때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양당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지만 향후 정치 개혁, 민생 개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