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 및 100명 확대 법안 철회

정치일반 2025.05.26 09:48:52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
이준석 "'노무현장학금' 받은 적 없어…盧 임기 중 '국비 장학생' 선발"

정치일반 2025.05.26 09:48:5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자신을 둘러싼 ‘노무현 장학금 수령’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과학장학생’이 된 것과 노무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장학생’을
이준석 “노무현 정부 ‘과학장학생’과 ‘노무현 장학생’은 완전히 달라”

정치일반 2025.05.26 09:25:4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 과학 장학생’이 된 것과 노 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생’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에게 장학 증서를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저는 노 전 대통령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이재명 "北인권 개선노력…軍 핫라인 복원, 국민공감하는 남북대화"

정치일반 2025.05.26 08:44: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속보] 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日, 중요 협력파트너"

정치일반 2025.05.26 08:40:59

[속보] 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日, 중요 협력파트너"
[속보] 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여야 외교협의체 정례화"

정치일반 2025.05.26 08:39: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남북 군 핫라인 복원 추진 등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중·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李 판결 여진 속 오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린다

정치일반 2025.05.26 07:05: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
[현장+]“어부지리 국힘, 이판에서 빠져라”…더 강경해진 이준석의 말

정치일반 2025.05.26 07:00:00

“국민의힘은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지십시오.” 25일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에서 선거 유세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될 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해 온 이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는 듯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리다가도 국민의힘이 ‘단일화무새’ 같은 행동을 하니 기고만장해 망상에 찌들어 이준석이 단일화할 것이라느니, 이런 얘
‘성장·통합’ 다시 꺼낸 이재명…“‘비상경제대응TF’ 구성”

정치일반 2025.05.26 05: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후반 중도층 공략 카드로 ‘경제’를 다시 꺼냈다. 성장과 통합에 대한 비전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TF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정치일반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현장+]"사전투표 참여해달라"…'부정선거' 선 그은 김문수

정치일반 2025.05.25 20:26:53

“저도 사전투표할 테니 걱정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달 당내 경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6·3대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일부 보수 강성 지지층을 안심시키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며 사전투표
[현장+]김문수 "난 방탄조끼 필요없는 역전의 명수"…중원서 표심 구애

정치일반 2025.05.25 19:39:19

“저는 빨간 샤쓰(셔츠)의 사나이입니다. 방탄조끼 필요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서산시 집중 유세에서 유세복을 풀어헤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역전의 명수 김문수’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내보이며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중원에서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다. 이날 김 후보가 찾은 충남 서산은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골목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김 후보가 등장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트럼프가 새겨진 붉은 모자와 부정선거 의
[동십자각] 공약집도 없는 대선, 보이지 않는 5년

정치일반 2025.05.25 18:12:54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여론은 ‘관망 중’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05.25 18:00:00

6·3 대선이 종반으로 향해지면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단일화에 대한 군불을 계속 떼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반응은 아직까진 미적지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한 채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의 검색량에 비해 ‘단일화’에 대한 관심
이재명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TF’ 구성”

정치일반 2025.05.25 17:56: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TF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