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고용 않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정치일반 2025.10.21 07:4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
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정치일반 2025.10.21 07:00:00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정치일반 2025.10.21 06:00:00

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방한한 베트남 차관, 韓 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정치일반 2025.10.20 22:16:57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것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정치일반 2025.10.20 21:34:28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 여론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거나 부정적 여론에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고위공
李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문화·교육 협력 발전 기대"

정치일반 2025.10.20 21:23:2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서로 축하하며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위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
"어라, 삼성월렛 결제가 왜 안 되지?"…전 세계 AWS 먹통 사태

정치일반 2025.10.20 20:13:09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AWS 기반 서비스임 삼성전자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서비스에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공식 공지를 통해 "현재 AWS 서버 장애로 간헐적으로 삼성 월렛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 발생 원인을 긴급 확인 중이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u
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정치일반 2025.10.20 19:38:2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
“통일 필요없다”…처음으로 절반 넘겼다

정치일반 2025.10.20 17:59:06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 공존’ 관계로 지내도 된다는 답변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일연구원이 올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을 대면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증가한 51.0%로 집계됐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02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정치일반 2025.10.20 17:48:15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李 "국방 R&D에 예상 넘는 예산 투입"

정치일반 2025.10.20 17:46:0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역량을 키워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李 "방산이 첨단기술 촉매제"…中企·스타트업에 길 터준다

정치일반 2025.10.20 17:37:26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ADEX 2025’에서 제시한 목표는 크게 ‘자주국방 강화’와 이를 통한 ‘세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 기술력으로 국방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을 넘어 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촉매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차 거론하면서 방위산업을 “우리 산업 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치일반 2025.10.20 17:01:03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
"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정치일반 2025.10.20 16:19:20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정부, APEC 대비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치일반 2025.10.20 16:11:14

정부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對)태러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총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테러 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는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 및 경남·북 전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