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국무위원 전수조사 착수…野 의원들까지 겨누나

정치일반 2025.07.02 17:43:3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검의 사정 칼날이 ‘계엄 해제 저지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조사 중
3%룰 결국 포함…'더 센 상법' 합의

정치일반 2025.07.02 17:34:39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3% 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이 현실화된 데다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봤던 3% 룰마저 들어가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유예돼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국회, 10일부터 장관 릴레이 인사청문회

정치일반 2025.07.02 17:30:45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달 10일부터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19개 정부 부처 수장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유임)과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검증이 7월 내 모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10일 개시한다.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된 국방부·외교부&mid
“검찰, 분쇄해야”…與 검찰개혁 '점입가경'

정치일반 2025.07.02 17:29:14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과 같은 검찰 개혁 의지를 앞세워 한 달 남은 8·2 전당대회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검찰 개혁 완수 기조를 강조하면서 민정수석 인사로 촉발된 진보 진영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4선)·박찬대(3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개혁 토론회에 나란
진성준 "외국인 채무탕감 꼼꼼히 따져볼 것…부동산 세제는 최후수단"

정치일반 2025.07.02 17:27: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탕감 우려에는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단독] 국민연금 'AI 투자' 美헤지펀드 회사에 출자

정치일반 2025.07.02 17:10:00

국민연금이 인공지능(AI)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헤지펀드 ‘포인트72’를 대체투자 위탁 운용사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포인트72에 해외 대체투자 자금을 출자하기로 했다. 2014년 설립된 포인트72는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이자 헤지펀드 중 한 곳이다. 주식과 채권·사모펀드·파생상품·옵션 등 다양한 자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포인트72는 지난해 말 AI와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포인트72 트리온’ 펀드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정치일반 2025.07.02 16:58:27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정치일반 2025.07.02 16:36:3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 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2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60만654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이 청원은 위원회 회부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
안철수 "전대 출마 안해…계파 구분 없이 혁신위 꾸릴 것"

정치일반 2025.07.02 16:32:07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위 구성에 대해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금지법' 발의…"외국인 무차별 취득 막아야"

정치일반 2025.07.02 16:20:38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역차별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속보] 여야, '3%룰 보완 적용' 상법 개정안 합의

정치일반 2025.07.02 16:00:44
與, '방송 3법' 강행 시도에…野 "막가파식 상임위 중단하라"

정치일반 2025.07.02 15:43:56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전 논의는커녕, 어제 오후 5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며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공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 푼다…8600명 특별포상

정치일반 2025.07.02 11:05:31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8600명에게 당대표 특별포상(1급 포상)을 실시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포상 인원은 총 86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관계자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포상을 받는 이에게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
'정계 은퇴' 홍준표, 또 복귀 시사?…"혐오스러워도 정치 떠나 살 수 없다"

정치일반 2025.07.02 10:48:03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귀국과 함께 정치 재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정치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발언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그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현 정치권을 향한 날 선 평가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野 고동진, '배임 남발' 막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정치일반 2025.07.02 10:27:0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따른 배임죄 남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경제계에서는 이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