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상법, 예외 늘리면 시장 신뢰 훼손할 것"

정치일반 2025.12.22 16:18:11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
李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 듯

정치일반 2025.12.22 15:40:24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
송철호 “울산 제2부흥 완성하겠다” 시장 재도전

정치일반 2025.12.22 15:24:21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의 무죄를 확정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송 전 시장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특히 12·3 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옹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울산은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 이
李대통령 “산업·민주화 모든 과정에 어르신 함께해…노고에 감사”

정치일반 2025.12.22 14:20: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함께해주신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며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李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통일교 의혹에 지지 이탈"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12.22 13:42: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설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3.4%로 나타났다. 0.9%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42.2%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쿠팡 사태 대응 미흡, 원
재외동포청도 첫 '정부 헤드헌팅'…홍보전문가 임용

정치일반 2025.12.22 12:00:00

재외동포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민간 홍보전문가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인사혁신처는 미디어콘텐츠 전문가인 박병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을 동포청 대변인에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재외동포청이 민간 전문가를 발굴,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는 출범 초기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정책을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앞서 언론사 PD·기자 근무 경력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협상 후속 사업 '국회 동의' 명시

정치일반 2025.12.22 10:39:22

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묻지마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명시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미관세협상으로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투자
'쿠팡 의장' 김범석 직격한 조국 "오만방자해…당장 '임시중지명령' 내려야"

정치일반 2025.12.22 09:51: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고 적으며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입점 기
병원 퇴사하고 공직 맡더니…'사생활 논란' 정희원 박사, 서울시 직책 사의

정치일반 2025.12.22 09:09:45

한국 사회에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켰던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된 정 박사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을 '시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초 임기는 2년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여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장동혁 "권한 이양 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껍데기…대통령 진정성 보이라"

정치일반 2025.12.22 09:09:2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의 핵심은 권한이양이다.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환경·보훈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토 발전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9시간 반 특검 조사받은 이준석…"왜 피의자인지 아직 잘 몰라"

정치일반 2025.12.21 21:52:4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10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께 끝났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께 조사실을 떠났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기존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
與野, '세종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

정치일반 2025.12.21 21:17:23

여야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초당적 입법에 나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22일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공동 대표발의한다. 앞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함께 대표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명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 정
"李대통령, 교도소서 인기 좋다"…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

정치일반 2025.12.21 19:35:02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지원…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정치일반 2025.12.21 18:39:5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구조개편을 적극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계가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프로젝트 별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연말을 전후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與 "수용 의사 없다"

정치일반 2025.12.21 17:35:57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한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당이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당초 특검 추천권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