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표결

정치일반 2025.07.03 10:13:12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m
"내로남불" vs "정상화 필요"…특활비 복원 두고 여야 ‘대립’

정치일반 2025.07.03 10:11:37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민주당에 의해 복원이 추진되면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박수형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일 종합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에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
진성준 "역대급 수출에도 미·중 수출 줄어…관세협상 총력 기울여야"

정치일반 2025.07.03 10:07:4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관세 전쟁의 여파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 같이 우려를 전했다. 그는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면서도 “(대미·대중 수출 감소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긴장의 끈
김병기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코스피 5000 시대 첫 발"

정치일반 2025.07.03 09:48: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합의 처리를 이룬 상법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으로, 이전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기존 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이 추가됐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도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증액 요구…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

정치일반 2025.07.03 09:37:28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경 증액한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을 두고 “박찬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원조 친명’ 김영진 “검찰개혁, 속도·방향 충분히 조절 가능”

정치일반 2025.07.03 09:14:14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나 방향성을 둘러싼 우려를 내는데 대해 “속도와 방향의 문제는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넡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의롭게 재편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내용들을 설계할 것인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며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李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예상 질문은?

정치일반 2025.07.03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
'계엄의 밤' 국무위원 전수조사 착수…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수사 신호탄

정치일반 2025.07.03 06:0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검의 사정 칼날이 ‘계엄 해제 저지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출범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까지 닻을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달 2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무위
“김민석 반대하면 몰락할 것”…강득구, 국민의힘 향해 ‘엄중 경고’

정치일반 2025.07.03 01:20:00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는 국민의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가당치도 않은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
李대통령 "지난 30일, 국민 열망 새긴 치열한 시간…새 각오 다질 것"

정치일반 2025.07.02 20:26:1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조치…소환 임박했다

정치일반 2025.07.02 19:48:3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달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이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출국이 막힌 상태였는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이재명 안 찍은 것 후회”…‘보수텃밭’ 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7.02 18:17:52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지역 사회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마저 당리당략에 묶여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 육성하자는 취지였지만,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산
대통령실 "반대 안해" 발언 내놓자…與 하루만에 '3%룰 찬성' 선회

정치일반 2025.07.02 18:03:09

여야가 2일 전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담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실과 호응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수정과 최악을 피하려는 국민의힘·경제계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경제계는 현실적으로 저지는 어렵다고 보고 독소 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도 ‘전면 반대’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면서 협의의 장이 열렸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3% 룰’이 포함될지 여
부동산 추가 대책 언급 주목…檢개혁 로드맵도 밝힐지 관심

정치일반 2025.07.02 17:50:0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다음 날 있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가량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
'계엄의 밤' 국무위원 전수조사 착수…野 의원들까지 겨누나

정치일반 2025.07.02 17:43:3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검의 사정 칼날이 ‘계엄 해제 저지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