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 권한남용"

정치일반 2025.04.08 15:50:4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 대행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여, 권한
'4번째 대선 도전' 안철수, 검지에 쓴 여섯 글자…뜻 알고 보니

정치일반 2025.04.08 15:23:38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손가락에 글자가 적혀 있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 받았다. 글자의 흐릿한 모습 때문에 의미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종결되는 모습이다. 이날 안 의원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안 의원 대선 캠프 측은 “안철수 의원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라며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출마 선언 행사를 진행한 이 대변인은 원광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
韓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尹?안가회동’ 이완규 지명 논란

정치일반 2025.04.08 14:41: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을, 야당 측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의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홍준표 과거 발언에 '빵 터진' 이재명…洪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 발끈

정치일반 2025.04.08 14:30: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영상을 틀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홍 시장이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이달 7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에 “민주당에서 홍 시장님 예전 발언 영상을 틀고 비웃는 모습”이라는 글이 올라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시장의 과거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준비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여의도로 모여드는 잠룡들…오세훈 계약한 '맨하탄21'은 어떤 곳?

정치일반 2025.04.08 13:57: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임대 계약한 사무실은 국민의힘 당사 맞은편에 위치한 맨하탄21 빌딩이다. 중앙당과 소통이 원활한 위치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빌딩에 위치한 ‘미래발전포럼’ 사무실을 조기대선 싱크탱크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맨하탄21 빌딩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0
안철수 의원 대선 출마 지켜본 윤상현 의원

정치일반 2025.04.08 13:35:4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출정식을 찾은 윤상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출정식을 찾은 윤상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8
4번째 대권 도전 안철수…손가락에 적은 여섯 글자 무슨 뜻?

정치일반 2025.04.08 13:34:0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여당 현역 의원 중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며 안 의원의 4번째 대권 도전이다. 오승현 기자 2025.04.08 안철수 대선 캠프측은 “안철수 의원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라면서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네 번째 대권 도전장 내민 안철수…이번에는?

정치일반 2025.04.08 12:50:3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8 안철수 의원은 출정식에서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안철수만큼 민주당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韓 권한대행, 자기가 대통령된 것처럼 착각”

정치일반 2025.04.08 12:34: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정치일반 2025.04.08 12:3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
민주 “韓, 이완규·함상훈 지명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정치일반 2025.04.08 12:26:19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
광화문서 대선 출정식 연 安…"AI 발전 반영한 개헌 필요"

정치일반 2025.04.08 12:00:5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정식에서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개헌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21대 대선 출정식을 가지고 “AI는 물론 IT 기술 등이 반영된 국민 기본권을 높일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우리 재정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국민 복지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지난 38년 동안 개정이
일하다 숨진 공무원, 특별승진 계급대로 유족급여 지급

정치일반 2025.04.08 12:00:00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가 승진한 계급에 맞춰
[속보]'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 중심 국가에 기여를"

정치일반 2025.04.08 11:58:03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 느끼며,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韓, 마은혁 임명 잘못…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용단”

정치일반 2025.04.08 11:57:56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달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용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