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기 예산만이라도 3개월 단위로"…차지호 "미래 가장 먼저 오는 韓, 입법 사이클 바꿀때"

정치일반 2025.12.23 17:40:05

국회의 대표적 ‘미래통’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년 입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대를 예측·준비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래 대응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3개월 단위의 예산 운영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국회 내 ‘진짜 전문가’ 그룹을 늘려야 한다”며 “‘피어
차지호 "李 정부 5년간 미래 전환 꼼꼼히 설계해야…시스템 취약한 지금이 기회"

정치일반 2025.12.23 17:36:24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로서는 재임 5년간 미래 전환 과정을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5년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원상 복구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재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어떤 위기로 인해 시스템이 취약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
이준석 "미래 갈등 의제는 개별 입법보단 특위서 조율해야"

정치일반 2025.12.23 17:35: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교집합만 다루는 접근으로는 사회의 극히 제한된 의제만 논의하게 된다”며 “미래특별위원회와 같은 틀을 통해 주요 미래 의제를 모두 깔아놓고 각 정당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정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세대별로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의제에서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각 정당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받고 하는 식으로 거래하면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감한 의제를 개별 의원의 발의에만 맡기면 입법에
李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檢기소 탓 아닌가”…보고 지시

정치일반 2025.12.23 16:51:19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진 점을 가리켜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며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형사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정치일반 2025.12.23 16:12:06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수사
긴급 상황에 과감한 결정 내린 공무원, 사후 징계 면제

정치일반 2025.12.23 14:10:36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 등에 대응해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6개 상임위' 쿠팡 청문회 계획서 의결…"김범석, 숨지 말고 나오길"

정치일반 2025.12.23 14:06:58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함께 실시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가 23일 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와 정무위·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與 "주호영 부의장 사회 거부는 테러 행위…즉각 사퇴하길"

정치일반 2025.12.23 10:38:17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 보이콧을 두고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의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겨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
탈북민 南생활 만족도 최고치…“고용·실업률 개선”

정치일반 2025.12.23 10:10:3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탓으로 분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81.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5~19세’가 92.9%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비율은 14%로 지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1시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정치일반 2025.12.23 09:39:11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21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세운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0명 안팎의 조를 꾸려 교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

정치일반 2025.12.23 05:00:00

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의 성패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논의되는 UN80 개혁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제질서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 복합 위기와 AI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 지구적 판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필요…"유출되면 성형수술 하란 말?" 반발

정치일반 2025.12.23 00:11:40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제출만
中 "핵잠, 핵 비확산에 위협"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

정치일반 2025.12.22 17:47:38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양국이 내년 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핵잠 논의가 한중 관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정치일반 2025.12.22 17:47:0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열고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실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
강훈식 “에이지테크, 신산업으로 육성…산업 全주기 걸친 지원”

정치일반 2025.12.22 17:17:5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자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에이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