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원탁회의 출범…“극우 내란세력 헌정파괴 막을 것”

정치일반 2025.02.19 11:08:26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야5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한 12·3 계엄사태의 진상 규명과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야5당 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발표한 사안은 크게 △내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소득세 물가연동제 시사

정치일반 2025.02.19 10:3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시사해 향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어 앞으로 법률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까지 꺼내들어 중도층 표심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
김기현 "헌재 갑질 극에 달해…尹 변론기일 변경하라"

정치일반 2025.02.19 09:36: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7일 헌재에 항의 방문해 오는
미국發 관세폭탄 현실화… 글로벌 기업 생존전략 재편 시급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정치일반 2025.02.19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EU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0억 유로(약 302조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로존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면서 무역불균형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상회… LH 매입·정부 대책 시장 주목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치일반 2025.02.19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부동산 시장이 지방 미분양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서며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미분양이 5만 3176가구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퇴직연금·외화예금 시장 ‘변동성 주의보’… 정부, 금융안정 대책 강화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정치일반 2025.02.19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초저위험 상품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023년 말 대비 219% 급증했으나, 초저위험 상
尹측, "김건희 계엄지시" 박지원·"계엄 당시 술" 김종대 고발

정치일반 2025.02.19 08:37:0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각각 고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설 지나면 운이 좋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이' 교사 249명, 인당 6억 벌기도

정치일반 2025.02.19 07:05:00

#고교 교원 A씨는 2019년 모의고사 출제·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8명을 섭외해 ‘문항공급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까지 2000여 개의 문항을 사교육업체·강사에 판매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알선비 명목으로 떼어 자신과 배우자 계좌로 수취했다. #고교 교원 B 등 4명은 2017∼2023년 사이 사교육업체 C, D 등과 문항 거래로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수능 등 출제위원 참여를 위한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 “
금융당국, '전광훈 선교카드' 위법성 살핀다…"농협 측에 점검 요청"

정치일반 2025.02.19 07:00:00

금융당국이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광훈 선교카드’와 관련해 모집 과정상의 위법한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체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野,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철회

정치일반 2025.02.18 21:54:17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與김미애 "부정·불량식품 신고 5년만 50% 증가…처벌 솜방망이"

정치일반 2025.02.18 21:35:45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1만2084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2416건), 부당한
이재명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우클릭'은 프레임"

정치일반 2025.02.18 21:29: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경제 성장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이재명 욕만 한다”며 “보수 정권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가 ‘우클릭’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 없이 어떻게 분배를
민주, 정부·여당 'AI 추경'에 "만시지탄…과대포장 의심"

정치일반 2025.02.18 20:45:0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여당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과대포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구체적 AI 민생 추경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부디 진정성을 갖고 추경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
소방청장 "이상민 前 장관, '단전·단수' 지시 명확하지 않았다"

정치일반 2025.02.18 18:18:43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계엄사태'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수·단전 지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으므로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는 이해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
동덕여대·서부지법 찾은 이준석…“폭력 옹호 바로잡을 것”

정치일반 2025.02.18 18:04: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지도부가 동덕여대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18일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동덕여대와 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혁신당 지도부와 이 의원은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당시 상황과 외부 세력 개입 의혹 등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일부 정치권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