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만난 장동혁…"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정치일반 2025.10.22 14:51:4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野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공감…최종 목표 'K-지니어스법'"

정치일반 2025.10.22 14:50:46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
정청래 "지선 압승해 내란청산할 것…국힘, 그전에 해산심판 받을 수도"

정치일반 2025.10.22 11:26: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깔맞춤’을 해야 예산 확보도 용이하고,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정치일반 2025.10.22 10:38:1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장동혁 "현금 부자에겐 천국…국민에겐 부동산 지옥"

정치일반 2025.10.22 10:11:55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부동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
정청래 "무자격 판사 처벌해야…'법 왜곡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길"

정치일반 2025.10.22 10:09: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없는 것을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정치일반 2025.10.22 09:56:27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李정부 출범 후 첫 도발

정치일반 2025.10.22 08:22:10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 들어 5번째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하녀복 입고 '주인님' 부르는 카페가 학교 앞에?"…식약처 "점검하겠다"

정치일반 2025.10.22 06:21:00

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가학적인 서비스나 노출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얹어준다"…'첫 만기' 3만여명 얼마 받나 보니

정치일반 2025.10.22 05:53:53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년간 돈을 넣어 만기에 이른 3만여명이 22일부터 본인 저축금과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
성평등 교육 받던 중에…단톡방에 '암컷 강아지 사진' 올린 나주시의원 결국

정치일반 2025.10.21 23:10:56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최근 지방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강아지 사진' 게시 사건과 관련해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서를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15일 민주당 소속 A 의원과 다른 여성 의원이 언쟁을 벌이던 중 A 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에 대해 여성 의원이 "여성 비하"라고 반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A 의원은 단체대화방 맥락과 무관하게 암컷 강아지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후 “아~ 귀엽다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A 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
유시민 "미군 빠져도 상관없다…LG·현대차 좀 손해 보면 돼"

정치일반 2025.10.21 22:01:00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미 통상 갈등과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에 힘을 실었다. 유 작가는 미국의 압박에도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작가는 이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밝혔
KT, 내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고객 위약금 면제

정치일반 2025.10.21 21:31:41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 2227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30일까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등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정상 청구 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청부살해 사모님'에 허위진단서…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정치일반 2025.10.21 21:20:04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지 나흘 만이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심평원은 이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apo
APEC 코앞인데…군불만 지피는 북미회담

정치일반 2025.10.21 17:56: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앞으로 APEC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북미 회담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이 되는 형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트럼프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