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정치일반 2025.12.19 10:12:0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일반 2025.12.18 23:04:37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09:30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09:4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4:00 당대표 충북도당 당원교육(오스코 2층 그랜드볼룸 /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09:00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당대표 공개일정 없음 ▲13:00 원내대표 13:00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지방선거기획단 대표단 차담(5.18기념재단 회의실) ▲15:30 원내대표 5.18기념재단 및 3개단체
국회 계속 안 나오면 가수 유승준처럼…'쿠팡 김범석 입국금지법' 발의됐다

정치일반 2025.12.18 22:51:41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법안이다. 16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인물의 입국 금지
검찰 개편 이후 ‘수사관’으로…임은정, 중수청 지원

정치일반 2025.12.18 20:33:32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열린 일선 검찰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중수청 근무 희망’으로 응답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까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향후 거취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 2심 시작

정치일반 2025.12.18 18:59:23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정동영 “트럼프 방중 내년 4월이 관건…한·중 촉진자 돼야”

정치일반 2025.12.18 18:54:1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예고한 내년 4월을 ‘관건적 시기’로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경우 남북 대화 및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 회의 강연에서 “4월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중개자’와 ‘촉진자’로 설명했다. 내년 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연내 처리 가시화

정치일반 2025.12.18 18:52:12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직전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
법무부 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정치일반 2025.12.18 18:38:33

법원의 YTN(040300) 민영화 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정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었던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는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
李, 균형발전·지선 대응 '두 토끼' 전략…벌써 강훈식 차출설도

정치일반 2025.12.18 18:30:07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파격적으로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정무적 판단이 동시에 고려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 곧장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왔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는다. 박정현(대전 대덕)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1
[기자의 눈] 사법부 독립은 누가 지키는가

정치일반 2025.12.18 18:18:41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우는 기초적 가치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면 이 원칙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위기 국면일수록 그렇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이 오래된 원칙을 다시금 호출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지만 사법부 구성과 재판 구조에 대한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전례 없이 넓힌다는 문제점이 자리한다. 사법부도 침묵하지 않았다. 전국의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치일반 2025.12.18 18:14:19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정치일반 2025.12.18 17:52: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
권익위 “한전-당진 ‘송전선로 건설’ 8년 분쟁 해결”

정치일반 2025.12.18 16: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서 8년 동안 이어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과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한전의 전력 건설 사업에 협조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해 등 관심사안 의견 교환

정치일반 2025.12.18 16:24:20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서해 문제를 비롯한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민간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차관 전략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이창수 소환 통보

정치일반 2025.12.18 16:22:1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김 여사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8일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창수 전 지검장과 박승환 전 1차장검사, 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