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승아 "최동석 사과해야…사퇴는 대통령실서 판단"

정치일반 2025.07.27 13:52:32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과거 발언으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
"한국군 50만명 유지 못하면 北에 진다"…인구 절벽속 軍 전문가의 '섬뜩한 경고'

정치일반 2025.07.27 12:21:57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발간된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 시 필요한 병력의 비율을 제시하는 군사 교리다. 이에 따르면 방어 작전의 경우 아군이 적보다 병력 수에서 최소 1대3 정도의 열세
휴가 못간 이진숙 "목숨 걸어봤던 사람만 내게 돌 던져라"

정치일반 2025.07.27 11:03:12

재난 상황을 이유로 여름휴가 신청이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시 공지를 통해 &quo
‘강선우 사퇴’ 후 요동…정청래·박찬대 유불리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07.27 11:02:52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자를 찾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구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미루고 ‘원샷’ 선거를 치르기로 한 민주당, 전대가 ‘깜깜이 모드’로 접어들면서 막판 당심(黨心)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
주진우 "네버엔딩 계파 전쟁 끝내겠다…싸움 대상은 민주당"

정치일반 2025.07.27 09:44:46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이 “우리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라며 당내 계파 갈등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는 끝나도, 계파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파로,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찬탄파로 나뉘었다”며 “서로 ‘내부 총질'고 ‘극우’라며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지지자가 반으로 갈리며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
홍준표 “우리나라엔 극우 없다” vs 한동훈 “억지 쓰기”…때아닌 다툼 본격화

정치일반 2025.07.26 20:53: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극우’ 표현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상’을 ‘조세 정상화’로 바꿔 부르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가 ‘세금인상’을 ‘세금인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나, 극우세력이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나 억지 쓰기라는 점에서 참 비슷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언뜻 보면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을 겨냥한 비판 같지만, 사실상 전날 자신을 향한 홍 전 시장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
"李대통령은 칼 찔려도 출석, 간 수치 단식한 사람보다 나쁘겠나"…尹 재판 불출석 '일침'

정치일반 2025.07.26 14:25: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는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달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도 검찰에 나오라고 해서 출석했다”며 “또 테러를 당해서 목에 칼이 찔리고 나서도 17일 후에 중앙지법 재판에 나왔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근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어떤 재판부나 수사기관도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에게, 또 목에 칼이 찔려서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민주당 ‘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내란수괴 단죄”

정치일반 2025.07.26 13:48:08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홍준표 연일 폭로 "권성동 제대로 수사해야…이재명 정권에 나라 헌납"

정치일반 2025.07.26 11:21:0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특검에 연루된 점을 겨냥해 "제대로 수사하면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특검 수사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로 초점을 둔 것은 윤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국민 여론에서는 10.27%나 내가 압승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참패해서 후보 자리를
민감한 시기에…'서열 2위' 우원식 의장, 조국 전 대표 만났다

정치일반 2025.07.26 09:14:19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달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
"검찰을 푸들 만드는 게 목표인가"…野, 검찰개혁법 반발

정치일반 2025.07.26 07:00:00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파괴이자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검찰개혁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시각 ‘맞불 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해체 4법: 중복기관의 예산 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토론회에서 “검찰 4법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볼
여당서 불거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부자감세" VS "이념에 매몰"

정치일반 2025.07.26 06:00:00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홍준표, 국힘 향해 "이제 와서 죗값 은폐…한국 보수세력 궤멸될 것"

정치일반 2025.07.26 03:00:00

국민의힘이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해병대원)의 국힘 의원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한 가운데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와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면, 첫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고, 둘째 한남동 공관 앞에 간 국회의
'상법'이 뭐길래?…주주이익 VS 경영권 '뭣이 중헌디'[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7.26 02:22:57

정치권과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후로도 쭉 이어지던 중,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
“아내 주장 사실 아냐”…성 촬영물 유포 혐의 고소된 국힘 당직자 사퇴

정치일반 2025.07.25 18:21:28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 A대변인이 당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A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대변인은 아내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