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정치일반 2025.10.17 17:41: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金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 리스크 요인 철저 관리하라”

정치일반 2025.10.17 17:10:46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 앞두고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초격차 APEC’을 주문했다. 경주시청에서 열린 분야별 점검회의에선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특히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치일반 2025.10.17 16:33:32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 봉납과 참배를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
한학자·권성동 재판 이달 말 시작…‘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본격 심리

정치일반 2025.10.17 14:10:16

통일교의 정치권 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없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28일 첫 법정 출석

정치일반 2025.10.17 10:56:01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28일 첫 법정 출석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이상민 '내란 방조' 첫 재판

정치일반 2025.10.17 10:48:5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생이
李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4%…'캄보디아 사태·중국인 무비자 입국' 영향 [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10.17 10:32:1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한 번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추석 연휴 전 대비 1%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추석 연휴 이전 대비 1%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尹정부서 만든 ‘중국인 무비자’도 비판하는 국힘…與 “정쟁이면 뭐든 해”

정치일반 2025.10.17 10:22:08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은 ‘중국인 무비자 제도’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만든 제도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이제 정쟁이면 뭐든 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뿐만 아니다. 외교·안보·경제 모두 냉정하게 국익 중심으로 다뤄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생각한다”면서 “국힘은 자기
김병기 “감사원·권익위 내 ‘윤석열 호위무사’ 단죄해야”

정치일반 2025.10.17 09:42: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감사원은 정치보복원으로, 권익위는 윤석열 권익위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6일) 감사원 등의 국감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났다. 윤석열·김건희 이름이 들어간 감사 청구는 모두 묵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를 주도한 감사원 사무총장(유병호)의 권세는 가히 상상 초월했다. 감사원장보다 두 배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정치검찰에서 배운 대로 단 한건의 증빙도
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정치일반 2025.10.17 09:28: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가야할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국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헌재,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정치일반 2025.10.17 08:58:39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하 방미통위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상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를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 시작…'3500억불' 입장차 조율

정치일반 2025.10.17 08:00:31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숙박업자 울리는 '수수료·광고비'…"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정치일반 2025.10.17 08:00:00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세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업계 1, 2위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숙박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이 지난해 달성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익은 각각 6731억 700만 원, 2102억 9500
직장 내 괴롭힘, '이 나이대'가 가장 많이 당했다…"가해자 절반 이상이 상사"

정치일반 2025.10.17 05:20: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5명 중 1명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상사로 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들 줄줄이 떠나자 잡겠다더니"…고위직만 월급 30% 인상한 마퇴본부

정치일반 2025.10.16 23:27:2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전문인력 이탈을 막겠다며 인건비 현실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위직 중심으로 연봉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한 마퇴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퇴본부 내 센터장·팀장급 이상 상위직(1~3급)의 연봉 인상률은 33~37%로 집계됐다. 반면 대리 이하 하위직(4~6급)의 인상률은 8~15%에 그쳤다. 특히 6급의 인상률은 8%로 가장 낮아 3급의 37% 인상률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사 결과는 마퇴본부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