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내년 설 전에 처리 목표"

'내란재판부' 수정안 두고 "현실적 제약 중요"

"통일교 특검, 수사 미진하다면 그때 할 얘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구정 전에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가리켜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라며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가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교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데 뺏어오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할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후순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방송에서 말하면 그분의 진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저의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메시지로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엄중 경고를 했다며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