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반드시 실패할 것"

정치일반 2025.10.23 09:04:57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수십 억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70만원 주고 MRI 찍었는데…18년 된 기기라고요?" 암센터 장비 절반 '수명 초과'

정치일반 2025.10.23 05:58:35

국립암센터에서 보유한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사용 가능 기간을 넘기는 등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들은 70만여만원(MRI 전국 평균 가격)을 지불하고도 최대 18년 된 기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의료장비 노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구비하고 있는 의료장비 1169개 중 618개(53%)가 조달청 내용연수(耐用年數·설비 등의 사용 가능 기간)를 초과했다. 618개 중 부
문형배 "대법관 대폭 늘리면 위험…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정치일반 2025.10.22 22:32:35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사법 개혁 논의
전한길 "李대통령,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 주장에…박지원 "정신 나갔네"

정치일반 2025.10.22 21:18:37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 원을 숨겨뒀다”고 주장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헛소리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한길 씨가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비자금 놀이는 보수 대통령들이 했지, 진보 대통령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 비자금이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전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미국의 NNP라는 매체가 ‘이재명
위성락, 방일 다카이치 측근 면담…李대통령 ‘셔틀외교’ 의지 전달

정치일반 2025.10.22 17:56:08

위성락(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측근들을 면담했다. 일본의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셔틀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 실장은 전날 일본에 도착해 이날까지 비공개로 도쿄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국가안전보장 및 핵 문제 담당 보좌관을 맡았던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어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들과 면담하며 한일 관계
"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정치일반 2025.10.22 17:54:33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정치일반 2025.10.22 17:53:50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사망 사건 주범을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달하고 여
"용상엔 왜 앉았나"…김건희, 경복궁 '왕의 자리' 착석 논란

정치일반 2025.10.22 17:4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평소 내부 출입이 제한된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당시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방문은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근정전 내부 관람은 원래 계획에 포함돼
최민희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박정훈 "본인 ID로 신청" 반박

정치일반 2025.10.22 16:53: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본인의 ID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녀의 결혼식 관련 문제에 대해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최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사실이
"與, 사법 침탈 선언"…野,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총공세

정치일반 2025.10.22 16:33:16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독재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내에서 뚜렷한 법안 저지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중심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드디어 선언했다”며 “여당은 ‘개혁안’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5대 사법 해체
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정치일반 2025.10.22 16:26:24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일반 2025.10.22 15:40:1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만난 장동혁…"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정치일반 2025.10.22 14:51:4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野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공감…최종 목표 'K-지니어스법'"

정치일반 2025.10.22 14:50:46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
정청래 "지선 압승해 내란청산할 것…국힘, 그전에 해산심판 받을 수도"

정치일반 2025.10.22 11:26: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깔맞춤’을 해야 예산 확보도 용이하고,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