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 관세합의안 '국회 비준 불필요' 결론…특별법 추진 집중

정치일반 2025.11.05 17:54:35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데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은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관세 협상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등으로 정
진종오, '1학생 1스포츠클럽 참여법' 발의

정치일반 2025.11.05 16:46:0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조현 장관 “ODA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하자”

정치일반 2025.11.05 16:44:56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ODA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개발협력 업무의 본질은 ‘외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KOICA의 개발협력 사업들이 전략적·실용적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추진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와 KOICA가 한 팀으로서 ODA의 목표와 지향점을
EU대사 만난 정동영…“한반도 특사 지정해 달라”

정치일반 2025.11.05 16:00:5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EU 차원의 한반도 특사 지정을 건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접견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를 평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와 EU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에 대한 EU의 긍정적 역할을 위해 한반도 담당 특사 지정을 재차
장동혁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 불확실성만 키워"

정치일반 2025.11.05 15:09: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코스피 급락을 두고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국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아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그 피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국
‘강철 체력’ 李대통령도 ‘외교 강행전’에 결국 몸살

정치일반 2025.11.05 15:03:1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강행군을 펼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로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6월 취임 후 수차례 해외 순방과 국내 민생 행보 등 쉼 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여파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소방의날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할 예정이었다. 이날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참했다. 이 대통령이 오찬에 불참한다는
초등학교 앞까지 점령한 혐중 시위대…與, '학교 앞 금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5.11.05 14:30:18

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발의안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인권위원장 "근로자에 이익돼야"…'새벽배송 금지' 반대 입장 밝혀

정치일반 2025.11.05 14:05:04

‘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새벽배송을 현행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감사"

정치일반 2025.11.05 11:56:11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민주 "인수의향 기업도 먹튀 노려…홈플러스 인수자 모집 연장해야"

정치일반 2025.11.05 11:30:29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회사는 정상화 의지 없이 먹튀를 노리고 뛰어든 기업”이라며 회생계획서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연기하고 인수자 공개모집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는 5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진정한 회생이 아닌 ‘제2의 MBK 사태’로 되풀이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두 기업에 대해 “첫 번째 인수 주체는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회사로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매각 차
코스피 찬사 보내던 與, '사이드카' 발동엔 침묵…"숨고르기 거쳐 상승"

정치일반 2025.11.05 11:10:23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급락한 코스피에 대해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며 “숨고르기를 거쳐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000선이 붕괴되며 급락한 코스피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4000 이하로 내려왔다고 해서 ‘4000선이 붕괴됐다’라는 용어를 쓰는 건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000 이하로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숨고르기 정국”이라며 “‘붕괴’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 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
샤넬 가방은 인정, 대가는 부인…김건희 여사 “처신 부족했다”

정치일반 2025.11.05 10:27:35

윤석열 대통령의 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샤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은 명확히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도, 청탁·대가 관계 및 통일교 공모 여부 등 혐의의 핵심은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대가 제공은 없었고,
김병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어겨선 안 돼…정쟁보다 책임이 먼저"

정치일반 2025.11.05 10:17:5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며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 "추경호 유죄 확정되면 국힘 정당해산감…시정연설 불참 유감"

정치일반 2025.11.05 10:08: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다”며 “어제(4일)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내놓는다

정치일반 2025.11.05 09:59:30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