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3실장, 같이 일한다…여민관 '정책허브'로

정치일반 2025.12.21 17:35:20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함께 여민관에서 주로 업무를 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낮은 경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에서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각종 시설물
巨與, 끝내 내란재판부 강행…또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정치일반 2025.12.21 17:35:04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와 함께 국회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
"악명 높은 한국이라면"…李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 주목한 외신

정치일반 2025.12.21 17:34:02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외신도 찬반 의견을 다루며 주목했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 돕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은 미의 기준이 엄격하기로 악명 높다”며 “대머리는 젊은이들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 "인류 대재앙…철저히 저지"

정치일반 2025.12.21 17:33:06

핵무기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최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을 두고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은)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
‘생중계 업무보고’ 성공 평가한 당정대…“중요한 것은 실행”

정치일반 2025.12.21 16:30:29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민생 입법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국정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히 알게 됐
[단독]李 “FTA보다 CPTPP로 접근이 낫다”…한일회담 앞두고 가입 본격 추진

정치일반 2025.12.21 16:15:57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서 이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CPTPP 가입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상황 고려해 발표 시점 결정"

정치일반 2025.12.21 15:56:57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인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
국민의힘-개혁신당 '제 3자 추천 방식' 통일교 특검법 합의

정치일반 2025.12.21 14:19:0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은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수 있게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회동을 통
정치권 흔든 '통일교 파장'…언급량 한 달 새 20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12.21 13:52:00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고리로 공조에 속도를 내며 정국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전형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를 불러온 데다 여야 현역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통일교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SNS 언급량 추이를 통해 살펴봤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인류 대재앙”

정치일반 2025.12.21 10:50:08

북한이 21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
“이재명 정부 5년, 너무 짧다?”…金총리 “요즘은 ‘더 했으면’이란 말도 나온다”

정치일반 2025.12.20 20:20:03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여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이달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13세 촉법소년들 “난 사고쳐도 괜찮아”라더니…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하자"

정치일반 2025.12.20 17:47:28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
'64년' 남산 케이블카 주인 바뀌나?…'궤도운송법' 국토위 통과[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12.20 10:36:00

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과 함께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한 한국삭도공업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조현 “내년 한미정상회담·국빈방중 추진”

정치일반 2025.12.19 17:59:4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후속 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연초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국힘 "M&A땐 예외"…與 자사주 소각법에 맞대응

정치일반 2025.12.19 14:37:3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보완 입법으로 맞받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기간을 1년 내로 하는 대신 회사의 인수합병(M＆A)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3년마다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자사주 제도개혁법’에서는 자사주를 별도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승인 받도록 규정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