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봉권·쿠팡 특검, 오직 진실 향해 직진해야”

정치일반 2025.12.07 20:55:14

더불어민주당이 전날(6일) 출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 출범에 대해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의 출범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두고 혁신당서도 "위헌 우려"

정치일반 2025.12.07 18:04:1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독립성 복원 적임자"

정치일반 2025.12.07 18:03:4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명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도 보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정치적 중립’ 논란을 끊어내는 게 김 후보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전임 최재해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초의 감사원 내부 출신인 최 전 원장 체제가 ‘표적
국힘 언론자유특위,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좌담회 개최

정치일반 2025.12.07 17:13:40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연다. 언론자유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정치일반 2025.12.07 15:56:4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
[속보]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하고 靑으로…성탄前 업무시설 이사 완료"

정치일반 2025.12.07 15:40:04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
[속보]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수준 추진’ 공감대”

정치일반 2025.12.07 15:00:41

대통령실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당·대통령실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국민의힘, '강제 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

정치일반 2025.12.07 14:34:42

국민의힘이 7일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제 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 관련 당사자가 6일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손 전 대변인은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2월 한 주점에서 손 전 대변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
[속보]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내정

정치일반 2025.12.07 13:22:51

[속보]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내정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 고쳐야…필버법 개정도 우려”

정치일반 2025.12.07 11:44:35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졸속 입법은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고 전제를 걸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
李 대통령 전국 순회 업무보고·시계 공개에…野 "지선 겨냥한 관권선거"

정치일반 2025.12.07 11:02:16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손목시계 제작까지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7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관권선거 패키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상 한 장소에서 진행해 온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장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보고’가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한 ‘지방선거 캠페인’”이라며 “지난 정부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선거’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지방 순회
박수현 "민주당엔 '친청' 없고 '친명'만…정부 흔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일반 2025.12.07 10:06:0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공동운명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민주당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일) 당헌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며 “위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대 1로 맞추는 이른바 ‘
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하청특검' 해산시켜야"

정치일반 2025.12.07 09:59: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민중기 특검에겐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깝다"며 "그는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이다&q
12·3 비상계엄 1주년…6개월 만에 언급량 '쑥'[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12.07 08:56:00

12·3 비상계엄 1주년, 민심은 여전히 정치권에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계엄의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비상계엄 언급량이 제21대 대선이 진행된 6월 첫째 주 수치를 처음으로 회복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비판·책임 추궁 등 부정적 정서가 주도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민심의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그 방향은 단순한 ‘기억’보다는 ‘책임 규명’과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비상계엄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정치일반 2025.12.06 12:58:56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