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후속 입법 착수…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

정치일반 2025.07.31 10:16:59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마스가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
김병기 "역시 李 실용외교 옳았다…이제 국회 응답할 시간"

정치일반 2025.07.31 09:59: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고 반겼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
정청래·박찬대 "美 관세협상, 힘든 상황 속 선방…국회 전폭지원"

정치일반 2025.07.31 09:43:33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어렵고 힘든 협상 속에서도 선방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후속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보건데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추구이고 외교전쟁에서 항상 완승할 수는 없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라
與 “국익 지킨 관세 협상…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할 것”

정치일반 2025.07.31 09:39:2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촉박한
與 김영진 "관세협상, 적절 범위 내 조정 이뤄…한미관계 파란불"

정치일반 2025.07.31 08:33:35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미는 대미 수출 시 관세 15%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협상을
“외국 기업, 사업 잘못하다 감옥갈까 공포”…李 ‘배임죄 완화’ 공식화

정치일반 2025.07.31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며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했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자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며 ‘친기업’ 행보를 강조했다. 경제 처벌 조항 ‘전수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
정청래 "尹, 악질범은 강제로 끌어내야"…박찬대 "진실 두려운 죄인"

정치일반 2025.07.31 06:09:0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30일 "진실이 두려운 죄인은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한다"며 물리력 동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구치소에 내가 있어봐서 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출방하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끌어내 수
정청래, '특검 불응' 尹에 "나도 구치소 있어봐서 아는데…"

정치일반 2025.07.31 06:00:00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내란·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서울 구치소에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출방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옛날에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상민, ‘12·3 계엄’ 핵심 가담 혐의…오늘 구속 갈림길 선다

정치일반 2025.07.31 05:00:00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열린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실행하려 했던 핵심 행위자라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尹 본색 꿰뚫어 보지 못한 점 깊이 자책”…조국이 감옥서 쓴 책 보니

정치일반 2025.07.31 01:00: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출간된 신간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새로운 저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맡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 지휘하는 표적 수사에 저와 제 가족이 희생당하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공적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계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하고 민생&middot
李대통령, 일본어로 "스가 전 총리 만나…한일관계 발전 높이 평가"

정치일반 2025.07.30 21:42:2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를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병기해 양국 국민에게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스가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각계각층이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함께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여야, 법안 발의 경쟁

정치일반 2025.07.30 17:53:49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면 자기자본 요건,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방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며 “입법을 늦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 가능…與, 우선순위 고심

정치일반 2025.07.30 17:51:1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김태년 "배임죄 개정, 노란봉투법과 모순 아냐…과잉규제 완화하는 것"

정치일반 2025.07.30 17:31:42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李 '투자 썰물' 우려한 재계 다독여

정치일반 2025.07.30 17:24:16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