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냐"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59:2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구체화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회의 이후 김남준 대
"불장? 언제까지 가겠어요"…금리 오르자 은행 예금으로 22조 '뭉칫돈'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58:07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다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2%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서자 안전자산 중심의 ‘예테크’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1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760조9657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1조275억 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정기예금 증가폭(11조1242억 원)을 이달 들어 열흘 만에 다시
[단독]은행권에 홍콩ELS 과징금 1조 물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42:42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4조 원가량 적은 1조 원 안팎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조치를 감안한 것인데 이대로라면 적지 않은 과징금에도 은행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들에 ELS 불완전판매 과태료 및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하고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5개 은행(KB국민&midd
"조직적 위반 행위 없어"…홍콩ELS 과징금 5900억대로 더 줄어들 수도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41:10

은행들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감경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권의 제재 관련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경우 당초 조 단위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최대 감경 시 30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이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법성에 비례해 세분화된다. 기본 과징금 산정은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독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5개
[단독] 여천NCC 대여금 출자전환…원료공급 계약도 연내 체결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40:47

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연내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여천NCC로부터 받는 원료 공급 가격에 대한 협상도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DL과 한화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여천NCC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사 간 협의에 관여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여천NCC 발행 채권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트리거 조항이 있어 연내 출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원료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실효성 있는 계
5년내 원전 35% '설계수명' 끝나…"계속운전 심사 단축해야"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36:47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내려진 13일 에너지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최소한 기존 운전의 계속운전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안전성 평가 기관과 심사
[단독] "노란봉투법 파장 우려"…GM,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29:31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어 ‘노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GM 철수 우려가 또다시 불붙게 됐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
화물기 사업 분할 여파…아시아나항공 매출 22.1% 감소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05:41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올 3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22.1% 감소한 1조 464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 손실은 1757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이번 매출 감소는 올 8월 화물기 사업을 분할하며 화물 매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화물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66% 감소한 144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객 사업은 성수기 진입에 따라 주요 장거리 노선 공급을 늘렸지만 미국의 입국 규정이 강화되고 공급 경쟁이 심화되면서 9.0% 감소한 1조 1555억 원을 기록했다. 화물기 사업 분할에도 영업
고리 2호기, 2년 반만에 다시 돌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6:13:06

설계수명이 40년을 넘겨 2023년 4월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2호기가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원안위는 앞서 9월과 10월 진행된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다만 심사가 늘어진 탓에 고리 2호기를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초부터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계속운전 심사에 3년씩 걸리
베드락, 체인링크와 '비트코인 디파이' 자산 보안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6:03:16

다중자산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베드락(Bedrock)이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협업해 비트코인 디파이(BTCFi) 자산의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베드락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토큰 'uniBTC'를 통해 비트코인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디파이 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체인링크 시큐어 민트(Chainlink Secure Mint)와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속보]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수명 2033년까지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5:48:02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으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
로킷헬스케어, 심근 재생하는 AI 패치 개발…전임상 돌입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5:41:22

로킷헬스케어(376900)가 심근 수축·이완 기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AI) 심장 재생 패치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가 세포를 추출해 3D 프린팅과 AI 기술을 접목해 만든 패치를 약해진 심장 근육이나 혈관 부분에 삽입하면 조직이 재생되는 원리다. 전기신호 전도 및 동기 수축 유도, 심장벽의 구조적 보강, 줄기세포 및 성장인자의 국소 전달, 면역·염증 반응 최소화 등을 통해 손상된 심근을 재생한다. 현재 의술로는 손상된 심근 자체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심부전 등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으로 늘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5:27:51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의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규제 개선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근거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
"韓, 미래 금융 설계자 아닌 사용자 전락 위기"…디지털자산 법제화 촉구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5:25:35

한국이 지금처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를 미룬다면 미래 금융질서에서 설계자가 아닌 사용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이 이미 실물자산 토큰화(RWA)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OR은 보고서에서 국채·부동산·개인신용거래·지식재산권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전하는 실물연계자산(RWA)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금융의
'수수료 0원' 자극적 광고 안된다…닥사, 가상화폐거래소 광고 표준 마련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5:06:06

앞으로 '수수료 0원'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극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난립하던 거래소들의 과장·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사실상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광고 시 의무 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