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제로섬 대신 지속 성장”

경제·금융일반 2026.01.16 13:16:19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인 가칭 ‘미래비전 205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관료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권오현 위원장 주재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우리 사회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TF 발족…"법 바꿔 나눠먹기식 구조 개선"

경제·금융일반 2026.01.16 10:11:00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의 실태에 대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신뢰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의 경우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지배구조에서 연유한 비판, 갈등이 반복
"맛있는 동행" CJ프레시웨이, 3년 새 외식 프랜차이즈 50곳 육성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9:16:02

CJ프레시웨이는 중소형 외식 고객사 PR 프로그램 ‘맛있는 동행’을 통해 3년간 중소형 외식 고객사 50곳, 가맹점 3300여 곳의 홍보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맛있는 동행은 대외 홍보가 필요한 식자재 고객사를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과 노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고객사의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알려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CJ프레시웨이의 언론홍보 역량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고객사의 강점을 살린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언론 보도와 SNS 콘텐츠를 통해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콘텐츠에는 브랜드 스토
李 “추경” 말하자 靑, 한 시간 만에 “아냐”…대통령 ‘말의 무게’[송종호의 국정쏙쏙]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9:13:00

이재명 대통령 15일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추경’ 지시 한 것인가”…쏟아진 질문 사실 이날
신협, 예금보호 기금 더 쌓는다…농협, 현행 유지할듯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9:08:00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상호금융권이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확대에 나선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률 밴드를 기존 1.31~1.50%에서 1.48~1.67%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 예금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것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자체 기금을 쌓아 부실에 대비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기금이 예수부채 대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50% 등으로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목표적립률이 높아지면 각 단위 조합들이 출연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신협은 내달 기금관
美 상원, 코인베이스 반발에 ‘클래리티법’ 심사 연기 [도예리의 디파이 레이더]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7:00:00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CLARITY Act) 수정 심사(마크업) 절차를 연기했다. 코인베이스가 독소 조항을 이유로 법안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입법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코인베이스 공개 반대에 입법 논의 제동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 금융 부문, 그리고 민주당 및 공화당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모두가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며 당초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 논의 연기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89.6조…역대 세번째로 많아[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5:30:00

지난해 11월 누적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있지만 총지출 증가 속도가 이를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 2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90.5%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9조 2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35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가 2024년과 2025년 상반
'이것' 개발에 6700억 지원나선 하나금융…생산적 금융 확대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5:30:00

하나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총 6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개발은 물론 직간접 고용 확대,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 개발사업에 각 1500억 원씩
[사설] 피자헛 가맹본사 패소, 프랜차이즈 공멸은 막아야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0:05:00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취득해온 차액가맹금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이 상표 사용료를 대체하며 가맹본부의 운영 비용을 충당해온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줘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차액가맹금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
이혜훈 "청약 논란, 조사 결과 따르겠다"…자녀 의혹엔 답변 회피

경제·금융일반 2026.01.15 21:36:3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남의 장학금 수혜 등 자녀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금값 최고치에도 웃는 건 따로…1년 새 200% 뛴 '이 종목'에 돈 몰렸다는데

경제·금융일반 2026.01.15 19:42:10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시장의 자금 흐름은 금 자체가 아니라 금과 은을 캐는 기업들로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은 채굴 기업을 담은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승률은 200%를 넘겼다. 같은 기간 미국 대표 주가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기술주 중심 ETF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사이 채굴주 ETF는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편입 종목을 보면 이유가 분명해진다. 은과 금 생산 비중이 높은 광산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금속 가격이 오를수록
?간사이 동포 간담회서 등장한 화동…알고 보니 OKIS 학생들

경제·금융일반 2026.01.15 18:38:42

이달 14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 행사의 시작을 알린 장면은 단연 화동들이 전한 환영 꽃다발이었다. 대통령 내외에게 꽃다발을 건넨 학생들의 단정한 모습은 재일동포 사회의 미래를 상징하듯 눈길을 모았다. 화동들의 소속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OKIS). OKIS는 1946년 재일교포 1세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세운 세계 최초의 재외한국학교다. 학교 이사장은 다름 아닌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최
'비계 삼겹살→돈차돌'·'특란→XL'…축산물 이름 바뀐다는데 앞삼겹·뒷삼겹은?

경제·금융일반 2026.01.15 18:14:45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고 축산물 가격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손보기 위해 삼겹살·한우·계란 유통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지방이 많은 삼겹살은 이름부터 바꾸고, 한우는 더 빨리 키워 더 싸게 공급하며, 계란 크기 표기도 소비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지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에는 잘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비계 삼겹살’ 논란…이름부터 바꾼다 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컸던
하나금융, AI 데이터센터에 6700억 지원…생산적 금융 힘준다

경제·금융일반 2026.01.15 17:39:22

하나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총 6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개발은 물론 직간접 고용 확대,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 개발사업에 각 1500억 원씩
李 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부족…추경이라도 해야"

경제·금융일반 2026.01.15 17:28:4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추경편성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문화예술계의 투자와 예산 확대를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논의 사항을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대간 소통을 높일 문화관련 정책을 보고 받은 뒤 “문화예술영역 지원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