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존폐 위기' 금융위에 "요새 열일" "잘하고 계신다"

은행 2025.09.02 18:15:2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개 석상에서 금융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 당국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 속 나온 발언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 1조 1000억 원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R＆D) 기술에 투자하려면 500억~1000억 원이 든다”며 “모태펀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 성장에 1000억~2000억 원을 투자하는 건
금융위·공정위 “PG사 수수료율 규제 법안 반대”

은행 2025.09.02 17:59:04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시장 환경을 무시한 인위적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판단에서다. 2일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작성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PG 업계의 경쟁 강도가 큰 데다 각 사의 시장 지배력이 신용카드사보다 현저히 적은 만큼 인위적 규제가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PG사 결제요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전자
이찬진 “해킹 사고 롯데카드, 피해 전액 보상하라”

은행 2025.09.02 17:55:28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자 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면밀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롯데카드 측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
이 와중에…금융노조·HD현대 파업

은행 2025.09.02 17:48:2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4.5일제 도입을 명분으로 2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 역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 여파에 파업이 잦아지고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94.98%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16일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 첫 날, 금융 기관은 '한산'

은행 2025.09.02 06:00:00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이달 1일, 서울 강남·용산·여의도 등 각지의 은행 및 상호금융 점포는 예상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1·2금융권간 금리차가 크지 않아 당장 뚜렷한 자금이동은 없는 모양새다. 다만 예금자들의 금융상품 만기가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장기적으로 2금융권 중심의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지점 특성상 1억 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고객 수가 비교적 많은 애큐온저축은행 강남금융센터 지점에는 오전 영업 시작 이후에도 한동안 고객
정부, '李공약' 공정배상기금 신설 반대…"가해자 배상이 원칙"

은행 2025.09.02 06:00:00

정부가 불완전판매와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 대신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민법상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지급액 산정과 법원 판결 대기 등 실무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해당 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추가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무위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콜센터 외주 1만 명… 노란봉투법에 해외이전까지 고민

은행 2025.09.02 05:30:00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 다양한 인력을 위탁 고용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돼서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콜센터가 가장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로 이전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산업인 은행은 보수적인 업권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은행권의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구조조정 비용 더 내야"…은행, 3조 추가 부담

은행 2025.09.02 05:30:00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걷는 돈이 내년에만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구조조정 비용을 이미 완납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상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소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내년에 전출되는 금액은 4조 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은행권에서 걷는 돈만 2조 70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공자기금으로의 전출은 2021년(1
바젤Ⅲ 규제에 12조 자본 필요한데…상생 압박에 빠진 은행

은행 2025.09.02 05:00:00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규제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건전성 유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외에 상생기금 출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인상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윳돈 이전 등에서 보듯 은행에 재정 보조 역할까지 떠안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은행 2025.09.01 22:25:41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
'회원 수 970만' 롯데카드 해킹 공격…고객정보 유출 여부 확인 중

은행 2025.09.01 20:53:44

9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회사와 관계 당국은 정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달 해킹 공격 피해를 당해 이날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 회사는 지난 달 26일 서버 점검 중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점검한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쉘(웹서버에 명령을 실행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의 공격 방법)이 발견돼 즉시 삭제 조치했다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세트 속도낼 것”

은행 2025.09.01 17:47:56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 지원과 금리 경감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보험 업계는 전북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무상 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일 전북 전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전북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20억 원 규모의 상생보험 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는 것이 뼈대다. 금융위는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금융·복지 통합 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투자·저리대출에 국민성장펀드 14조 투입

은행 2025.09.01 17:45:42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내년에 저리 대출과 인프라 투자에 각각 7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2026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을 포함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주도의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 민간자금 50조 원을 마련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매년 20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인프라 분야 투융자를 위해 6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필요한 자금 대부분은 민간자금(5조 6
빚 탕감 등 5.7조 떠넘겨…"곶감 빼먹듯 하다간 건전성 추락" ['관치의 늪' 빠진 은행]

은행 2025.09.01 17:44:17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 이어 또다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원장은 지난달 말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감독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 산업 발전 △소비자 보호의 3대 축이
12조 자본 급한 은행…'상생 수렁'에 빠졌다

은행 2025.09.01 17:43:31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규제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건전성 유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외에 상생기금 출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인상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윳돈 이전 등에서 보듯 은행에 재정 보조 역할까지 떠안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