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거리 나선 금감원 직원들…"자리 나눠먹기 개편"

은행 2025.09.18 16:41:29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 직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건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거리는 검은 옷에 빨간 두건을 두른 금감원 직원 1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원들은 ‘관치 금융 막아내고 금융소비자 보호하자’ ‘모피아(경제 관료) 자리만 늘리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반대한다’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편안에 대해 심각
“조기상환수수료, 이자 아냐”…대법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은행 2025.09.18 14:42:4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출을 조기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부 법원이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자제한법 사건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금융권은 관행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줄일 수 있어 차주 보호 장치도 유지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은행 2025.09.18 14:18:14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카카오뱅크, ‘새희망홀씨’ 출시…서민금융 상품 확대

은행 2025.09.18 10:20:38

카카오뱅크(323410)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신규 서민금융상품으로 '새희망홀씨Ⅱ(새희망홀씨)'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웠던 금융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은행 자체 재원 기반의 무보증 신용대출이다. 대출 대상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 원으로, 대출 기간은 1
중대재해 반복 회사에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된다

은행 2025.09.18 05:00:00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한도성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제한을 받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투자도 못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건설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대출과 투자 유치까지 정부가 일일이 나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은행은 여신 심사 시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제4인뱅 신청한 4개 컨소시엄 모두 탈락

은행 2025.09.17 18:00:02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신청한 4개 컨소시엄 모두 예비인가 단계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지만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는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곳 모두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
국민은행,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은행 2025.09.17 17:58:28
“금소원 설립땐 중복검사 가장 큰 문제”

은행 2025.09.17 17:57:33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저지 합동 여론전을 펼쳤다. 야당은 당정의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식”이라고 비판했고 학계도 “금융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당정을 겨냥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며 “이런 개편을 왜 하는지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이번 금융
李대통령 지적에 '서민금융안정기금' 속도

은행 2025.09.17 17:52:3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법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후 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으로 정부는 기금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고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안은 정부와 금융사의 기금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부동산 PF 보증도 어려워진다

은행 2025.09.17 17:51:55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직전 대책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중대재해 반복 기업,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

은행 2025.09.17 17:37:29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한도성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제한을 받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투자도 못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건설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대출과 투자 유치까지 정부가 일일이 나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은행은 여신 심사 시 기업의 중대재해
SC제일은행 "하반기 韓 경제 개선…물가 상승은 제한적"

은행 2025.09.17 11:16:22

SC제일은행이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포럼은 글로벌 기업의 자금관리 트렌드를 공유하고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는 SC제일은행이 거래 중인 국내 40여 개 기업의 자금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내수를 뒷받침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출이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quot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막는다…'OO원' 이하는 소각해야

은행 2025.09.17 05:3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최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게
중복 검사 우려…금융권 부담 키우는 감독체계 개편

은행 2025.09.17 05:30:00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은행 2025.09.16 17:50:03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