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민관조사단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민관합동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완료가 안 돼 어떤 정보가 유실됐고 그 유출로 인해 어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해를 과연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면 그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쿠팡이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최저가 판매로 인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며 “입접업체에게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약탈적인 형태”라고 쿠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와 배달앱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심의나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친족 경영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려면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데 김범석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쿠팡에 대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이용한 교묘한 거래 등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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