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공세에 국내 시장점유율 5.7%p 감소"…반덤핑관세 '무관용'

금융정책 2025.06.23 17:51:34

정부가 중국산 산업용 화학제품인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에 대해 최대 33.9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국내 시장가격을 급락시키고, 생산차질과 적자 확대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산업관세과는 최근 관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4개월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해당 물질은 섬유 염색 등에 쓰이는 백색 분말 형태의 화학물질로, 대표적 수입 의존 품목이다. 이번 기재부
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금융정책 2025.06.23 17:49:29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
석탄공사 처리 두고…기재부·산업부 갈등

금융정책 2025.06.23 17:38:37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기업인 한국석탄공사의 처리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석탄공사를 청산해 정부가 약 2조 46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고지기인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석탄공사 처리 방향으로 △공사 청산안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안을 기재부 예산실과 공공정책국에 공식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청산안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지난달 석탄공사 측에 이달 30일까지 직원 전원 퇴사 방침을
[단독] 한달 200만원까지 지역화폐 살수있다

금융정책 2025.06.23 17:34:51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
은행권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새 정부에 건의

금융정책 2025.06.23 17:34:27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출과 신용보증·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보고서는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정책 기능은 IBK기업은행·기술보증
'파격 유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상당히 당황…책임감 무겁다"

금융정책 2025.06.23 17:31:00

'유임' 결정을 받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직 유임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 장관은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는데 송 장관은 유임했다. 송 장관은
금감원, ‘손실보전 약속금지 위반’ PFCT 제재

금융정책 2025.06.23 17:00: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PFCT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15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PFCT는 2021년 12월 2일부터
서울시가 원화코인 발행?…가짜뉴스 주의보

금융정책 2025.06.23 16:12:53

서울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제작된 데다 구체적인 관련 기업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엑스와 스레드 등에 서울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인 ‘K-WonPay’를 발행하고 LG CNS·카카오페이·아톤·코나아이 등 4개 기업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이미지와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이미지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양곡법 거부 송미령, 前정부 장관 첫 유임 '파격'…"저도 당황스러워"

금융정책 2025.06.23 15:45:5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발표된 새 정부 첫 장관 인선에서 유임되자 관가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송 장관 본인도 장관 임명 직후 국회에 출석해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말했을 정도다.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부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킨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송 장관의 유임 배경을 두고 관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실용 인사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평소에 일을 워낙 잘해서 내외부 평판이 좋았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형석 신임 농식품부 차관 "농업·농촌 대전환 선언…농정 재설계 착수"

금융정책 2025.06.23 09:53:07

이재명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취임한 강형석 차관이 농식품산업을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농업·농촌 대전환을 위한 농정 재설계 착수를 선언했다. 강 차관은 2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국제질서 급변 등으로 우리에게 축적된 사고의 틀과 지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농업·농촌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농업·농촌 대전환을 위한 농정 재설계 TF를 구성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
중동 불안에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정부, 비상대응반 회의

금융정책 2025.06.23 09:24:59

정부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국내 원유 및 LNG 수급에는 당장 문제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 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
재건축 수주 ‘제살 깎아먹기’ 16조 놓고 '혈전'…가계 대출 하루 2000억씩 폭증 서울 부동산 과열 경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23 08:08:3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되며 저가 수주 확산: 10대 건설사의 올해 1~5월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약 16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 27조 8702억 원의 약 60%에 달하는 금액이
"美장비, 中에 못가나" 삼성·SK, 부담 커진다…"2분기 매수세 주춤" 채권시장서 숨 고르는 개미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23 07:29:5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포스코, 해외 비핵심 자산 매각: 포스코가 중국 쑤저우포항과기 400억 원과 베트남 포스코이앤씨 170억 원 매각을 추진하며 총 570억 원 규모 자산 정리에 나섰다. 포스코는 수익성이 낮은
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본격 착수

금융정책 2025.06.22 17:29:02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17일 원화를 뜻하는 ‘KRW’에 카카오페이를 상징하는 ‘K’ ‘P’ 등의 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상표권 18건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구체적으로 ‘KRWKP’와 ‘KWRP’ ‘KPKRW’ 등이다. 해당 상표는 가상자산 금융거래업·전자이체업·중개업 등으로 분류됐다. 카카오페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단독] “카톡 연계해 코인유저 확보”…게임업체 넥써쓰도 출사표

금융정책 2025.06.22 17:05:1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장)이 이달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업종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와 핀테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라면 누구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다른 정무위 의원들이 다음 달 발의를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혁신법’은 자기자본 기준을 10억 원으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