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과해"

금융정책 2024.09.04 17:10:25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실수요자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진행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 차주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무주택자로 신규 주택 매수를 진행 중인 한 30대 차주는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 말”이라며 “그 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우리금융 현 경영진도 책임져야" 부당대출 또 압박한 금감원

금융정책 2024.09.04 15:42:5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350억 원 규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의 대응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차 직격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회장 관련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소위 ‘끼리끼리’ 문화, ‘
이복현 "추석 전까지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 논의"

금융정책 2024.09.04 14:18:1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추석이 오기 전, 다음 주에라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실수요자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측 못하게 바뀐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실수요자
이복현 “銀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실수요자 피해없어야”

금융정책 2024.09.04 10: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자와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
주요 저축銀 대표 부른 금감원…어떤 주문했나

금융정책 2024.09.04 05:30:00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에 부실채권을 넘겨 충당금 환입이 발생할 경우 손실로 추가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 회피를 위해 공동 펀드를 활용하는 ‘꼼수 매각’ 논란이 일자 제동을 건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 5곳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4곳 등 9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요청했다. 먼저 저축은행 자신이 투자한 PF 부실 정리 펀드에 대출채권을 매각해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손실로 처리하는 금액
[단독] 금감원 "자체펀드에 매각한 PF, 추가 손실로 인식해야"

금융정책 2024.09.03 17:03:16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들에 자체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에 부실채권을 넘겨 충당금 환입이 발생한 경우 손실로 추가 인식하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 회피를 위해 공동 펀드를 활용하는 ‘꼼수 매각’ 논란에 제동을 건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 5곳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4곳 등 9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문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스스로 투자한 PF 부실 정리 펀드에 대출채권을 매각해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손실로 처리하는 금액) 환입이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후 첫 현장검사

금융정책 2024.09.03 16:13:26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감시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규제 적용 실태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원화마켓거래소 2곳에 대해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 은행 등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무 상태가
잇단 금융사고에…담보가치 부풀리기 '핀셋 검증'

금융정책 2024.09.03 15:36:51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 대출을 비롯해 금융 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를 손질하기로 했다.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 가치 산정·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실재하는지 여부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당국은 다음 달까지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신 프로세스의 허점을 잘 아는 내
"30만원에 불법사채 해결"…솔루션업체 사기주의보[금융주치의]

금융정책 2024.09.03 05:30:00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솔루션 업체)의 광고를 보고 채무 정리를 의뢰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채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장 수수료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B센터는 납부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후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후 A씨가 연락을 회피하자 A씨의 배우자에게도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수료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A
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앞당겨 다음달 착수

금융정책 2024.09.02 21:48:44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뿐만 아니라 동양생명·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경영실태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합병승인을 얻어 합병을 마친 한국포스증권 인수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midd
1000만원 있어도 PB서비스…인뱅, WM시장 진출 가속화

금융정책 2024.09.02 18:50:48

인터넷은행들이 소액 자산관리(WM) 시장에 진출한다.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에 대해서도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행들은 WM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비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집합투자증권 인가 컨설팅 공고를 내고 투자중개 및 투자매매업 인가를 획득해 투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WM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외부 컨설
손발 안맞는 금융당국…건전성 관리체계 '위태'

금융정책 2024.09.02 18:36:21

예금보험공사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숨어 있던 부실이 반영된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당국의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일 예보 관계자는 상상인플러스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경위에 대해 “가결산 기준으로 상상인플러스의 재무 상황을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면서 “최종 결산 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달라졌는데 PF 대출에서 부실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건전성 관리 방치…뻥 뚫린 '저축銀 감시망'

금융정책 2024.09.02 17:47:17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관리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실적을 공시한 지 이틀 뒤에야 부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것이어서 금융 당국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예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6월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72%로 관리 기준치(자산 1조 원 이상 기준 10%)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1일 파악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을 일괄 공시한 후 주말이 돼서야 부실 상황을 확인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도 내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대출’ 중단

금융정책 2024.09.02 15:15:00

카카오뱅크(323410)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전면 중단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합산 1주택 세대에게도 주어지지만, 더 이상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는 없게 된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담대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금융사 10곳 중 6곳 "금투세 폐지를"

금융정책 2024.09.02 14:47:05

금융 업계가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주문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41.5%)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도 22.4%에 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