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갑질' 과징금 대폭 상향…李 "생리대 값 비싸" 담합 조사도 지시

금융정책 2025.12.19 17:49:2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소상공인 등 을(乙)들의 대기업 대상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강제조사권 도입을 지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담합과 플랫폼 불공정 등 기업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
금융위, 청년·취약층 전용 저리대출 신설…국민성장펀드 7대 사업에 1호 투자

금융정책 2025.12.19 15:13:37

미취업 청년과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 4%대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는 연 15.9%에 달하던 금리가 6%대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개 사업을 1호 투자처로 선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저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해 고금리 부담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소외계층이 겪는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m
환율 1500원 위협에…정부, 외환 규제 빗장 대폭 풀었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19 07:29:5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韓 외환시장 방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심리적 저항선을 위협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외환 안정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
거품론 비웃듯…삼성·SK ‘200조 이익’ 향해 달린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19 07:28: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메모리 신제품 경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가 HBM의 뒤를 이을 고용량·고성능 메모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우상향 그래프를
K국부펀드, 시장에 ‘투자 거품’ 만드나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19 07:28:0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K국부펀드 추진: 기획재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논의 중이다. 1300조 원 규모 국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되, 기존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와 20조 원 모태펀드에
‘사상 최대’ 유학생 들어왔지만 이공계 전공은 19%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2.19 07:27:4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유학생 급증과 이공계 부족: 외국인 유학생이 23만 6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공계 전공은 1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 인턴십 요건 완화와 K-STAR 비자트랙 도입으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401K처럼 연금제도 개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2.19 07:27: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투협회장 교체: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되며 연금 제도 개선을 첫 과제로 내걸었다. 미국 401K와 호주 연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상품 범위
당국, 홍콩ELS 제재 수위 논의

금융정책 2025.12.18 18:00:39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최대 2조 원이 걸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고 홍콩H지수 ELS를 불완전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대한 과징금, 기관·인적 제재 수준을 검토했다. 각 은행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을 진행했다. 은행권은 1조 원이 넘는 자율 배상 등 사후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어선 뚫린 환율에…김용범, 수출기업 긴급 소집

금융정책 2025.12.18 18:00:00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위협하며 고공 행진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환율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시장 변동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이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
주병기 "공정거래 위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금융정책 2025.12.18 17:40:00

정부 규제 당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저성장 국면 타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가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며 화답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돼야
캠코, 채무조정 7800억 확대…자영업자 빚탕감 늘린다

금융정책 2025.12.18 17:30:52

정부가 향후 2년간 새출발기금을 통한 빚 탕감 규모를 약 78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내년과 2027년 두 해에만 7조 원에 가까운 채무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개년 경영 성과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때인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90%까지 빚 탕감을 해줬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3년간 약정 체결 목표액을 총 9조 9831억 원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3조 670억 원에서 내년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내년부터 대출 불이익

금융정책 2025.12.18 16:55:53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받는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 한도성 여신에 반영하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을 마쳤다. 신한·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약관을 반영 중이고 우리은행은 29일, 국민은행은 다음 달 8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8월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융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은행권에 약관 개정
하루 이자 2.4억 석탄공사…'부채 처리방안' 또 해 넘길듯

금융정책 2025.12.18 16:25:01

2조 4400억 원의 막대한 빚을 남기고 올 6월 폐업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 문제가 연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해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공사의 하루 이자 비용은 2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당초 올해 말 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해 석탄공사의 부채를 직접 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
토뱅·하나캐피탈, 소비자보호 ‘미흡'

금융정책 2025.12.18 14:41:07

토스뱅크와 하나캐피탈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9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급은 우수(최상위), 양호, 보통, 미흡, 취약(최하위) 등 총 5단계다.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케이뱅크, 한화생명, NH농협생명, KB국민카드는 보통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OK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이 보통이었으며 여전사는 메리츠캐피탈과 KB캐피탈, BMW파이낸셜이 보통으로 나왔다. 토스뱅
공정위원장, 최태원과 회동…"혁신·공정 다 잡는 솔루션 기대”

금융정책 2025.12.18 12:27:00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계의 수장인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타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측은 현재의 위기 돌파를 위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용적 제도와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회장단과 회동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