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입김 강해져 '예산의 정치화'… 저성장 극복에 집중해야"

금융정책 2025.09.08 16:58:24

우리나라 전직 경제 고위관료들이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에 대해 ‘예산의 정치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통령실로 예산 편성 권한이 집중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적인 재원을 정무적인 감각을 통해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8일 실시한 기재부 분리 관련 긴급진단에서 대다수 전직 관료들은 “대통령실의 예산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기획예산처를 뒀던 김대중·노무
'자본잠식 위기' 지역신보, 금융위·중기부 메스댄다

금융정책 2025.09.08 15:25:45

정부가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보증 부실 확대로 재단 지역신보 중앙회의 자본잠식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지역신보의 재무건전성 종합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으로 재단의 재원배분 방식, 보증심사, 부실관리 체계 등 건전성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실 증가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은행 대출보증을
금감원 노조 "소보원 신설로 소비자 피해 커질 것"

금융정책 2025.09.08 11:15:13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감독 기관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간 충돌, 감독 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시버시 붕괴, 검사 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독 독립
이찬진 “금융감독 개편 매우 안타까워…직원 처우 개선 노력할 것”

금융정책 2025.09.08 10:31:47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금감원 직원들에게 내부 공지를 통해 “금감원 임직원이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만큼 동(同) 개편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 원장은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재편되나” 문체부도 독자펀드 추진…소상공인 빚탕감에 캠코 부채비율 31%p 급등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8:17: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벤처투자 생태계의 변혁: 문체부가 문화산업 특화 벤처펀드 조성에 나서고 과기부도 블록체인 혁신펀드 설립을 추진하며 벤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중기부의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머스크, 세계 첫 ‘조만장자’ 되나…美日 무역합의에 FT “트럼프만 유리”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8:16:2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테슬라 천문학적 보상: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0년간 최대 1조 달러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머스크 CEO 압박 속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현재 시가총액에서 8배 불려야하
"AI·과학기술 총괄" 17년 만에 과기부총리직 신설…신세계그룹, 대학생 그리스 탐방·인문학 특강 진행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7:58:0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기업 정규직의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자 고용이 20년간 492.6% 폭증한 반면 청년 고용은 1.8% 급감하며 청년층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
"대기업 정규직만 ‘철옹성’" 고령층 늘고 청년 감소…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 '인력 조정·보완수사권 등 난제 산적'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7:56: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국 비자 사태로 인한 해외 투자 차질: 미국 조지아주 한국 직원 300여 명 구금 사태로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급격한 차
"HBM4로 역전 노린다" 삼성전자 ‘평택 5공장’ 건설 채비…“비상장 우량기업 투자 적기, 공동투자 펀드가 기회될 것”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7:54:2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HBM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건설을 다음 달 착공 목표로 재개하며 차세대 HBM 생산능력 선제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엔비디아 HBM3E 퀄테스트 통과 후 내년 하반
美 액티브 ETF, 패시브 추월… 기업은행, 혁신펀드 등 中企 지원 늘려 비이자이익 확대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7:49:3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액티브 ETF 역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액티브 ETF 수가 2019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패시브 ETF를 추월했다. 주식 투자 난도 상승에 따른 투자자 수요 변화와 미국 증권
17년 만에 분리되는 기재부…예산 없는 경제 컨트롤타워 가능할까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9.08 06:32:00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둘로 쪼개지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재정을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재정경제부는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주게 돼 정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정책국까지 기획예산처 이관이 확정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당장 정부의 성장률 제고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더 좁아진 수도권 대출…당국 "DSR 추가 적용할 수도"

금융정책 2025.09.08 06:30:00

6·27 대책 시행 직후 3분의 1토막이 났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대출 규제를 꺼냈다. 8일부터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수도권 지역 내 주택 매매 및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평균 6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불안정 시 추가적인 대책을 꺼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7일 내놓은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신종자본증권에 빠진 금융社”…금광 ETF, 금값보다 3배 올랐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08 00: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자본확충: 메리츠금융지주가 이달 8일 1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 나서며 금융권의 영구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회계상 자본
담보권 걸린 연체채권도 탕감…대부업계 "손실 전가"

금융정책 2025.09.07 17:54:33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에 질권과 담보권이 걸려 있는 연체 채권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취약 계층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담보권이 있는 채권까지 탕감 대상에 넣음으로써 대부업권에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질권·담보·환매권 등이 설정된 채권도 배드뱅크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에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팔기 전에 자체적
코스닥 시총 상위 12곳 바이오 점령…포스코그룹 HMM 인수 검토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07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스닥 바이오 지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12곳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집계됐다. 시총 1위 알테오젠(196170)(25조 원)을 비롯해 펩트론(08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