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무산

금융정책 2025.03.02 10:00:00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 정책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다자녀 가구의 편의를 확대해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찰청에서 소형차 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1년 넘게 다자녀 가구의 버스전용차로 허용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도 “유관부처인 경찰청의 반대와 우려가 워낙 강해 대책으로
산은, 올해도 대규모 배당…대출여력 8조 사라지나

금융정책 2025.03.02 10:00:00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도 정부에 거액을 배당하면서 8조 원가량의 정책대출 여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배당협의체를 열고 산은을 포함한 정부 출자기관의 올해 배당액을 조율했다. 협의 결과 산은은 약 8000억 원을 정부에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7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액을 배당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배당 성향을 높인 영향으로 알려졌다. 산은의 배당 성향은 35% 이상으로 결정된
시중銀 대출증가율 1~2%대로 조인다…가계부채 압박 나선 정부

금융정책 2025.03.02 05:00:00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공식화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총량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은행들을 상대로 시중금리 인하까지 압박하고 있어 정책 엇박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
'비리 백화점' 선관위 또 터졌다…前사무총장, 세컨드폰으로 정치인 접촉

금융정책 2025.03.01 16:22: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김세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김 전 총장은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q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亞증시 폭락… TSMC "3나노 생산확대" vs. SK하이닉스 中사업 점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01 09: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아시아 증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관세 발언과 엔비디아 주가 급락의 후폭풍이 거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4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확인했다. 멕시코와 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윤동주, AI로 재탄생

금융정책 2025.03.01 07:00:00

KB국민은행이 삼일절을 앞두고 특별 영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인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하나로 2020년부터 독립영웅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올해는 삼일절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열다섯 번째 영상 ‘윤동주’편을 기획했다. 배우 김남길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번 영상은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의 삶을 조명했다. 윤동주는 27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특유의 감수성과 독립에 대한 소망을
인뱅 3사, 작년 중저신용자 대출 5조 신규 공급

금융정책 2025.02.28 18:51:22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지난해 5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는 총 5조 558억 원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 공급했다. 1분기 1조 4812억 원, 2분기 1조 2211억 원, 3분기 1조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4분기에 1조 345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공급한 곳은 카카오뱅크로 총 2조 5300억 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 별로는 △1분기 6600억 원
1월 국세수입 7000억 더 걷혀 46.6조

금융정책 2025.02.28 17:53:45

올해 첫 달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7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1월 진도율은 12.2%다. 올해 예상한 총국세(382조 4000억 원) 가운데 12.2%를 1월에 걷었다는 의미다. 1월 세수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끌었다. 대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며 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5
‘밑빠진 독’ 정책대출 1조 더 늘린다

금융정책 2025.02.28 17:49:01

정부가 햇살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부실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27.4% 늘어나는 11조 8253억 원으로 잡았다.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보다 1조 75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우선
"없는 사람은 대출도 어렵겠네"…대출 심사도 고소득자에 유리

금융정책 2025.02.28 17:42:17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대로 잡으면서 금리 인하의 혜택은 고신용·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가산금리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는데 이는 우리은행이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금리 인하의 폭과 시
성토장 된 금감원 간담회…"공모주 의무보유확약 확대 실효성 없다"

금융정책 2025.02.28 17:41:31

올 7월 공모주 수요예측에서 의무보유확약(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설정한 기관투자가들에게 공모주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다수가 금융 당국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기업공개(IPO) 개선안을 예정대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라 공모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19곳의 IPO 담당 임원들은 전날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무보유확약 확대 조치 시행 시
정부 압박에…금리 내리는 은행들

금융정책 2025.02.28 17:34:26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이르면 다음 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안팎 내린다. 금융 당국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며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다른 은행들도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가산금리 인하 폭은 0.2%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하 폭이 다소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신한은행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두나무,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불복소송

금융정책 2025.02.28 16:33:06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FIU는 이달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이석우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도 함께 내려졌다. 제재에 따라 업비트는 내달 7일
재계 7위였던 금호아시아나, 38년 만에 대기업에서 제외

금융정책 2025.02.28 14:15:14

한때 재계 7위였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이른바 대기업 명단에서 38년 만에 제외됐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17조 39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재계 28위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
1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 되레 올라…"가산금리 인하 효과 2월부터"

금융정책 2025.02.28 12:00:00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 발표에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되레 올랐다. 가산금리 인하 집행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주담대 금리 인하 효과는 2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5%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내렸다. 전세자금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가 하락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은 0.18%포인트 내린 연 4.16%를, 일반신용대출은 0.57%포인트 하락한 연 5.5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