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생활 지원 강화

정책·제도 2025.12.12 10:27: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별 전문성을 결집해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안정적 주거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사업 유스타트 운영과 관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과 입주 지원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플랫폼 홍보와 제도개선 검토,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생활지원 확대를 추
?10월 공장·창고 거래, 단기 조정 국면…연초 대비 회복 흐름 유지

정책·제도 2025.12.12 10:27:20

올해 10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단기 조정 속에서도 연초 대비 회복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전국의 공장·창고 거래액은 7325억 원, 거래건수는 294건으로 나타났다. 전월(1조 1377억 원·337건) 대비 규모와 건수가 각각 35.6%, 12.8% 감소했다.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거래도 없었다. 경기 이천의 창고시설이 814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금액으로 기록됐다. 다만 연초 저점과의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영업정지 기간 늘리고 과징금 하한선 인상

정책·제도 2025.12.12 08:49:00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의 하한선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행령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영업 정지를 4~8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 정지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상위법인 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소 금액도 확대

정책·제도 2025.12.12 08:49:00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의 하한선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행령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영업 정지를 4~8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 정지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상위법인 건
'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울시 "강북 죽이기 법"

정책·제도 2025.12.12 08:48:00

국가유산청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
상암 DMC 교육·첨단 용지 2068억 매각 추진

정책·제도 2025.12.12 08:46:35

서울시가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DMC 환경 변화에 맞춰 입찰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해당 부지 매각 위한 용지 매각 공고가 시행된다. 내년 3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DMC가 국내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첨단 용지는 2
아파트 매매가 절반 넘던 대출 비율 5년 만에 최저치…강남3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증가

정책·제도 2025.12.12 07:57:00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
10·15 대책에 '매물 잠김'…'한강벨트' 아파트 값은 상승

정책·제도 2025.12.12 07:56: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물 잠김’이 뚜렷한 가운데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7%)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11월 3일부터 0.19%→0.17%→0.20%→0.18%→0.17
건대·사당·이수 등 역세권 달라진다…용적률 높여 고층 개발

정책·제도 2025.12.12 07:40:00

청담동·건대입구·사당·이수·길동역 일대 등 서울 주요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의결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조건부가결하고, 건대입구역지구, 사당·이수 지구,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도산대로변 상업지역인 청담동 52번지 일대는 지하 8층, 지상 35층, 연면적 약 6만 4460㎡ 규모의 프라임급 업무·상업&midd
삼성·SK 반도체 클러스터 품은 용인…784가구 신규 단지 공급

정책·제도 2025.12.12 07:25:00

올 들어 반도체 기업 관련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완전 판매(완판)’에 성공한 가운데, 연말에도 경기 용인에서 신규 단지가 공급된다. 11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84㎡ 단일 주택형 총 784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에 마련된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삼성전자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
'녹지 0% 회색도시'G밸리, 산업·주거·녹지 복합 거점으로 변신

정책·제도 2025.12.12 07:10:00

서울시가 196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국내 최초 국가수출산업단지였던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를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G밸리 교학사 부지의 지상 24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시작으로 이 같은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부지
규제에도 뛰는 집값…한강벨트가 ‘매물 잠김’ 뚫었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2.12 06:30:4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한강벨트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월 둘째 주 0.18%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하며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송파구가 0.34%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
한강벨트 인기에…소폭 반등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집슐랭]

정책·제도 2025.12.11 17:40:49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물 잠김’이 뚜렷한 가운데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7%)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11월 3일부터 0.19%→0.17%→0.20%→0.18%→0.17
대출 비중 62.2%→46.9%로 '뚝'…서울 아파트 '현금시장' 됐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2.11 17:29:06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에…서울시 "과잉 중복 규제" 반발[집슐랭]

정책·제도 2025.12.11 17:26:35

국가유산청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