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책·제도 2025.10.13 17:54:00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서울시 “2035년까지 강남구 정비사업 5만 가구 착공”[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7:49:54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2035년까지 강남구에서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구 재건축 현황과 주택 공급 계획을 13일 공개했다. 2035년까지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지난달 29일 신통기획 시즌2 발표 당시 공개한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000가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3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의 두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대 최초 10억원 돌파[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7:47:04

서울의 전용 59㎡ 소형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역대 최초로 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5006만 원으로, 1년 전(9억 7266만 원)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했다.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년 9억 848만 원에서 2022년 9억 951만 원으로 올랐으나 빠른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23년 9억 419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
[단독]직접시행 업무 늘어나는데…LH, 충원보다 퇴사자 더 많다

정책·제도 2025.10.13 17:43:43

공공 택지의 직접 시행 업무를 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해 충원 되는 인력보다 더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퇴사한 주니어급(10년차 이하) 직원은 최근 4년 중 가장 많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성과 보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업무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리한 속도로 LH의 구조개혁을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LH의 퇴
[단독]노후 SOC 보수에 10조…지방 건설업계 단비

정책·제도 2025.10.13 17:39:29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보수를 위해 10년간 최대 10조 원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오산 보강토 옹벽 붕괴, 대전 유등교 상판 침하 등 노후 기반시설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만큼 건설 경기 악화로 휘청이는 지방 건설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10조 원 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DSR 35%로 강화 검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13 16:34:3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회귀: 정부가 15일께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오세훈,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비판한 조국에 "남 탓하는 정치"[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6:17: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대책 발표 목표"

정책·제도 2025.10.13 15:24:33

이번 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
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 추진위 구성 마쳤다… "9200가구로 재건축"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5:11:00

서울 동남부의 대표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최고 24층 5540가구를 최고 45층 920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수립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고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 재건축 추진 단체인 재건축추진단은 법적 요건인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관할 송파구청에 재건축 추진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문제 있어…폐단 줄일 것"

정책·제도 2025.10.13 13:33:0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 주간 통계를 발표한다"며 "주간으로 하다보니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를 발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정책·제도 2025.10.13 12:08:5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 "9·7 공급대책 이행…수도권 주택 신속 공급"

정책·제도 2025.10.13 11:16:2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quo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대 최초 10억원 돌파[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0:35:10

서울의 전용 59㎡ 소형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역대 최초로 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5006만 원으로 지난해(9억 7266만 원)와 비교하면 약 8% 상승했다. 강남구(20억 8706만 원)의 상승률이 16.7%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 이어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
전국 59㎡ 아파트 평균 분양가 5억원 돌파[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0:35:02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13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청약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용 59㎡의 9월 전국 평균 분양가는 5억 12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전용면적당 평균 분양가는 777만 87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43%, 전년 동기 대비 2.65% 상승한 수준이다. 국민주택으로 평가받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 5952만 원이었다. 전용 59㎡의 지역별 분양가격은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1호 대치 은마… 최고 49층 5893가구 2030년 착공[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0:30:00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책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14층 3021가구를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하는 대치 은마 재건축 사업은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치 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2031년까지 강남구에 2만 5000가구, 서울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