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직접 시행, '땅 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지역인재 할당제 문제 있어"

정책·제도 2025.10.14 14:58:03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의 직접 시행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 손실을 메꿔 왔다. 이른바 ‘교차 보전’ 구조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전면적
10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서울 하락·경기 상승[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4 11:00:00

10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서울은 100.0으로 9월 102.7에서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경기도는 94.1로 88.2에서 5.9포인트, 인천은 84.0으로 82.1에서 1.9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87.7로 82.0에서 5.7포인트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10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를 14일 공개했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
[속보] 李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정책·제도 2025.10.14 10:27:43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
서울 아파트 매매 4채 중 1채는 59㎡…'소형 쏠림' 확산[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4 10:04:05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가 전용 59㎡로 집계됐다. 리얼하우스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5만6775건 중 전용 59㎡는 1만4302건(25.2%)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85㎡ 이상 대형 평형의 거래 비중(15.4%)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전용 59㎡를 포함한 60㎡이하 소형 평수 거래 비율은 42.3%에 달했다. 중형 평수인 60~84㎡는 42.4%로 가장 많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서울 아
최고 19.9대 1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14일 당첨자 발표[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4 09:41:13

서울 중랑구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당첨자가 14일 발표된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중랑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9-I구역(상봉 9-I구역)에 짓는 이 아파트 경쟁률은 최고 19.9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13가구 모집에 1328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11.7대 1, 최고 1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파트 당첨자 서류 접수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을 방문해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봉 센트럴
서울 집값 전용 59㎡도 10억 시대…25개 자치구 상승률 1위는

정책·제도 2025.10.14 07:55:00

서울의 전용 59㎡ 소형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역대 최초로 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5006만 원으로, 1년 전(9억 7266만 원)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했다.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21년 9억 848만 원에서 2022년 9억 951만 원으로 올랐으나 빠른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23년 9억 419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조국 "강남 시장" 비판에 반격 나선 오세훈 "집값 불지른 사람은 따로 있다"

정책·제도 2025.10.14 07:5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주니어급 직원 퇴사 늘어나는 LH…"인력 유출 막아야"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4 07:45:00

공공 택지의 직접 시행 업무를 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해 충원 되는 인력보다 더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퇴사한 주니어급(10년차 이하) 직원은 최근 4년 중 가장 많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성과 보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업무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리한 속도로 LH의 구조개혁을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LH의 퇴
'조립 아파트' 시대 열린다…모듈러 주택 활성화 나선 정부[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4 07:25:00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탈현장(OSC) 공법이 차세대 주택 건설 방식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께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앞서 9·7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모듈러 주택은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벽체·창호·바닥 같은 구조물을 70% 이상 미리 만든
“전세의 월세화 가속” 한은 금융시장 영향 분석 착수…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임박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14 07:18:1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월세 전환: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2021년 40%대에서 올해 상반기 60%를 넘어섰다. 1~2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반면 금리 하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되나…김윤덕 국토장관 "폐단 줄일 것"[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4 07:15: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 주간 통계를 발표한다"며 "주간으로 하다보니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를 발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 확대 예고…마포·성동·광진 '한강벨트' 묶이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4 07:10:00

이번 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
[단독]인프라 노후화 시대 개막… 안전 스타트업에도 '10조' 기회 열린다

정책·제도 2025.10.14 07:00:00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보수를 위해 10년간 최대 10조 원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오산 보강토 옹벽 붕괴, 대전 유등교 상판 침하 등 노후 기반시설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만큼 건설 경기 악화로 휘청이는 지방 건설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10조 원 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
‘모듈러 건축’ 전면 확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바뀐다

정책·제도 2025.10.13 17:59:14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탈현장(OSC) 공법이 차세대 주택 건설 방식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께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앞서 9·7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모듈러 주택은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벽체·창호·바닥 같은 구조물을 70% 이상 미리 만든
'고사' 직전 지방 건설사에 먹거리…"지자체 대신 국비 투입하나" 비판도

정책·제도 2025.10.13 17:55:10

10년간 최대 10조 원을 노후기반시설 보수에 쏟아 붓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지방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이 대규모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견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노후기반시설 보수 예산은 2027년도부터 편성될 예정이다. 1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