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수도권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나서

정책·제도 2025.10.20 07:30: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올 연말까지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의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를 공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만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미분양 발생지역서 분양가도 올라…회천중앙역파라곤 청약결과는?

정책·제도 2025.10.20 07:20:00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회천중앙역파라곤은 경기 양주 회천지구 A10-1BL 일원에 라인건설이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2~84㎡, 845가구 규모로 짓는 아파트다. 분양가는 전용 72㎡형이 4억 4500만 원, 84㎡형(5층 이상)은 5억 1800
토허구역 지정 전 매수 열풍…서울 지역 무더기 신고가 속출[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0 07:00:00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규제 적용 직전에 신고가 계약이 무더기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발표 당일 ‘막차 매수’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와 갭투자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격 흥정보다 계약을 서두른 것도 신고가 속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이달 15일 15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집값·환율 불안에 "3연속 동결"…李 부동산대책 점수 45점 [Pick코노미]

정책·제도 2025.10.20 06:42:00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정책·제도 2025.10.20 00:00:00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
집값·환율 불안에 "이달 금리 동결"…부동산대책 점수 45점

정책·제도 2025.10.19 17:41:00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
[분양캘린더] 10곳서 4500가구 분양…풍무역푸르지오 견본주택 오픈

정책·제도 2025.10.19 17:35:45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회천중앙역파라곤은 경기 양주 회천지구 A10-1BL 일원에 라인건설이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2~84㎡, 845가구 규모로 짓는 아파트다. 분양가는 전용 72㎡형이 4억 4500만 원, 84㎡형(5층 이상)은 5억 1800
노도강 막히자…구리·남양주로 매수세 쏠리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9 17:34:37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북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로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재개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10·15 대책은 남양주와 구리에 집 사라는 신호로도
"4개월 만에 3억 급등"…10·15대책 발표 당일 '무더기 신고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9 17:33:19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규제 적용 직전에 신고가 계약이 무더기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발표 당일 ‘막차 매수’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와 갭투자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격 흥정보다 계약을 서두른 것도 신고가 속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이달 15일 15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서울 자치구별 주택공급지도 연내 발표…경찰, 841명 전담팀 꾸려 '투기와 전쟁'

정책·제도 2025.10.19 17:18: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시기별 주택 공급 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서울시, 'K-건축' 세계에 알린다…서울국제건축포럼 개최

정책·제도 2025.10.19 11:15:00

서울시가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신진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도시 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22일 시청 본관에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잡는다… 경찰, 841명 전담수사팀 편성

정책·제도 2025.10.19 11:00:07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
전현희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불가피…'인허가 통합' 정기국회서 통과"

정책·제도 2025.10.19 10:54:4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공공 영역에서 서울 주택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
평촌 꿈마을민백 신축 2395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정책·제도 2025.10.18 07:4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단인 ‘더퍼스트드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소유주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안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꿈마을 민백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내 꿈마을 8개 단지 중 민백초를 품고 있는 4개 단지가 통합한 재건축 구역이다. 우성(422가구), 동아(372가구), 건영3차(386가구), 건영(196가구) 등 총 1376가
지역주택조합 원천 차단…토지 90% 미확보시 조합원 모집 불가

정책·제도 2025.10.18 07:20:00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모집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지주택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 기준을 강화해 토지매매계약서 9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