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요자 대출 줄이고 공공주택 예산 늘린다

정책·제도 2025.09.02 17:51:02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 증액한다. 특히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이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로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옮겨갈 전망이다. 그 영향으로 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축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19만 4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 2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편성됐던 16조 5000억 원보다 38.2% 늘어난 액수다. 공적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공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내년 9개 지자체로 확대[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7:48:56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6년 전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01동 전용 170.98㎡의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 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조망권에 따라 수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시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돌입했고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검증을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경기·충남
허윤홍 GS건설 대표, 임직원 가족과 '위대한 개츠비' 관람

정책·제도 2025.09.02 15:57:35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뮤지컬 공연장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위대한 개츠비’를 관람했다. 2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해 공연장 전체를 통대관해 이뤄졌다. GS건설 직원과 가족들은 공연 전 역삼동 GS타워 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뒤 객석 1100여석을 가득 채웠다. 허 대표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 임직원을 향해 "평소 GS건설을 위해 힘써주는 임직원과 공연을 관람하게 됐다"며 "좋은 추억을 쌓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객들은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 까다로워…LH 임대 공실만 4만가구[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3:27:00

20대 사회 초년생 A씨는 올 5월 인천 남부권의 한 행복주택 청약에 지원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A씨는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탓에 부모 자산이 합산돼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LH 상담사에 “신청할 때 미리 원룸을 임차해 세대분리를 한 뒤 부모님 집에서 실거주해도 무방한 거였느냐”고 묻자 상담사는 “신청 시 서류요건을 충족하면 되니 그렇게 했으면 됐다”고 답했다. 해당 주택은 A씨와 같은 부적격자가 다수 청약에 나선 탓에 최종 미달돼 재공고를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4만 가구 쏟아지는 수도권…하반기 대어는?[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3:20:00

수도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약 4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는 상반기 전체 공급 물량과 맞먹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장기간 공급 부족이 예고돼 있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만 9700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9월에 1만 5781가구, 10월 6264 가구, 11월
정부, 신탁사기 전세피해 주택 첫 구제… 대구서 16가구 매입 완료

정책·제도 2025.09.02 11:17:46

정부가 신탁사기 전세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구제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지닌 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지니지 않은 소유주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사각지대로 손꼽힌다.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인 만큼 세입자는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에 해당하며 신탁사가 퇴거
공덕·효창공원앞역 사이 노후 주택가, 최고 40층 3000여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0:06:39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에 최고 40층 3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에 있다. 주변에는 효창공원, 경의선 숲길 근린공원이 있으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면적
목동11단지, 최고 41층 267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 본격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0:00:00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1단지를 최고 41층 2679가구 규모 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988년 최고 15층 1595가구 규모로 준공된 목동11단지를 포함한 목동·신정동의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마련된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깐깐한 요건에 수요·공급 미스매칭" 공공임대 공실만 4만가구…“비용 절감에 속도도 빠르네” 재건축 단지, 전자투표 바람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9.02 07:51:1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실 대란: LH 관리 전국 건설임대 주택 중 6개월 이상 공실이 4만가구에 달했다. 까다로운 소득·자산 요건과 주택형 규모 미스매칭으로 경기도만 1만 3000여가구, 충남 5800
위기에 강한 '금호' 아테라…인지도 쌓고 실적 쑥↑[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07:30:00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금호건설이 지난해 말부터 개선된 실적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에 선보인 신규 주거브랜드 ‘아테라(ARTERA)’의 인지도 상승을 기반으로 주택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건축 부문은 원가율 개선, 토목 부문은 실적 회복세를 이어가며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세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
대출 규제에 민간 임대도 귀한몸[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07:10:00

6 ·27 대출규제 이후 일정 기간 임대로 살아본 뒤 주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 없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중형 주택형 비중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된 주요 민간임대 단지는 대부분 단기간 내 모집을 마쳤다. 지난달 초 충북 청주에서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는 793가
방치된 공공 부지에 시민 투자…서울시, 부동산 조각 투자 시범사업

정책·제도 2025.09.02 07:00:00

서울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거나 방치된 공공 부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해 시민들의 투자를 받는 부동산 조각 투자(토큰 증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토큰 증권(STO)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치안센터가 이전해 비어 있거나 임시로 사용 중인 시유지 1~2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후보지는 동작구 상도동 상도5치안센터, 은평구 신사동 신사1치안센터 부지다.
"골조 해체 안하고 새롭게"…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시동

정책·제도 2025.09.02 07:00:00

삼성물산이 기존 아파트 골조를 철거하지 않으면서 주거 성능은 신축 하이엔드 급으로 끌어올리는 신개념 리모델링 모델 사업을 벌인다. 용적률과 사업성 등 문제로 재건축이나 기존 방식의 리모델링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있던 2000년대 아파트의 참여가 잇따라 건설업계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될 지 주목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2000년대 초 중반 준공한 서울 강남 3구·용산구 등 아파트 단지와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 파트너십 구축 행사를 열었다. 이들 단지는 반포 푸
서울시, 저층주거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건축 지원 대상 확대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06:15:00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을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서 개인을 포함한 모든 건축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
12억 넘게 필요한데…잠실 르엘 경쟁률 630대 1[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1 20:13:36

1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10가구 모집에 6만 9476명이 몰려 평균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 돼 전용 74㎡의 경우 12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6·27 대책의 한계가 노출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타입은 59㎡B으로 43가구 모집에 3만 2755명이 몰려 7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4㎡B은 21가구 모집에 1만 4516명이 지원해 691.2대 1의 경쟁률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