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 [10·15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10.15 17:42:28

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세대출 받는 1주택자 DSR 최대 15%P 상승

정책·제도 2025.10.15 17:40: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정책·제도 2025.10.15 17:33:34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토부 홈피는 접속장애

정책·제도 2025.10.15 17:18:07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되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 자료 등을 확인하려고 접속자가 몰렸
"공인중개사에 분양대행 자격 부여, 전문성·책임성 측면서 우려"[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5 16:49:01

10·15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부동산 분양 마케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양 대행 시장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분양 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전문성 우려를 표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 마케팅 담당 실무진들의 모임인 S.L. 포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정책간담회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과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 등 건설·부동산마케팅업계의 대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 '초강수'…전문가 "중산층 이하는 이제 못 산다"

정책·제도 2025.10.15 16:19:40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번지던 ‘불장’을 조기에 꺾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1000명 참석

정책·제도 2025.10.15 15:53:09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건설산업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5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볼룸에서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전문건설인을 위한 첫번째 공식 기념일이다. 전국 6만여 회원사와 170만 전문건설인의 위상을 알리고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 및 회원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협회와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국회에서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벌써 쇼크"…접속 폭주에 국토부 홈페이지 '먹통'

정책·제도 2025.10.15 15:12:38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자 대책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도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시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그 다음날…집값 비쌀수록 대출 덜 나온다

정책·제도 2025.10.15 13:30:40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
대치현대·고덕아남 리모델링 건축 계획 확정…서울시 건축 심의 통과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5 11:16:43

서울시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이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시니어센터와 열린 놀이터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시설을 갖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관할 자치구의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이주·철거·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대치현대아파트는 1999년 준공
[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에 LTV 40% 축소…25억 초과 시 대출 한도 2억

정책·제도 2025.10.15 10:30:00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강북이 마포·성동보다 대출 타격…한강벨트 일수록 대출 한도 영향 없다[10·15 부동산 대책]

정책·제도 2025.10.15 10:21:00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대책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오히려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부동산 시장의 매수 수요가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출 상한을 인위적으로 못 박음에 따라 대출 변동 폭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의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LTV는 40%,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즐비한 노원&m
25억 초과 수도권 아파트…주담대 한도 2억으로 줄어든다

정책·제도 2025.10.15 10:00:00

수도권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시가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춘다
성수동 랜드마크로 우뚝 선 팩토리얼 성수…빌딩 첨단 기술 집약

정책·제도 2025.10.15 10:00:00

‘2025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에서 스마트건설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이지스자산운용은 ‘테크 레디 빌딩(Tech Ready Building)’을 구현해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을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에 적용해 상업용 오피스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팩토리얼 성수는 2024년 준공 후 약 1년 만에 성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팩토리얼 성수는 서울 성수동 2가에 연면적 2만 1030㎡,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광진구 자양동 노후 주거지, 최고 49층 1030가구 아파트 단지로 변신[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5 09:59:00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7ㅡ147번지 일대의 노후 주거지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최고 49층 1030가구 규모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양동 227ㅡ14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신통기획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곳은 서쪽에 서울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에 닿을 수 있는 입지다. 신통기획은 올해 4월 시작돼 6개월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