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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행위” “불법수사가 내란”…尹 체포나선 공수처 직격한 與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4 05:00:00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데 대해서는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과 관련해서도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겨냥해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런데도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며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녀공장, '3700억 몸값' 인정 받은 배경은[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8I4Q20_1_m.jpg)
마녀공장, '3700억 몸값' 인정 받은 배경은[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1.04 05:00:00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엘앤파트너스가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 마녀공장(439090)을 인수한다. 케이엘엔파트너스는 마녀공장의 해외 확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거래를 성사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엘앤파트너스는 전날 오전 마녀공장의 최대주주인 엘앤피코스메틱의 보유 지분 51.87%를 19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녀공장의 기업가치는 약 37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마녀공장의 해외 확장성을 눈여겨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최근 ‘K뷰티’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인디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중견·중소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최근 화장품주도 힘을 받고 있다. 다만 마녀공장은 2023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최대주주가 잇단 블록딜로 지분을 처분하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 지난해 6월 3만 원 초반대까지 올랐던 마녀공장 주가는 최근 1만 원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앞서 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를 인수해 국내외 지점을 늘리며 사세 확장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마녀공장을 인수하면서 소비재 분야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측과 거래 구조를 놓고 오랜 협의 끝에 결국 신주 투자 없이 구주만 인수하는 구조로 확정 지었다. 2012년 설립된 마녀공장은 자연 유래 발효 추출물에서 찾은 미백 케어 기능성 제품을 시작으로 자연주의 기능성에서 클린 뷰티, 비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인 ‘마녀공장’을 중심으로 ‘아워비건’과 같은 기초 화장품 브랜드와 향 특화 브랜드인 ‘바닐라부티크’, 색조 화장품 브랜드 ‘노머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퓨어 클렌징 오일, 갈락 나이아신 2.0 에센스,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등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및 일본·중국·러시아·유럽·미국 등 전 세계 65개 이상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2018년 엘앤피코스메틱이 인수한 뒤 2023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마녀공장은 일본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며 빠르게 사세를 키웠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출 비중(54.8%)이 내수(45.2%)보다 크다. 지난해 무역의 날 행사에서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때 일본 수출이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미국과 중국·유럽에서 매출을 끌어올리며 현재는 국가별 매출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최대 e커머스인 아마존을 시작으로 미국 진출 이후 현지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에 주력한 결과다. 특히 마녀공장의 대표 제품인 퓨어 클렌징 오일이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스킨케어·클렌징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대형 유통사인 코스트코·얼타의 온·오프라인 채널에도 입점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행보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져 지난해 상반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8% 급증하기도 했다. 마녀공장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050억 원, 영업이익은 159억 원이었다. 한편 국내 화장품의 인기에 관련 인수합병(M＆A)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성사된 화장품 브랜드 매각 건은 △티르티르 △라카코스메틱 △스킨이데아 △크레이버코퍼레이션 등 10여 건에 달했다. 국내 화장품 인디 브랜드인 서린컴퍼니 역시 매물로 나와 글로벌 PEF 운용사 CVC캐피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다. -
"흙더미인 줄 알았는데"…무안공항 7년 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사회사회일반 2025.01.04 05:00:00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자주 비행하는 비행교관·조종사들은 활주로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설치 콘크리트 둔덕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성도 상존하는 공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2일 무안공항을 7년간 이용했다는 비행교관이자 조종사 A씨는 연합뉴스에 “수년간 이착륙하면서 상공에서 눈으로만 둔덕을 확인했고 당연히 흙더미인 줄 알았지 콘크리트 재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이 2m에 두께 4m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것이 공항 차트 등에 적혀있지도 않고, 안내를 따로 받은 적도 없다 보니 다른 조종사들 역시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조류 충돌 관련해서도 조종사들은 ATIS(항공 기술 정보시스템) 기상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새 떼에 항상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A씨는 “체감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날개 부위 등에 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했다”며 “항상 주파수를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데 무안공항은 최근에는 매일 조류 활동 안내가 나왔고, 관제사도 활주로에 새들이 있으면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새는 소형비행기를 알아서 피해 가는데 독수리나 매 등 큰 새는 겁을 내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아서 피한다”며 “사고 항공기의 경우 기체가 크다 보니 조류 충돌에 대처하기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평소 공항에는 국내 비행훈련·교육생들까지 몰려 관제사들도 생각보다 바빴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다들 무안공항이 한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 바쁘다”며 “국내에 훈련이 가능한 공항이 거의 없어 모든 훈련기관이 거의 다 이곳에서 비행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한 민간 조종사는 “중원대, 교통대, 초당대, 경운대, 청주대 등등 각 대학 항공학과 등에서도 거의 다 무안공항을 비행 교육장으로 사용한다”며 “교육생들이나 조종사들이 국적기 기장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숙련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관제사들은 더 바빴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7분쯤 제주항공 사고기는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를 받았고, 불과 2분 뒤인 오전 8시 59분쯤 1차 착륙 시도 중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 복행을 시도했다. 2차 착륙 시도 중 동체착륙을 하다 방위각시설 설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파손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이 다쳤다. -
"10년 전 가출한 입양 딸, 연락 대신 빚 독촉장만…파양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회일반 2025.01.04 04:00:00자녀 없이 결혼한 노부부가 10년 전 가출한 입양한 딸의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한 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후 입신이 되지 않자 입양을 결정한 A씨 부부는 입양기관을 통해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만났다. 미혼모가 출산 후 맡긴 아이였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했다. 하지만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A씨는 “아이에 간절했던지라 정성으로 딸을 키웠지만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는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기다리는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저희는 아이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며 “저와 남편 모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을 갚기가 힘들다. 딸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입양 해소를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연락 두절과 채무 문제는 파양의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며 친모 정보를 찾지 못하면 새로운 성과 본의 창설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폭 부친 도피 도운 혼외자에…대법 "친자 아니라면 처벌 대상"
사회사회일반 2025.01.04 03:00:00범죄를 저지른 부친의 도피를 도운 자녀에게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법상 특례조항을 혼외자에게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엔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들 간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친인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었다. 그는 도주 9개월 만에 붙잡혀 이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조씨가 강도치사 혐의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만나 80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네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건물과 차량을 빌려 조씨가 은신할 수 있도록 도왔다. 타인 명의 휴대폰을 여러 개 건네주기도 했다. 1·2심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친족간 불처벌 특례를 규정한 해당 조항을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A씨와 조씨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인지(혼외자를 생부·생모가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 등에 따라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와 자연적 혈연관계만 존재하는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서로 피를 나눈 사이에는 인간 본성에 비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숨겨주거나 도망가는 것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 관계는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법률상)‘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 관계로 인해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친족 특례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살인 외에는 안 한다더니…새해 첫날부터 외국인 6명 사형한 '이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5.01.04 02:00:00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에 마약 밀반입한 이란인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1일(현지시각) AFP·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SPA통신을 인용해 사우디 내무부가 이란인들의 사형을 담맘에서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이 농축 대마인 해시시를 몰래 반입한 혐의로 담맘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단 사형 집행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중동 최대 마약시장이 형성된 사우디는 특히 시리아 등지의 친이란 무장세력과 연계된 마약 밀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우디는 국제 사회의 비판으로 마약 사범에 대해 유예해 온 사형 집행을 2022년 11월 재개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국·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AFP는 사우디의 사형 집행이 2022년 170건에서 지난해 최소 338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처형된 사형수 가운데 외국인이 129명, 마약사범이 117명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살인 사건이나 개인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자국민 처형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우디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지도 관심사다. 각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란은 종파 갈등과 역내 패권 다툼으로 오래된 앙숙이다. 두 국가는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를 사형에 처하면서 끊었던 외교 관계를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복원했다. -
"새벽에 일 할 사람 없어서"…수천km 떨어진 알바 고용한 편의점 모습은?
국제국제일반 2025.01.04 01:00:00일본 대형 편의점 로손이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채용해 온라인으로 일하게 하는 실험에 나섰다. 직원은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아바타 형식으로 고객에게 응대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로손이 최근 스웨덴에 거주는 일본인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과 일본은 약 8시간의 시차가 있다. 이를 활용해 신규 종업원은 일본의 심야 시간대나 이른 아침에 고객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로손은 브라질이나 뉴욕 등 일본과 시차가 큰 지역에서도 채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종업원은 로손 편의점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자택 등에서 여러 점포의 고객을 상대하게 된다. 일단은 무인계산대의 사용법 설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고객이 단말기에 접근하면 아바타가 사용법 등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로손 측은 이를 통해 점포 종업원의 계산대 업무 시간을 1점포당 평균 1.5시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손은 아바타 개발 회사인 일본의 아비타(AVITA)와 제휴해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약 70명의 종업원이 아바타 형태 근무자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에 28곳이 있다. 24시간 영업해야 하는 편의점은 현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바타를 활용한 로손의 실험이 편의점뿐 아니라 다른 소매점포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 속 원자재 가격 상승… 새해 첫날 국내 예탁금 2.8조원 증가](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7L2D3N_3_m.jpg)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 속 원자재 가격 상승… 새해 첫날 국내 예탁금 2.8조원 증가
경제·금융재테크 2025.01.04 00:33:05▲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해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의 대출 확대 움직임과 중국발 원자재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 제한적인 대출 확대와 금리 동결 유지는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섹터별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 은행권 대출 확대 움직임 시중은행들이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3000억원 확대해 총 1조2500억원 규모로 늘렸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채 금리가 반등하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지속되면서 대출금리는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KB국민·NH농협은행은 연간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신한·하나·우리은행은 페널티 부과가 예상된다. ■ 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2% 가까이 급등했으며, 금값은 지정학적 긴장과 중앙은행들의 매입으로 온스당 3000달러 돌파가 전망된다. 특히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신흥국 원자재 수요 위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K뷰티 해외 진출 가속화 케이엘앤파트너스의 마녀공장 3700억원 인수는 K뷰티의 글로벌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녀공장은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8% 급증했으며, 코스트코·얼타 입점으로 현지 유통망도 확대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은행, 둔촌주공 3000억 더 대출… 금리는 제자리 - 기사 바로가기: - 요약: 시중은행들이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3000억원 추가해 총 1조2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동결을 유지했다.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1분기 중. 목표, 은행주 비중 15% 조정, 고배당 우량 은행주 중심 포트폴리오 재구성. 리스크 관리,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과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모니터링 2. 예탁금 새해 첫날 2.8조 쑥… 개미들 ‘저가 매수’ 나서나 - 기사 바로가기: - 요약: 투자자 예탁금 57조원 돌파,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세 기대감이 증가했다.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즉시. 목표, 우량주 중심 순차매수 전략 수립, 총 자산의 30% 배분. 리스크 관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점까지 분할매수 접근 3. ‘3700억 몸값’ 마녀공장, 케이엘앤파트너스에 팔린다 - 기사 바로가기: - 요약: 마녀공장, 해외 확장성을 주목받아 3700억원에 매각했다. 65개국 이상 수출, 미국 시장서 성장세를 보였다.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2분기 내. 목표, K뷰티 관련 기업 포트폴리오 15% 구성. 리스크 관리, 환율변동 위험 헤지 상품 활용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中, 5%대 성장 유지 ‘안간힘’… 연준식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나 - - 요약: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중심 통화정책 전환 검토 중이다. 7일물 역레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 투자자 인사이트: 중국 관련 채권형 상품 비중 10% 확대.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5. 탄탄한 내수 업고 ‘챔피언’ 외친 비야디…테슬라는 ‘캐즘’에 갇혀 - - 요약: 비야디가 427만대 판매로 신기록을 달성했다, 반면 테슬라는 178만대로 감소했다. - 투자자 인사이트: 글로벌 전기차 ETF 비중 15% 조정. 미중 갈등 영향 모니터링 6. 현대차 ‘IRA 보조금’ 호재에…2차전지주 깜짝 반등 - - 요약: 현대차 IRA 혜택 대상 포함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했다. - 투자자 인사이트: 2차전지 관련주 비중 20% 확대.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 대비 [오늘의 용어 설명] ▶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자율을 설정하는 제도로, 대출우대금리(LPR) 설정의 기준이 된다. [주목 포인트] 1. 원자재 시장 변동성 - 중국 경기부양책 영향 모니터링.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달러 강세 영향 점검 2. 국내 증시 저가매수 기회 - 업종별 실적 전망 분석.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점 관찰. 외국인 수급 동향 파악 3. 글로벌 산업 재편 - 미국 IRA 정책 영향 분석. 전기차 시장 경쟁구도 변화. K뷰티 해외 진출 가속화 [키워드 TOP 10] 원자재 가격, 중국 경기부양, 예탁금 증가, IRA 혜택, 2차전지, K뷰티, 통화정책, 전기차, 금값 상승, 미중 갈등 -
![[AI PRISM*CEO 뉴스] 글로벌 산업 구조재편 가속…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 기업 환경 변화 대응 시급](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79B8PK_1_m.jpg)
[AI PRISM*CEO 뉴스] 글로벌 산업 구조재편 가속…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 기업 환경 변화 대응 시급
산업기업 2025.01.04 00:29:14▲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게 됐다.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마녀공장이 3700억원 규모로 매각되며 화장품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운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 미국 IRA 보조금 확보로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 현대차·기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연방 보조금을 받을 18개 차종에 포함됐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9, 기아의 EV6·9, 제네시스 GV70 전기차종이 대상이다. 이는 대만 TSMC의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미국이 한국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평가다. 미국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K뷰티 글로벌화 가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 마녀공장이 3700억원의 기업가치로 KL앤파트너스에 매각된다. 현재 마녀공장의 수출 비중(54.8%)이 내수(45.2%)를 앞서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해 상반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8% 급증했다. 지난해 무역의 날 행사에서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 EU 친환경 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 증가 EU가 올해부터 27개 회원국 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에 SAF 2% 혼합을 의무화했다. SAF 혼합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50년에는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반 항공유보다 3배 이상 비싼 SAF 사용 의무화로 국내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CEO 관심 뉴스] 1. 현대차·기아, 14억 인도서 또 신기록…올해 EV 전환 원년으로 - 기사 바로기: - 핵심 요약: 인도 내수 판매량 86만대로 역대 최대 달성, 크레타 EV 등 전기차 라인업 확대 - CEO 인사이트: 단기(~3월), 크레타 EV 성공적 출시로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 중기, 인도 전역 600개 이상 고속 충전소 구축. 리스크 대응, 현지 특화 상품 개발 및 서비스망 확충 2. 수당 단순화·호봉제 폐지…새 통상임금발 임금체계 개편 시작 불가피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으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 인사이트: 단기(~6월),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 및 임금체계 진단. 중기, 수당 단순화, 호봉제 개편,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리스크 대응, 법무팀 통한 판례 분석, 노사협의체 구성으로 임금체계 개편 협의 3. 유럽서 친환경 연료 투입하는 항공사…운임 인상 압박 ‘본격화’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EU의 SAF 의무화로 항공사 비용 부담 증가 - 인사이트: 단기(~6월), SAF 공급사와 장기 계약 체결로 비용 안정화. 중기, 친환경 항공기 도입 확대로 연료효율 개선. 리스크 대응: 운임 구조 개편 및 비용 절감 방안 마련 [CEO 참고 뉴스] 4. 탄탄한 내수 업고 ‘챔피언’ 외친 비야디… 테슬라는 ‘캐즘’에 갇혀 - - 핵심 요약: 비야디 427만대 판매로 테슬라 추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재편 - CEO 시사점: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력·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5. 中, 5%대 성장 유지 ‘안간힘’… 연준식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나 - - 핵심 요약: 중국 인민은행, 금리 조정 중심 통화정책 전환 검토 - CEO 시사점: 중국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전략 재정비 필요 6. 무역갈등 우려에 원자재시장 불안 커져… 美정책·中경제가 변수 - - 핵심 요약: 트럼프 2기 무역정책과 중국 경기 둔화로 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 - CEO 시사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한 구매·재고 전략 수립 필요 [오늘의 용어 설명] ▶ IRA(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2032년까지 3,690억 달러 투자. 전기차 배터리의 북미산 의무사용 비율을 규정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계기가 됨. ▶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제트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감축할 수 있으나 가격이 3배 이상 비쌈. [주목 포인트] 1. 글로벌 친환경 규제 대응 - EU·미국 등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대비.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확대. ESG 경영 고도화 전략 수립 2. 신흥시장 진출 전략 - 인도·동남아 등 성장시장 공략 강화. 현지 맞춤형 제품·서비스 개발.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3. 공급망 리스크 관리 -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비 구매 전략 수립. 글로벌 물류망 다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키워드 TOP 10] 전기차 전환, IRA 보조금, K뷰티 글로벌화, 친환경 규제, 신흥시장, 원자재 리스크, 중국 경제, 기술 경쟁력, 공급망 재편, ESG 경영 -
![윤이나도 고진영도 마다솜도 ‘롤 모델’은 한 명…신지애는 골프의 ‘信·智·愛’다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7CQWZ7_1_m.jpg)
윤이나도 고진영도 마다솜도 ‘롤 모델’은 한 명…신지애는 골프의 ‘信·智·愛’다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1.04 00:05:00박세리는 한국 여자골프의 상징적인 존재다. 1998년 US여자오픈 때 그의 ‘맨발의 샷’은 ‘세리 키즈’를 탄생 시킨 뿌리가 됐다. 1977년생 박세리의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꿈을 키운 ‘세리 키즈’ 중 한 명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1988년생 신지애다. 지난해 윤이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롤 모델이 누군지 물어봤다. 주저 없이 윤이나는 “신지애 프로님”이라고 했다. 박세리가 한국 여자골프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신지애는 한국 여자골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같은 존재다.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낸 선수들에게 신지애는 불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규칙 위반으로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던 윤이나가 성공적인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신지애의 도움이 컸다. 복귀에 앞서 호주에서 훈련도 같이 했고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줬다. 작년 신지애가 유일하게 출전한 국내 대회가 바로 윤이나의 복귀전이었던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이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조언 뿐 아니라 충고도 하면서 살뜰히 챙겼다. 현재 고진영의 멘토 역시 신지애다. 고진영은 여러 인터뷰에서 신지애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 놓고 밝히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는 고진영이 신지애가 머물고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고진영은 골프와 관련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신지애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작년 KLPGA 투어 마지막 3승의 주인공인 마다솜도 신지애를 롤 모델로 삼은 것을 숨기지 않았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늦게 출발한 만큼 나이 들어서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기 때문이란다. 신지애가 프로에 입문한 건 2006년이다. 올해로 정확히 ‘프로 20년차’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65승을 끌어 모은 신지애지만 여전히 배는 고프다. 올해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일단 JLPGA 투어 2승이다. 영구 시드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승수다. 일본에서 30승을 거두긴 했지만 2승은 비회원 자격으로 따낸 것이라 충족 조건에서 빠진다. 10월 열리는 일본여자오픈 우승도 목표 중 하나다. 투어 사상 첫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기 위해 남은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이다. 신지애는 현재 JLPGA 투어 생애 상금 2위에 올라 있는데, 1위 후도 유리(13억 7262만 엔)와는 60만 엔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올해 시즌이 새로 시작되면 생애 상금 1위 자리는 곧바로 신지애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신지애도 한때 현재 후배들이 하는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일찍 은퇴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고민을 하나둘 해결해 가면서 신지애는 골프란 스포츠를 삶과 연결해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듯하다. 많은 골퍼들이 신지애를 따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신지애(申智愛)는 골프의 ‘信·智·愛’다. -
"박정희 동상에 안경 씌웠더니 홍준표?"…6억 투입됐는데 철거 민원까지
사회사회일반 2025.01.04 00:00:00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대구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 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상에 안경을 씌워보니 홍준표 대구시장과 얼굴이 똑같다"며 "국가보훈처는 동상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철거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동상은 박 전 대통령이 밀짚모자를 쓰고 추수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난달 21일 제막식 이후 대구시는 직원 3명을 한조로 불침번 근무를 서며 동상을 경비하고 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동대구 동상의 형상은 실제 박 대통령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정희 동상이라기보다 홍준표를 더 닮았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박정희와 홍준표를 섞은 얼굴로 박정희 지지자들의 표를 노렸나", "그냥 홍준표 동상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사설] 尹 체포 극한 대치 끝 불발, 불행한 역사 재발 않게 수사 협조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1.04 00: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과의 극한 대치 끝에 중단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오전 8시쯤부터 영장 집행에 나서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대통령경호처 요원 등에 막혀 관저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관저 수색을 불허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였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제3세계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대상이 된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 선포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부한 버티기가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묵살했다. 대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군사기밀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강변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자신이 강조해온 법치와 상식·공정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 대상이 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지지층을 선동해 방패로 내세우는 행태를 멈추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야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 증폭을 막을 수 있다. 또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헌 문란의 진상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다. -
![삼성물산 “초대형 커뮤니티 조성” 현대건설 “佛조각품 조경활용” [뜨거운 한남4구역 수주전]](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7VC4N8_1_m.jpg)
삼성물산 “초대형 커뮤니티 조성” 현대건설 “佛조각품 조경활용” [뜨거운 한남4구역 수주전]
부동산정책·제도 2025.01.04 00:00:00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2주 앞두고 도전장을 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막판 조합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시청 잔디광장의 6배에 달하는 커뮤니티 조성을, 현대건설은 프랑스 조각가와 협업해 고급 조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 총 3만 9669㎡(약 1만 2000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설계를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커뮤니티 규모는 가구당 16.5㎡(약 5평) 규모로 이는 한남뉴타운 일대 최대 규모다. 지하에 조성될 개별 창고 공간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25㎡(약 7.7평) 규모의 공간이 주어진다. 단순 면적으로는 서울시청 잔디광장의 6배 규모에 달한다. 단지의 중심이 될 32블록에는 1만 3223㎡(약 4000평) 규모의 센트럴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층고는 아파트 3개 층에 해당하는 11.6m로 이곳에는 아쿠아 스포츠 파크와 사우나, 골프 클럽, 피트니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32블록에 들어설 X타워 중층부에는 미국 뉴욕의 유명 산책로인 더하이라인을 본떠 365ｍ 길이의 공중 산책로 ‘하이라인365’를 만든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111가지 종류, 175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며 “연회장을 비롯해 조식 카페, 테니스·클라이밍 스포츠 시설, 스파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프랑스 유명 조각가인 그자비에 베양의 조각품 ‘골든 캐리지’를 단지 중심부에 배치해 고품격 조경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베양이 베르사유궁전에 전시한 작품 ‘마차’의 예술적 영감을 이어받은 작품으로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 콘셉트로 제작한다. 이 밖에 5ｍ 단차를 활용한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워터 테라스’, 물 위에 고목을 띄운 형태의 ‘인피니티 리버 라운지’, 호수를 닮은 ‘크리스털 레이크’ 등 물을 활용한 예술적 조경과 작품을 곳곳에 배치해 한강 변 아파트로서의 시각적·감각적 만족감도 선사할 계획이다. 또 단지 내 2.6㎞ 길이로 조성된 산책로에는 130여 종의 수목을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경사 지형 주변에 엘리베이터 19대, 에스컬레이터 9대를 설치해 주민 편의성을 강화한다. 한남4구역 정비사업은 공사비만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한강’을 제시했으며 두 회사는 사업지 인근에 홍보관까지 열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는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다. -
[사설] 꺼지지 않는 고환율, 與野 외환·금융시장 안정 위해 협력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1.04 00:00:00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가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전날보다 7.5원 높은 1474.1원까지 치솟았다가 1.8원 오른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6.4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7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 출회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구두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별다른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정으로 거세지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위안화 등의 가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탓도 있다. 그러나 원화 약세를 초래하는 더 큰 악재는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봐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매주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가 과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총재도 ‘정치와 별개로 경제는 견조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경제 수장들의 안간힘에도 정치 불안이 촉발한 경제 위기 조짐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유가가 2%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계엄·탄핵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환율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은 자칫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불확실성지수는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여야는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성장 동력 관련 법안부터 합의 처리해 대외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해야 할 것이다. 여야정이 정쟁을 멈추고 고환율 등 경제 현안에서는 뜻을 모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사설] 野 “추경 편성”…포퓰리즘 배제하고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1.04 00:00:00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데다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동안 정국 혼란이 가중되며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진 탓이 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몰아치는 대내외 경제 한파를 막아낼 재정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2일 18조 원의 공공 재원을 풀고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지만 사면초가의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이 ‘트럼프 스톰’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 내수를 떠받치기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환율로 금리 인하가 여의치 않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당장 기댈 수 있는 것은 재정 투입이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1분기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만시지탄”이라면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제 입법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예산안까지 멋대로 칼질해 경기 대응을 어렵게 해놓고 새해 벽두부터 민생을 앞세워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은 말로만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외치지 말고 일방적인 감액 예산 강행 처리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또 경제 회생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여야의 합의 아래 규모와 사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여야정은 표심을 노리고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신성장 동력 점화에 주력하는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황의 타격이 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핀셋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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