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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체계적 산림경영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5PAP3Q_1_m.jpg)
[기고] 체계적 산림경영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
사회전국 2025.01.06 05:30:00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산림을 관리하는지에 따라 국토 관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연간 약 6000㏊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 추세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1973년 치산 녹화 사업 초기 우리나라 산림에 있는 나무의 양(입목축적)이 1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170㎥/㏊로 많이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1㎥/㏊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입목축적이 2040년 180㎥/㏊를 정점으로 이후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무가 수령 20년을 전후해 생장하는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수령 30년 이상 되는 나무가 전체 산림의 80%에 육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령(林齡) 분포가 매우 편중된 상태다.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장이 더뎌진 노령목 중심으로 벌채를 해 임령 분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벌채된 산지에는 기존에 황폐화를 막기 위해 심었던 수종 대신 자원화할 수 있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이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벌채는 단순히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지역 조건에 적합한 미래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 중의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자라고 있는 많은 나무들은 6·25전쟁 이후에 헐벗은 산지를 안정화하고 녹화하기 위해 심어졌거나 자연적으로 갱신된 활엽수림으로 구성돼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미래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수종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불·산사태·병충해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아져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 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저해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산림 관리의 규모화가 전제돼야 한다. 국유림은 국가 계획에 따라 규모화해 관리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산림의 70%에 달하는 개인이 소유한 산림은 대부분 규모화해 관리하기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약 220만 명의 산림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0.5㏊ 미만의 소규모 산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한 산림 주변에 살지 않는 산림 소유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 소유 산림을 규모화해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산주들이 제각기 취향에 따라 조림 수종을 선정하는 방식 대신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산림에는 지역 산림경영계획에서 정해놓은 권장 수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규모화 기반 마련과 함께 임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산림 지형에 맞춘 고도화된 작업 기계 투입이 이뤄진다면 효율적인 산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 산업은 연간 146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259조 원에 이르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산림 경영과 관리는 지방의 인구 공동화 문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론] 인식 전환 필요한 한중 경제 협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5QO5TN_1_m.png)
[시론] 인식 전환 필요한 한중 경제 협력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06 05:30:00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이나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협력 가능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총동원한다. 한국이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핵 위기를 정면으로 감내하면서 한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전략 갈등에 봉착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더욱이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와 군대까지 파병한 북러 밀착 심화에 대응할 틈도 없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까지 짓누르는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의 정책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 및 공급망 불안은 전형적인 통상 국가인 한국의 경제 리스크를 촉발하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이 위협받고 있어 1998년 금융위기의 재연에 근접해 있다.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핵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협력 필요성의 확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5월 리창 중국 총리의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 교류는 확대 추세다. 그럼에도 한중 협력은 위기 요인이 더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및 아시아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대 추세는 한국에 더 심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서 1·2위 국가인 미중 간의 전략 갈등은 미국의 중국 압박 심화와 중국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다양한 변수를 양산할 것이다. 일단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분리 현상을 가속화해 한중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중국이 단순 생산기지나 수출 가공 기지가 아닌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중국은 ‘소비 촉진과 투자 수익 제고를 통한 내수 확대’를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술 자립’과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은 기존 한중 간의 제조업 분업과 상품 무역 범위를 초월한다. 미국 요인을 빼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양국 모두 이전의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중 경협의 질적 도약에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공조도 요구된다. 창조적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地緣) 정치를 초월하는 창조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
신년부터 서비스 구조조정…경영 효율화 나선 네카오
산업IT 2025.01.06 05:30:00카카오(035720)와 네이버가 신년부터 사업·서비스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를 중단했고, 네이버도 ‘포스트’ 등 비핵심 사업들을 접을 예정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AI와 커머스 등 성장동력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울산광역시에서도 1일부터 전동 바이크 서비스를 종료하고 일반 바이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운영 최적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전체 서비스 규모는 유지하며 일부 지역에서 운영 최적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또 다른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페이도 이달 1일부터 ‘인증·내 문서함’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받았던 청구서 문서·내역은 확인 가능하지만 내 문서함을 통해 수신했던 전자 문서는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는 오는 7월 ‘칼로 AI 프로필’ 서비스를 공식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의 새로운 AI 서비스 방향성에 맞는 재정비를 위해 칼로 AI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도 비핵심 사업 부문의 서비스를 잇따라 접는 모습이다. 오는 6월 개인 사업자를 위한 무료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인 ‘모두’를 종료한다. 2015년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후 약 10년 만이다.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와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사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4월에는 전문 창작자들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 ‘포스트’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이달 6일부터 블로그로 이전 신청을 받는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네이버랩 언어변환기’와 ‘시리즈온’ 서비스를 접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불필요한 서비스에 힘을 빼는 대신 AI와 커머스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신사업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부터 카카오톡과 AI를 핵심으로 정의하며 선택과 집중을 실현해나가고 있다”며 “사용자와 시장에 인정받는 AI 서비스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올해는 ‘온 서비스 AI’를 주제로 우리 서비스 전반에 더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IT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 기조는 국내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윈도우 10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 등이 중단될 예정이다. 구글도 올해 8월부터 URL 단축 서비스인 ‘goo.gl’을 완전히 접을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곁가지 사업들을 쳐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연초부터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 받을 길 열린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6 05:30:00본인의 세포를 채취한 뒤 2주간 배양을 거쳐 만든 면역세포 주사를 맞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매년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원정 치료”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게 현재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도 원정 치료가 제도권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2월부터는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픈 부위를 ‘되살리는’ 재생의료 중심으로 전환 중인 글로벌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산업적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2020년 260억 달러에서 2030년 1280억 달러로 연 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다. 정부도 20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하고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늘려 왔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처셀이 줄기세포를 일본에 수출해 파킨슨병 치료 등에 활용하는 등 시도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행위를 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매우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 연구만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세포유전자치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순길 복지부 첨단재생의료과장은 “진료비 자체는 물론 해외에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외국에서 받다 보니 안전성도 담보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무분별한 재생의료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넣었다.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치료계획을 제출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치료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임상연구를 실시한 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재생의료가 세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데다 연구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장비나 시설 등 기준도 엄격하게 책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치료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는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 임상연구 단계에서 정부가 2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투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첨단바이오의약품 R＆D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임상연구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뒤 사용 범위를 확장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더 제공하는 동시에 R＆D 데이터도 더 축적할 필요가 있었다”며 “비용을 받음으로써 연구적 성격이 강한 치료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서비스는 비급여로 진료비 등 비용 문제가 활성화를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고 의료기관 임의로 진료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꾸려 적정한 수준의 진료비 책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줄기세포 치료 등 모든 세포유전자치료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60T42F_1_m.png)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06 05:30:00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으로 떠오른 러시아를 더는 세계 차원의 강대국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약화된 것을 보여준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몰락이다. 러시아는 시리아를 중동 전략 핵심 우호국으로 선정하고 2대에 걸친 독재 정권을 수호해 왔으나 더는 여력이 없어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영향을 줬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달 320대의 탱크와 자주포 등을 손실하지만 생산 능력은 20대에 머무른다. 병력 수급도 매우 어려워 결국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경우 올해 러시아는 전체 국가 예산 중 국방비 비중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9%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 중이고 국가 수입의 핵심인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수익은 전쟁 시작 후 40% 이상 감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무리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을 소원하더라도 국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러시아는 지역 강국 정도로 남을 것이다. 북한은 썩어가는 동아줄에 투자한 셈이다. 중국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산업이 어려운 것은 이미 2년 전부터 가시화됐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추락하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70%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언은 중국 경제를 더욱 옥죌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 수교 75주년이었으나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 돌파구인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어도 러·우 전쟁 동안 북한과 거리를 둘 것이다. 북한 경제도 어렵다.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8기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구구절절 경제 성과를 선전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경제가 엉망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외형적으로 제일 잘 보이고 긍정적 경제지표 산출에 쉽게 도움이 되는 건설만 열심히 했다. 군과 주민의 노력 동원으로 평양 5만 가구 살림집 건설 등 2023년 건설업 분야에서 8.2% 성장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2019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 수입액은 감소했다. 한국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도 478만 톤 감소했다. 김정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매해 20개 군에 앞으로 10년간 현대적인 지방 공업 농장을 만들어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20×10 정책’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됐다. 대북 제재가 있는 한 북한은 대규모 자재와 설비를 확보할 수 없다. 평양도 돈이 말라가는데 지방에 운영 자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허상이다. 건설비도 없어 군과 주민의 노력 동원과 주머니 털기만 강화된다. 전력과 같은 기초 인프라도 없는데 공장만 지으면 또다시 망가질 것이 자명하다. 결국 북한이 기댈 곳은 없다. 트럼프도 김정은을 쉽게 만나지 않을 것이다(2024년 11월 25일 백상논단 참조). 한국 내 정치 혼란을 바라보며 김정은은 미소 짓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한국 상황 관련 기사를 ‘∼되고 있다고 한다’라는 3자적 입장으로 보도한다.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혹시라도 ‘북한 연루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이지 한국 정치는 다시금 제 궤도에 오를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영원한 혼란은 없다. 오히려 폭압적이고 부패했으며 반기능적 주체는 결국 몰락함을 최근에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시리아의 알아사드, 이슬람국가(IS),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이다. 2025년 김정은은 안녕하기 쉽지 않다. -
최상목,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6 05:30:00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전담으로 보좌할 ‘업무 보좌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되어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 (전담 보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이 안정되어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총리실, 행안부, 외교부, 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 권한대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개월 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점검회의만으로는 현재의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일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등 1인 4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대본부장)을 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실제 3일만 해도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만 6개를 소화했다. 이 가운데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하며 외교안보 일정도 소화하고 있고, 오는 6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외교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보좌 기구 및 구체적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 전담 보좌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이 경제,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F4 회의에도 복귀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만큼 권한대행으로서의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넘어서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해서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업무 추진력을 받기 위한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
"사내정치 이제 그만"…26년 계파 갈등 청산 나선 이 회사
경제·금융은행 2025.01.06 05:30:00우리은행이 사내 상업·한일은행 파벌주의 청산을 위해 은행 출신별로 따로 운영하던 직원 동우회를 통합했다. 두 은행이 합병한 지 26년 만이다. 현직 직원들의 모든 인사 자료에서도 출신 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해 계파 문화 청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3일 상업·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와 통합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고 ‘우리은행 동우회’로 합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 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 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상업·한일은행 동우회는 1970년대에 설립됐으며 1999년 양 은행이 합병한 후에도 각각 따로 운영돼왔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 은행별로 각기 다른 동우회에 가입해왔던 것이다. 우리은행의 뿌리 깊은 파벌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은행의 분파적 조직 문화는 다른 은행에 비해 유독 심각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합병 당시 규모가 비슷해 두 조직 간 경쟁이 치열했고 1998년 공적 자금을 받은 뒤 오랜 기간 주요 인사에서 정부 영향에 놓이다 보니 두 은행 출신 간 반목이 거듭됐다. 실제 그동안 상업·한일은행 출신이 각각 번갈아 행장을 맡는 불문율이 이어졌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도 계파 문제가 꼽혔다. 이번 파벌주의 청산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임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 후 기업 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번 동우회 통합 작업에도 임 회장이 직접 나서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했다. 원로 은행장들도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를 되찾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후배들의 쇄신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며 솔선수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 세대의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우회 통합의 필요성도 커졌다. 우리은행은 후속 조치로 전사적 인식 개선을 위해 윤리 규범을 손질하고 모든 인사 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직원 간 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동우회 통합을 마무리하고 현직 내 계파 없애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황금 연휴' 낀 올해 해외여행 많이 떠날까…여행사들 '비장의 무기' 준비한다는데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06 05:30:00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부터 계엄, 제주항공 참사로 휘청였던 여행사들이 올해 이색 테마 패키지를 강화하고 나섰다. 패키지여행보다 자유여행을 더 선호하는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신년 계획 키워드 ‘이색 패키지’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신년 사업 계획으로 테마 패키지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모두투어(080160)다. 지난해 인플루언서와 동행하는 컨셉투어 등 이색 체험 테마 상품을 30여 회 진행했다. 올해는 이 같은 상품을 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모두투어는 지난해 5월 미국 메이저리그 직관 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12월 일본 캠핑 투어를 또 예약하는 등 이 같은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하나투어(039130)는 단체 쇼핑, 추가 비용이 없는 프리미엄 여행상품 하나팩 2.0을 업그레이드한 ‘하나팩 3.0’을 출시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각종 테마 기반의 패키지를 강화했다. 하나투어 측은 “지난해 2030세대를 겨냥해 인플루언서가 동행하거나 같은 취미를 즐기는 밍글링 투어, 인문학 세계기행 등을 선보였는데 올해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투어, 노랑풍선(104620) 역시 기존 패키지보다 숙소, 항공 좌석, 식당 등에서 더 품질이 높은 럭셔리 라인업을 확대한다. 교원투어는 지난해 6월 첫 선을 보인 매스티지 패키지 ‘여행이지 플러스(여행이지+)’를 올해 전체의 2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노랑풍선도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 브랜드 ‘탑픽(TOP PICK)’의 라인업을 강화한다. 황금연휴 많은 올해… 여행 심리가 관건 여행사들이 이같이 신년 사업계획을 추진한 데 올해 황금연휴가 많아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기 좋기 때문이다. 올해 공휴일이 금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총 6번이다. 당장 설 연휴만 해도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총 9일을 쉴 수 있다. 색다른 체험, 경험을 가미해 패키지 상품의 주 고객층을 중장년층에서 젊은층으로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관건은 제주항공 참사로 여행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이다. 가장 가까운 설 연휴의 경우 기존에 여행을 예약한 고객 중 취소한 사례는 적지만 막바지 신규 모객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여행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행사들이 상품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경기 불확실성 커져…보험사,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해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06 05:30:00올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금리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보험사는 금리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 및 침체는 보험 수요 감소, 해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말 국채 10년물 금리는 2%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제도인 IFRS17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별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부채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회사별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취업난 심각하다더니 진짜였네"…中 명문대 박사들 몰린 '이 직업'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1.06 05:00:00중국 최고 명문대 출신 석·박사들이 중등교사직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중국의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학력 인플레이션의 단면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지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학교가 발표한 2025학년도 교사 채용 명단에는 중국 최고 명문대 출신 고학력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총 13명의 합격자 중 칭화대 출신이 6명, 베이징대 출신이 4명을 차지했으며 이 중 8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나타났다. 특히 칭화대 출신 6명 중 4명이 박사학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 과목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학사학위나 사범대 출신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쑤저우 중학교는 당초 박사과정 이수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사 졸업생의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3개 이상 받았거나 고교 시절 전국 올림피아드에서 3위 이내 입상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린 현상의 배경으로 쑤저우시의 우수한 재정 여건이 꼽힌다. 재정이 튼튼할 경우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외지 출신 교사들에게 부동산 보조금과 정착 보조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교육 중시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 급증과 맞물린 학력 인플레이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국경제 전문가는 "민간기업의 채용 감소와 성장 둔화로 인해 고학력자들이 안정적인 공직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中선박이 해저케이블 끊었나…대만, 한국에 수사 공조 요청
국제정치·사회 2025.01.06 05:00:00대만 정부가 자국 해안에서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 화물선에 대해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양안간 갈등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통신사인 중화텔레콤(CHT)과 해안경비대는 지난 3일 북부 지룽항 외해에서 화물선 '순싱39'(Shunxing39)호가 해저 통신 케이블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만 해안경비대 당국자는 "선장을 우리가 심문하는게 불가능했던 까닭에 한국 당국에 해당 선박의 다음 행선항에서 조사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가안보 당국은 문제의 중국 화물선이 며칠 안에 부산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한 상황이라고 FT는 덧붙였다. 카메룬 국기를 달고 항해하던 화물선 '순싱39'(Shunxing39)호의 소유주는 홍콩의 한 회사로 돼 있지만 해당 회사에 등재된 이사는 중국 본토 출신 인사 한 명 뿐이라고 대만 당국자들은 전했다. 대만 정부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상 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화물선이 고의로 닻을 늘어뜨려 대만과 미국 서해안을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손된 케이블은 미국 AT＆T와 일본 NTT, 한국 KT, 중국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 소유의 태평양 횡단 케이블(TPE)의 일부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만 현지에선 중국이 대만과 외부 세계를 잇는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시험해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트래픽의 95%를 14개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대만의 한 고위 안보 당국자는 “이런 사고에 연루된 선박은 다른 사업이 거의 없는 낡은 선박이다. 이 선박 역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대만 측은 용의 선박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악천후 때문에 해안경비대원들이 직접 승선할 상황이 못 됐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제법상 나포해 조사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FT는 선박 위치추적 자료를 인용, 순싱39가 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하기 한참 전인 지난달 8일부터 대만 북부 해안 인근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미세먼지 ‘나쁨’](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6EQMHM_1_m.jpg)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미세먼지 ‘나쁨’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06 05:00:00월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남 북서 내륙에서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이틀 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충북 북부·경북 북부·경북 북동 산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대전·세종·충남·충북 중·남부·전북 동부·전남 동부 내륙 1㎝ 안팎, 경북 남서 내륙·경남 북서 내륙 1㎝ 미만, 제주도 산지 3∼8㎝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5㎜ 안팎, 서울·인천·경기 남서부·대구·경북 남서 내륙·경남 서부 내륙·부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됐다. 특히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
경호처 강경 대응 예고에 코너 몰린 공수처…결국 尹 구속영장 신청할 듯
정치정치일반 2025.01.06 04:2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만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해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알수 없는 조직까지 만들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다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 분열과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공수처가 ‘월권적 수사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야당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요구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호처 결사항전 예고…2차 영장 집행도 실패 전망=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2차 영장 집행시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때처럼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설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경찰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윤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보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이날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해 박 처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남동 관저 1차와 2차 경호를 각각 담당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육군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이 3일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에 대한 큰 저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경호를 해야하는데 경호처장 허락 없이 (인원을) 빼면 어떡하나”라며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6일 영장 재집행에서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3중 경호체계가 정상 작동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는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산길의 철조망을 정비하고 5일 버스로 장벽을 만드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췄다. 여당에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중진 의원들은 5일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6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샌드위치 신세 자초한 공수처…사전구속영장 청구하나=경호처의 저항과 여야의 압박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공수처는 만약 6일 영장 재집행에도 실패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장이다. 우선 법원에 영장 집행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장 7일까지 기한을 늘리는 것.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처럼 경호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또 실패 전적만 쌓게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거리에 나온 탄핵 찬반 시위만 격화시키고 혼란한 정국 상황을 더 흔든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영장 집행 실패 때마다 여야의 압박을 동시에 또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신병 확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영장에 비해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다.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다시 넘기거나, 위헌 소지를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이 수사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집밥 그리웠다는 기러기 남편, 딴 살림 차리고는 이혼하자네요"
사회사회일반 2025.01.06 04:00:00기러기 아빠로 지내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아내가 고민을 털어놨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들과 함께 필리핀에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주며 6년 간 떨어져 지냈다. 다행히 아들은 유학 생활에 잘 적응했고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A씨 부부는 당초 2년 정도로 생각했던 유학 기간을 연장했다. 유학생활 동안 남편은 "하루의 유일한 낙"이라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아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은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들이 한국의 교육 경쟁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A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 같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면 어떠냐"고 묻자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다. 남편은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 만난다.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게 외로웠다. 다정한 위로가 필요했고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었다"며 "솔직히 내가 생활비 보내줄만큼 보내주지 않았냐.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상대 여성이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들은 A씨는 곧바로 아들과 한국에 돌아왔다. 그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괜히 아이랑 유학간 것 같다"며 "혼란스럽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면 '중혼적 사실혼'이 된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지만, 중혼적 사실혼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다"라며 "예외적으로 원래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남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으나 이런 사정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별거한 이유가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고, 유학도 상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기러기 아빠 생활이 힘들었다면 먼저 A씨와 귀국이나 다른 방안을 상의해야 했다. 남편이 부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발생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할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아이가 태어난다면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혼외자라서 남편이 인지하거나 상대방이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자관계가 형성되면 부양 의무가 인정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제 체포 위기 속 보수 대결집?…尹, 지지율 40% 기록
정치정치일반 2025.01.06 04:00:0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보수층이 대거 결집한 것이란 분석이다. 5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4일 이틀 총 10시간 15분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매우 지지한다는 31%, 지지하는 편이다가 9%였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주로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 ‘지지한다’고 응답자 중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가 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도(35%), 진보(13%), 잘 모름(34%) 순이었다. 결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2030세대가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10·20대가 37%, 30대 36%, 40대 26%, 50대 39%, 60대 40%, 70대 61%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20대 60%, 30대 63%, 40대 74%, 50대 61%, 60대 59%, 70대 38%였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이 47%, 부산·울산·경남 44%, 인천·경기 44%, 서울 40%, 강원·제주 40%, 대전·세종·충청 38%, 광주·전라 11% 순이었다.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 89%, 대전·세종·충청 62%, 강원·제주 60%, 서울 59%, 부산·울산·경남 56%, 인천·경기 55%, 대구·경북 51% 순이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9%), 우원식 국회의장(7%), 김부겸 전 국무총리(7%)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로 오차범위 내 선두였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10%였다. 오세훈 서울시장(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5%), 나경원 의원(2%) 등은 한 자리수 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남성은 502명, 여성은 498명 이었다. 연령 대 별로는 50대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185명), 40대(181명), 30대(166명), 70세 이상(142명), 18~29세(122명) 순이었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가 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97명),부산(148명), 대전·세종·충청(101명), 대구경북(94명)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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