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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협의체 추석前 출범은 의료계 손에…일부 참여뜻"
정치정치일반 2024.09.11 18:13:35대통령실이 11일 출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추석 전 출범 여부는 “의료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의료계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여야정은 준비가 된 상황으로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가”라며 “의료계가 병원 경영진,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굉장히 다양하다. 당과 협의해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며 “그걸 위해 당과 공조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뒤 참모진들에게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용한 자원을 적극 투입해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의료진이 일할 때 불안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라” 요지의 주문도 남겼다고 한다. 지난 6일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2000명은 최선을 다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 노력한 결과”라며 “저희의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 답안을 내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 사태에는 엄단 방침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난다든지, 진료가 위축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계속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해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
'AI 3강' 닻 올린 韓…연내 정부 싱크탱크 줄줄이 출범
산업IT 2024.09.11 18:12:11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연구를 주도할 전담기관들이 조만간 잇달아 출범한다. 정부는 국제 공동 연구와 신기술 개발, 글로벌 규제 논의 주도를 통해 AI 분야 3대 강국(G3) 비전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국 뉴욕대가 설립 추진 중인 AI 분야 한미 공동 연구기관 ‘글로벌AI프런티어랩’이 이달 말 뉴욕에서 공식 출범한다. 조경현 뉴욕대 교수와 얀 르쾽 뉴욕대 교수가 공동 연구소장을 맡았다. 뉴욕대는 노벨상 38명, 튜링상 8명을 배출한 과학기술·IT 분야의 세계적 인재양성소로 꼽히는 만큼 국내 연구자들이 프런티어랩을 교두보 삼아 현지 공동 연구를 하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5년간 정부 예산 450억 원과 뉴욕대 재원 3150만 달러(420억 원) 등 총 900억 원 가까이를 투입해 AI 원천 알고리즘, AI 신뢰성, 의료·헬스케어(건강관리) AI 등 신기술 확보를 꾀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국내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 내 7050.5㎡(2133평) 규모로 AI 신기술의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할 ‘AI 연구거점’을 만든다. 한국과학기술원·고려대·연세대·포스텍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도로 역시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 기관들과 손잡고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연구에 나선다. 두 과제를 합쳐 5년간 정부 예산 360억 원과 기업·지방자치단체 투자액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 연구는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전 세계 AI 기업들의 초거대 모델 경쟁의 새로운 대응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기업들은 파라미터(매개변수)라는 AI 모델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능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비용과 전력 소모가 급증한다는 한계에 처했다. 가령 오픈AI의 GPT-3가 1750억 파라미터를 가진 반면 GPT-4는 1조 파라미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미터를 늘리지 않고도 질적으로 성능을 높일 방법을 AI 연구거점을 통해 찾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하에 ‘AI안전연구소’도 신설한다. 딥페이크 범죄, 가짜뉴스(허위정보) 생산, 개인정보 침해 등 생성형 AI의 부작용 문제에 대응할 기술 개발과 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A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술 경쟁 대응을 위한 3개의 축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라며 “향후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내년도 차세대 AI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경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내 돈으로 개원도 맘대로 못하나” 전공의 97%, ‘개원면허제’ 반대
사회사회일반 2024.09.11 18:11:42정부가 의사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예고했지만 정작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개원면허제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대한의학회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 98%(280명), 레지던트(1~4년차) 96%(601명) 등 전공의 96.8%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반대했다. 전공의 5년차 이상은 97%(488명)가 반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학회가 지난 7월 23∼31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를 활용해 2020~2023년 인턴 수료자와 2024년 인턴 대상자, 최근 10년 이내 인턴 수료자, 레지던트,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인턴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다. 해당 조사에는 인턴 287명, 레지던트 623명, 전공의 과정을 마친 지 5년 이내 봉직의·개원의·전임의·교직(전공의 5년 이상) 505명이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년제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가 부여된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인턴, 레지던트 등 별도의 교육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 신분으로 독립된 진료 활동이 가능하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도 개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의 자격을 딴 경우 본인 과목 외에 다른 과목 진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 일부 젊은 의사들이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개원가로 진출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라 불리는 필수 의료과목의 붕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임상수련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마쳐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원면허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의대 졸업 후 2~3년의 임상 수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조치지만 의료계에서는 "젊은 의사들의 개원 자유를 빼앗는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1년인 인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한 반응도 유사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인턴수련 2년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인턴 98%(281명), 레지던트 97%(604명) 등 전공의 97.3%가, 전공의 5년 이상은 9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인턴들의 수련 교육을 전담하는 인턴 지도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턴 57%(164명), 레지던트 50%(316명) 등 전공의 52.7%가 찬성했다. 체계적인 인턴 수련을 위해 표준교육안이나 지침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인턴 80%(231명), 레지던트 80%(497명) 등 전공의 80%, 전공의 5년 이상 79%(398명) 등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의학 학술단체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 수련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현행 1년 인턴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1년에서 2년으로 수련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연장돼 인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프로그램의 질이다.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인턴 지도전담의를 두는 한편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기술 인정받아도 실익 없어…선정 기업 ‘허탈’](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3D34B1_3_m.jpg)
[단독] 기술 인정받아도 실익 없어…선정 기업 ‘허탈’
산업IT 2024.09.11 18:09:15정부가 전략기술 확보와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선정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자본 유치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까다로운 세부 요건과 기술특례상장기업을 바라보는 금융투자 업계의 냉정한 평가 등으로 인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호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리보핵산(RNA) 기반 신약개발기업 알지노믹스는 해당 제도를 통해 추진하려던 상장 작업이 세부 요건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알지노믹스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초격차 기술 상장특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알지노믹스 측은 한국거래소와 초격차 상장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제도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초격차 상장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알지노믹스는 초격차 상장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초격차 상장 제도는 2개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한 곳에서만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경우 한 건당 최소 수억 원의 자금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장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혜택으로 인식됐다. 알지노믹스가 초격차 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사로 선정되더라도 신청한 분야가 보유·관리 혹은 연구개발 분야인지에 따라 초격차 상장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보유·관리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인사로 선정될 경우에만 초격차 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유·관리는 기술 개발이 끝나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국가전략기술 확인사로 선정되면 초격차 상장 신청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했다. 다만 보유·관리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탓에 여러 기업이 두 분야의 혜택이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지원해 탈락한 한 기업 관계자는 “상장 등에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원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면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연구개발 분야라면 신청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기업은 ‘초격차 상장’ 신청 가능하다”고 적시했지만 해당 문구만 놓고 보면 보유·관리 분야인지 연구개발 분야인지 모호하다. 모집 공고 역시 두 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연구개발 분야 선정 기업들도 회사 기술 홍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해서 발굴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낙태 이슈 방어 급급…"이민자들 개 먹는다" 헛발질도 [美대선 TV토론]](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2WBBNV_2_m.jpg)
트럼프, 낙태 이슈 방어 급급…"이민자들 개 먹는다" 헛발질도 [美대선 TV토론]
국제정치·사회 2024.09.11 18:08:2910일(현지 시간) 첫 TV 토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와 이민 이슈에 관해 한 차례씩 공수를 주고받았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여성의 낙태 권리를 후퇴시켰다며 “당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약점인 이민 문제를 들먹이며 “해리스가 승리하면 미국이 ‘스테로이드를 맞은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해리스는 낙태권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며 트럼프가 재임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결과 1973년부터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해오던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혔고 20개주에서 낙태금지법이 도입됐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낙태를 할 경우 종신형을 받는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트럼프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지를 말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또 트럼프가 “낙태에 대한 연방(전국) 금지령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거짓말을 한다. 낙태금지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문제는 주정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팀 왈츠가 임신 9개월째에도 낙태할 것을 지지한다며 “출산 후 아이를 처형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라고 공격했지만 토론 진행자로부터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 합법인 주는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뒤 이은 이민 관련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공격을 주도했다. 불법 이민 문제는 해리스의 약점으로 꼽힌다. 트럼프는 “교도소와 감옥, 정신병원에서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인과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와 전 세계 국가의 범죄가 감소하고 있는데, (해리스가) 범죄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왔기 때문”이라며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로 가득 차 성공할 기회를 잃을 것이고 결국 ‘스테로이드에 중독된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트럼프는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다 헛발질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해리스는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해리스 "반도체 팔아 中 도와"…트럼프 "최악 물가로 경제파괴"[美대선 TV토론]](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2ZLHJX_3_m.jpg)
해리스 "반도체 팔아 中 도와"…트럼프 "최악 물가로 경제파괴"[美대선 TV토론]
국제정치·사회 2024.09.11 18:07:38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산업 정책 부문에서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해리스가 “트럼프 재임 시절 중국에 반도체를 팔아 군사 현대화를 도왔다”고 공격하자 트럼프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고물가를 경험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경제를 파괴했다”고 맞받아쳤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해리스·트럼프의 첫 TV 토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 재임 때 미국 반도체를 중국에 파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결국 우리가 가진 기술을 중국을 상대로 판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중국이 구매한 반도체는 대만산”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가진 철학과 정책 때문에 (대중 수출용) 반도체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해리스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판박이일 뿐”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해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시 주석은 미국에 투명한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대중국 정책은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동맹국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에 기반한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은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 인상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두고 “20% ‘트럼프 판매세(Trump sales tax)’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은 매년 4000달러(약 537만 원)를 더 부담하고 미국 재정적자가 5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를 직격한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때 관세를 부과했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며 물가가 전례없는 수준까지 오른 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였다고 받아쳤다. 이날 토론은 해리스가 공격을 가하고 트럼프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실제 해리스는 ‘트럼프=부자들을 위한 후보’ ‘해리스=중산층 후보’로 각인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트럼프의 부자·대기업 감세를 문제삼았다. 해리스는 “와튼스쿨에서는 트럼프의 계획이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와튼스쿨 출신임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이에 트럼프는 “와튼스쿨 관계자들은 모두 내 경제계획이 좋다고 한다”며 갑자기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그녀의 부친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이며 그녀를 잘 가르쳤다”고 말했다. 자메이카 출신인 해리스의 부친은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가짜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투입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기금을 잘 활용해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내 재임 때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동차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자동차가 역수출되고 있다. 이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임기 때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셰일가스 시추 기술의 일종인 수압 파쇄법(프래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에너지산업이 프래킹에 의존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그녀가 선거에서 이기면 펜실베이니아의 프래킹은 (그의 취임) 첫날에 끝날 것”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해리스는 프래킹 기술이 환경에 피해를 준다며 반대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논란을 빚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날 해리스는 “해외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원천의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해리스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자 지원 정책을 펴겠다”며 “스타트업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중소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정책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
![[디센터 인터뷰] 이스크라·YGG "웹3 프레임 사라진다…블록체인 게임이 당연해질 것"](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404ZLK_3_m.jpg)
[디센터 인터뷰] 이스크라·YGG "웹3 프레임 사라진다…블록체인 게임이 당연해질 것"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9.11 18:07:10블록체인 게임 무한 경쟁의 시대다. 범람하는 플랫폼들 사이에서 더 많은 이용자를 더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해 비교적 늦게 경쟁에 뛰어든 이스크라(ISK)는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게임 길드 YGG와 손을 잡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이스크라의 최고사업책임자(CBO)를 맡고 있는 벤 콜레이코와 YGG 공동설립자 개비 디존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기도 한다. 5일 디센터와 만난 두 사람은 “20년 전 필리핀에서 게임을 퍼블리싱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오랜 친구 사이”라며 “양사 협업은 지난해 ‘노마 인 메타랜드’를 YGG 길드원에게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스크라와 YGG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건 올해 1월이다. 양사는 공동 마케팅과 상호 토큰 교환(스왑) 등을 진행하면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크라는 YGG 길드원들에게 이스크라 기반의 게임들을 알리고 YGG는 길드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부상조의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콜레이코 CBO는 “웹3에선 기존과 같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용자를 모객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웹3 마케팅은 열정적인 커뮤니티를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양사의 협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에 걸친 YGG 커뮤니티를 통한다면 글로벌 확장에 유리하다. 디존 공동설립자에 따르면 YGG는 지난 202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700만 명 이상의 전세계 웹3 게임 플레이어들을 모았다.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 포진해 있다. 길드원으로 구성된 YGG 이스포츠단도 올해 창단할 계획이다. 한국에선 ‘스카이GG’와 길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금지된 국내 규제 탓에 공식적인 길드 활동은 불가능하다. 콜레이코 CBO는 “엄격한 블록체인 게임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사 입장에선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진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웹3 개발자들에게 글로벌 확장의 초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스크라는 YGG를 통해 동남아와 남미 시장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베이스(BASE)와의 협력으로 그간 이용자 비율이 높지 않았던 유럽과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는 지난해 이스크라를 웹3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코인베이스 벤처스를 통해 이스크라에 전략적 투자를 집행한 바 있다. 이스크라는 최근 허브 체인을 기존 클레이튼(KLAY)에서 베이스로 이전했다. 다만 아직은 전반적인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온도가 낮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 의견이다. 콜레이코 CBO는 “시장은 미온의 상태지만 과거와 달리 경험치가 쌓였다는 차이가 있다”며 “그간 다양한 시도와 기술 도입을 통해 시장에 먹히는 것과 먹히지 않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디존 공동설립자도 “가상자산 불장이었던 지난 2021년 느꼈던 열기를 올해는 느낄 수 없었다"며 “블록체인 게임은 과거 ‘클래시 오브 클랜'의 ‘프리 투 플레이’ 모델이 그랬던 것과 같이 모든 시장에 통용되는 정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정답을 찾는 것이 한국 게임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게임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스크라는 여러 게임을 발굴해내며 시장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콜레이코 CBO는 “게임 플랫폼뿐 아니라 퍼블리셔로서 게임을 발굴해내며 토크노믹스 등을 주도적으로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점”이라며 “또한 게임 개발사들에 직접 투자도 진행하며 일정 물량의 토큰을 수취하고 일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유연하게 토크노믹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만간 블록체인 게임이 더이상 ‘웹3’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다른 게임과 같이 간주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콜레이코 CBO는 “이전엔 ‘온라인 게임'을 ‘오프라인 게임’과 구분했지만 현재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 모든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이라며 “향후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려면 무조건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등 블록체인 게임이 당연시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투자의 창] 금리 인하를 앞둔 연준, 여전히 매파적인 일본과 호주](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3PCZUF_1_m.jpg)
[투자의 창] 금리 인하를 앞둔 연준, 여전히 매파적인 일본과 호주
증권채권 2024.09.11 18:05:3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는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점차 균형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민자 관련 정책 변경, 데이터 사후 수정 등이 겹치면서 지표는 실물 경제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소비도 둔화가 점쳐진다. 초과 저축은 연초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대출의 연체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베이 지수 등 심리 지표 역시 뚜렷하게 악화돼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물가는 안정을 찾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충분한 레벨까지 낮아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거비는 집값과 시차를 두고 낮아지고 있고, 자동차 등 소비 관련 둔화도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연준이 연내 남은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과 호주가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올 7월 일본 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이 촉발된 탓에 전 세계가 큰 혼란을 겪자 일본 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일본 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최종 0.75% 또는 1.0%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주요국 대비 다소 늦은 2022년 5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13차례 인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4.35% 도달하였고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하 고려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 핵심적인 배경은 임금 상승과 높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총량 때문이다. 이에 연동해 임대료와 서비스 물가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경계도 상당하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호주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초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행은 선진국 대비 물가 안정을 비교적 빠르게 달성했다. 다만 금리를 덜 올린 만큼 선제적 또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도 크지 않다. 또 호주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안정 측면의 논거 중에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정부 주도의 거시건전성 대책이 시행되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 명분과 분위기가 확보되고 있다. 결국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번 인하 사이클은 얕고 느린,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
한은 '금리 되돌림' 우려…국채발행 급증에 시장 불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11 18:05:18한국은행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에 그칠 경우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본지 8월 14일자 1·3면 참조 11일 한은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올해 중 대체로 1회(0.2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음에도 가격 변수에는 2회 인하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소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승할 우려를 제기했다. B금통위원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전했다.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국고채 투자자들이 올해 한은이 두 번 금리를 내린다(가격 상승)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 폭이 작으면 가격 상승 폭이 작으므로 채권을 팔아치울 수 있다. 이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금리 하락 폭을 메우거나 되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실무 부서도 “향후 실제 정책 결정 시 커뮤니케이션 등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면서 최근의 변화 폭이 일부 되돌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기대가 급변할 경우 외국인의 국채 선물 포지션이 조정되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67%포인트 내린 연 2.943%를 기록했다. 기준금리(연 3.5%)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 2.7~2.8%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1회일 수 있으며 최초 시점도 10월이 아닌 11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한은의 금리 인하 횟수 문제에 내년도 국고채 발행 급증이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량은 올해(158조 4000억 원)보다 11.7% 증가한 201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국고채 발행(공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금리는 높아지게 돼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시장이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실망할 경우 국고채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내년 국채 발행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금통위가 열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채 10년물 선물(LKTB)을 총 1조 4988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국고채 금리는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를 거쳐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수 침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국채금리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면 금리를 내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출금리에 개입하거나 지원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시장 개입과 금리 왜곡 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 국고채를 매도해도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견고해 국채금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달 10일에 국채 20년 지표물 교체와 맞물려 국고채 20년물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 교체된 국채 20년 지표물의 발행량은 1000억 원에 불과했는데 국고채 전문 딜러(PD)들이 장내 조성 과정에서 지표물을 사들이다가 일시적으로 금리가 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채 20년물 입찰을 27일에서 19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강하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다 보니 대기 매수 수요가 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해리스 "독재자들이 응원하는 쉬운 사람"…트럼프 "중국·북한은 나를 더 두려워해" [美대선 TV토론]](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2UD1GO_1_m.jpg)
해리스 "독재자들이 응원하는 쉬운 사람"…트럼프 "중국·북한은 나를 더 두려워해" [美대선 TV토론]
국제정치·사회 2024.09.11 18:05:1010일(현지 시간) 첫 TV 토론에서 맞붙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독재자들로부터 응원받는”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묘사했다면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은 날 더 두려워한다”며 해리스를 깎아내렸다. 두 후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등 주요 외교 현안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날 해리스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세계 최악의 지도자들에게도 쉽게 조종당하는 국제적인 웃음거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해리스는 “세계 지도자들은 당신을 비웃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 일했던 군 지도자들은 당신을 수치스러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자들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는데, 그들은 아부로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는 또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멋지다’고 감탄했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나눴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는 “지난주 푸틴이 해리스를 지지했는데 나는 그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또 자신과 가까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북한은 날 더 두려워한다”며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임기 동안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동결시켰던 것에 반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에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상기시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원하는지에 관해 두 번 질문을 받았지만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나는 한쪽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과도 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러시아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푸틴은 키이우에 앉아 나머지 유럽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당신이 우정이라고 믿는 독재자들은 당신을 점심으로 먹어 치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비위나 맞추고 아첨하는 사람 대신 동맹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가자지구 분쟁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도 서로를 힐난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며 “만약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2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주장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트럼프가 분열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해리스는 “내 경력과 인생을 통틀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분쟁이 길어지며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휴전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본격 성장은 하반기부터" SK이터닉스 상한가 기록
증권국내증시 2024.09.11 18:05:07SK그룹의 에너지 사업 자회사인 SK이터닉스(47515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이터닉스는 이날 전일 대비 29.94%(4240원) 오른 1만 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면서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SK이터닉스는 올 3월 SK디앤디에서 에너지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반기 매출이 181억 원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육·해상 풍력, 연료전지 발전 등에 대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증권가는 기대하고 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SK이터닉스에 대해 목표주가 2만 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냈다. 유 원구원은 “1분기 실적은 3월 한 달만 인식돼 규모가 작았고 2분기도 발전·ESS의 비수기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8월 칠곡 연료전지 프로젝트가 완공됨에 따라 3분기부터는 정상화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 연구원은 “현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달 12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신안우이 프로젝트의 경우 연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완료가 기대되며 공동 개발사 투자 문제가 정리될 경우 중장기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대선 누가 이기든…방산·바이오·전력설비株 수혜 기대"
증권국내증시 2024.09.11 18:04:4111일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양 후보 모두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다. 각 후보의 수혜 업종이 등락을 거듭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등을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투자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방산, 바이오, 전력 설비 관련 업종을 꼽았다. 방인성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통상 미국 대선이 있던 해의 9~10월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반등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올해는 연준의 정책 전환(금리 인하)을 앞두고 있고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으며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담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양 후보는 미국 ABC방송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경제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두 후보는 특히 친환경 에너지, 세금(법인세), 외교·이민, 복지정책 분야에서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토론 직후 LG에너지솔루션(373220)(5.14%), 포스코퓨처엠(003670)(8,93%), 삼성SDI(006400)(9.91%) 등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에 베팅했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올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때보다 이번 토론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불안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당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과 관련해 교집합으로 분류되는 방산, 바이오, 전력 설비 업종 등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김두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2016년 대선 선행 사례를 보면 양당 간 산업 정책의 수혜를 두루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시장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업종은 대선 불확실성이 가장 작은 섹터로 꼽힌다. 양 후보 모두 군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산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들이 방산 업체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점도 호재다. 바이오주 역시 양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이달 9일(현지 시간)에는 찬성 306표, 반대 8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급부상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에 대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연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도 부각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티팜(237690)의 경우 올 7월 미국 소재 기업에 RNA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핵산을 385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생물보안법 시행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며 “스위스의 론자,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미국의 카탈란트, 일본의 후지필름 등이 수혜가 예상되며 국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바이오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력 인프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인공지능(AI) 산업을 경제적인 관점뿐 아니라 군사 안보와 글로벌 패권의 문제가 걸린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다. 미 빅테크들은 앞다퉈 자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들어갔다. 변압기·전선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존의 데이터센터보다 수배 더 많은 전력이 들어간다. 미국 내 노후화된 전력망이 교체 사이클에 접어든 것도 호재로 꼽힌다. 최 연구원은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내 전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특검법' 추석 전 처리 안해 다행…19일 본회의는 유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1 18:04:36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추석 연휴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19일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의사일정, 특히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6일로 양당 간에 국회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함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안건처리를 위해 26일에 본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2일 본회의 불발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아니다. 민주당 개별 상임위원장이나 개별 의원들의 희망대로 의사일정이 맘대로 정해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본회의 개최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에 대해선 "의사일정에 대한 대화를 한 다음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내수 부진에 폭염까지…건설 일자리 또 최대폭 감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11 18:03:26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인 자영업자도 1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000명 늘어났다.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돌았던 5월(8만 명)과 6월(9만 6000명)에 비해 나은 흐름을 보였지만 17만 2000명이 늘어난 7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4000명 줄어 7월(-8만 1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건설업 고용 위축세는 4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황과 폭염의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월 공사 실적을 뜻하는 건설 기성은 전월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취업자가 줄면서 일용 근로자 수도 1년 전보다 10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 5000명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취업자도 5만 5000명 줄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다만 정보통신업(10만 1000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4000명), 운수창고업(9만 4000명)은 취업자가 늘어났다. 1인 자영업자를 뜻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6만 4000명 줄며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7년 11월에서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후 5년 7개월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도 6만 7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쉬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 5000명 늘어난 256만 7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60세 이상(15%)과 15~29세 청년층(13.8%)은 물론이고 30대(5.8%), 40대(2.6%), 50대(5.4%) 등 모든 연령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났다. 청년 고용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46.7%로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청년 취업자 수 역시 14만 2000명 감소한 37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폭염으로 근로시간이 짧아진 것도 특징이다. 실제로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1년 전보다 1.5시간 감소한 34.1시간으로 조사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수 부진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고용 여건이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연말 변전소 증설 재개 결정나야 클러스터 전력 제때 공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11 18:02:05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달 말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안 불허에 대해 “전자파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 주장에 불과한 괴담”이라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전력망 건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더는 지연·좌초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늦어지면 연간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의 핵심은 인력과 용수·전력”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행정심판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건설 재개를 서두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행정처분에 제동(집행정지)을 건다면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있어야 (변전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행정심판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하남시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심리 기일을 정하게 된다. 추석 연휴와 하남시의 답변서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하면 첫 심리 기일은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만에 하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한전이 이기지 못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막대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연말까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전은 6996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하남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증설 관련 신청 4건을 모두 불허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하남시의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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