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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서울 방향 교통 대책 완벽 추진 목표"
사회전국 2025.01.09 17:57:59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9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최대 목표는 서울 방향 광역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방향으로의 교통 대책은 박 시장이 임기 내내 인근 서울 지역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꾸준히 협의하고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이를 통해 서울과 직결도로인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연결 지하차도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서해안로 연결 지하도로 등 다양한 성과도 거뒀다. 세부적으로 보면 철산로 연결 교량은 광명 철산로와 서울 가산디지털1로를 잇는 700m 길이다. 디지털로 연결 지하차도는 광명 디지털로와 서울 남부순환로 2.4㎞를,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는 광명 범안로와 서울 시흥대로 2.5㎞를 연결한다. 서해안로 연결 지하도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서해안로 1.8㎞를 잇는다. 이와 함께 △범안로 2개 구간 △수인로 △박달로 △마유로 △서해안로 등 6개 도로를 확장한다. 범안로는 부천옥길지구 방면 2.2㎞를 편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광명공영차고지 방면 2.4㎞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대한다. 수인로는 매화산단~금이사거리 구간 0.6㎞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박달로는 수인로~호현삼거리 구간 3.1㎞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힌다. 마유로는 비유대로~수인로 구간 4.3㎞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서해안로는 시흥IC~대야교차로 0.6㎞를 4~6차선에서 6~8차선으로 넓혀 교통체증 해소를 꾀한다. 시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은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4000㎡(384만 평) 부지에 6만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전체 가구 6만 5000호 중 광명 지역에는 4만 2000호가 들어서 유입 인구도 10만 5000명으로 예상된다. 시는 교육시설 37곳, 공공청사 16곳을 비롯해 주차장·공원·하천 등 주민편의 시설을 생활권 주변에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도서관·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도입한다. 제2의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을 유치해 K콘텐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 등으로 개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특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3배(135만㎡) 규모의 자족 용지가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이곳을 △파크스퀘어 △어반스퀘어 △커뮤니티스퀘어 △연구·개발 복합시설(R＆D COMPLEX) 등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구분해 혁신 산업을 포함한 경제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중심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지의 35%인 445만㎡(134만평)가 녹지로 조성된다. 서울 올림픽공원 3배 규모다. 신도시 부지를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원과 광명로로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할 덮개공원을 조성한다. 박 시장은 “올해 말 최종 방향이 결정될 때가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경남을 글로벌 산업수도로"…2033년까지 제조업 DX에 5.5조 투자
사회전국 2025.01.09 17:52:58경남도가 도내 기업의 제조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3년까지 5조 5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산업수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최근 도내 산업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만 단순 생산량 증대와 품질 개선만으로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생산만 담당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도는 제조업에 디지털을 입혀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주력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지원 전략을 보면 2033년까지 4개 분야 산업별 16대 핵심과제 97개 사업에 5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공정에 융합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방산·우주항공산업·바이오산업 등 완성형 수요기업의 전주기 공정별 생산 혁신으로 첨단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의 제조산업을 뒷받침하는 기계·로봇산업 등 기반형 수요기업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로봇 개발·보급으로 제조공정 전주기에 자율제조 기술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SW) 공급기업에는 ABC(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과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첨단 기술을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자체 역량 강화도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도내 제조기업 4000여 곳 설문조사에 더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카이스트, 산업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기관 자문과 산업별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조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선정했다. 도는 설계부터 기술개발, 생산,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모든 공정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도내 10인 이상 제조기업 스마트공장의 중간·고도화 비율을 5년 이내 12.6%로, 중장기(5~10년)적으로 24.4%까지 높일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제조업 전주기 맞춤형·고도화 지원으로 산업수도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는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해 제조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앤디 김 “정치 야심에 이용 말아야”…누가 뜨끔할까](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LM3N20_1_m.jpg)
[무언설태] 앤디 김 “정치 야심에 이용 말아야”…누가 뜨끔할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09 17:52:29▲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8일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집착하는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가장 뜨끔했을까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6~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각각 32%, 36%로 집계됐습니다. 3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6%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해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네요. 거대 야당이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대상으로 줄탄핵을 시도하고 무리하게 수사기관을 다그치다가 역풍을 맞은 것 아닌가요. 지금은 정국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대선은 그다음에 생각해야죠. -
![[만파식적] 체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KV3A71_2_m.jpg)
[만파식적] 체커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09 17:50:452015년 10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영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런던 근교의 총리 별장 ‘체커스(Chequers)’에 초대했다. 두 정상은 형식적인 일정에서 벗어나 인근의 펍(pub·영국식 전통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캐머런 총리와 시 주석은 맥주와 영국 대표 음식 ‘피시앤칩스’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회동을 두고 “영국과 중국 정상이 맥주를 마시며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 개막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체커스는 영국 런던에서 60㎞ 정도 떨어진 버킹엄셔주에 있는 영국 총리의 별장이다. 영국의 1등급 국가 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 건물은 16세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원래 지역 영주들의 소유였다. 건물 명칭은 초기 소유주였던 영주의 가문 문장에 그려진 체스판에서 유래했다. 이 곳은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부상 군인을 치료하는 병원과 요양원으로 사용되다가 1917년 제정된 체커스재산법에 따라 영국 정부에 귀속됐다. 이후 재임 중인 총리를 위한 별장으로 쓰이고 있다. 1921년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당시 총리가 처음 입주해 살았으며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등 역대 영국 총리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체커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처칠 총리가 미국의 대통령특사를 면담하던 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 소식을 들었던 장소로 유명하다. 영국 정부는 체커스를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등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곳에서 영국 총리를 만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방명록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총리실이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 세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정상들이 직접 뛰고 있다. 우리도 정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익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인천시, 경제산업 청사진 꺼냈다
사회전국 2025.01.09 17:49:49인천시가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경제산업 청사진을 내놨다.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골자다. 시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유회’를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산업정책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시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시는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 육성 △인천 특화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첨단 로봇기술 적용한 주력산업 고도화 △인공지능 융복합 생태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같은 경제생태계 대전환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올해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를 출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일자리 플랫폼’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일자리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새로운 일자리 기구를 활용해 공공기관 27개, 민간 21개로 분산된 일자리 창구를 일원화해 시민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경제정책은 전국 경제성장률 1위라는 성적표가 밑거름이다. 인천은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역 내 총생산(GRDP) 역시 1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증가하며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마련과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검사' 리노공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장 첫 삽
사회전국 2025.01.09 17:47:23부산 유일 반도체 검사 관련 제조기업인 리노공업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확장 이전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강서구 명지동 에코델타시티에서 리노공업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리노공업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1978년 창업 이후부터 혁신을 거듭해 현재 코스닥 시가 총액만 3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자체 개발한 반도체 테스트 핀과 소켓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일명 ‘리노핀’으로 불리는 반도체 검사부품은 세계적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인공지능(AI) 연관 산업의 확산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수요가 증가해 리노핀 수요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리노공업이 지역 반도체 산업 성장을 이끌 핵심 기업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리노공업의 확장 이전을 위해 에코델타시티 내 ‘부산시 기업유치 전용구역’ 부지를 제안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해 지역난방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리노공업은 에코델타시티 ‘부산시 기업유치 전용구역’ 첫 투자유치 기업이 됐다. 리노공업은 2026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20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의 배인 7만2519㎡ 부지에 전체면적 6만9525㎡ 규모의 공장을 건립한다. 200여 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할 계획이다. 리노공업은 미음산단 주변에 분산된 생산라인을 통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품목별 생산역량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분야를 성장시켜 부산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리노공업처럼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 재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13년 대법 판단이 어색…소정근로 다하면 통상임금이란 것”
사회사회일반 2025.01.09 17:46:48“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색했던 것이다. 그 판결 후 (로펌, 노무법인 등이) 통상임금을 줄이는 유효한 방법으로 자문했다. 상여금에 재직자, 만근 조건을 붙이라는 것이다. 2018년 법률가와 함께 한 토론회에서 경고했다. 세상이 그렇게 쉽냐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뺀 대법원 전합의 판결에 대해 한 말이다. 새 통상임금에 대해 ‘뒤틀렸던 통상임금’이 뒤늦게 갖춰야 할 제 모습이 됐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 회의실에서 연 ‘임단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전합 판결의) 본질은 소정노동(근로)를 다하면 통상임금이고 그 외 조건이 붙으면 변동급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전합은 11년 만에 통상임금을 재정립했다. 2013년 당시 전합은 고정성을 더해 3가지(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봤는데, 전합은 고정성을 뺐다. 권 교수는 당초 고정성이 통상임금 안에 담긴 속성임에도 이를 새로운 개념처럼 꺼낸 2013년 전합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권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며 “정기성과 일률성은 이러한 임금의 전형적인 속성이다, 고정성이란 징표는 소정근로로서 도출돼야 할 정당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식에 쓰인다는 점도 고정성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었다.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때 보상 규모를 미리 알아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성을 통해 붙은 조건(재직, 근무일수)은 장래 일어날 일이어서 사전 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 교수가 우려하는 점은 2013년 대법 전합 판결 직후처럼 새로운 통상임금을 두고 벌어질 잘못된 해석과 기업의 편법적인 비용 아끼기다. 벌써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항목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은 인건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정기상여금은 상여금이 아니다”라며 “‘간판’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상여란 말이 붙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란 특징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꼼수로 통상임금을 낮춰도 통상임금 본질은 그대로고 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이란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권 교수는 이제 통상임금보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임금체불죄 양형 기준 상향 등 정책적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
대전경제 '숨통' 트였다…지난해 지역하도급 2.9조 수주
사회전국 2025.01.09 17:46:33대전시는 지난해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86개소의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수주액은 2조 9321억 원, 하도급률은 66%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민간 대형건축공사 300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총수주액은 2023년 대비 2749억 원 상승했고 하도급률은 2023년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4분기에는 건설 현장 수가 감소했으나 전 분기 대비 하도급률은 0.6% 상승하고 순 실적은 1504억 원 증가한 5147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수주실적이 두드러진 현장은 둔산동 오피스텔(대우건설), 성남1구역 정비사업(우미건설), 봉명동 힐스테이트유성(현대건설), 대흥2구역 정비사업(KCC건설), 문화8구역 정비사업(SK에코플랜트) 등으로 주요 공정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건설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본사 임원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하도급 실적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노력을 촉구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사와 분기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구 및 품질점검단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해 많은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수치료비 10만원땐 환자부담 2만원→9만원대로 4.5배 껑충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9 17:46:29정부가 9일 공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고가의 비급여 진료라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만 믿고 과잉 진료를 양산해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의료 약화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우선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편입함으로써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어느 정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미정이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각종 비급여주사제 등 10여 개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급여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체의 90~9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전체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과잉 남용된다 싶은 항목이 보이면 건보 관리하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90~95%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개편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9만~9만 5000원으로 개인 부담금이 4.5배 이상 껑충 뛴다. 남용 우려가 많은 비급여 항목을 보험금 미지급 대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는 환자 부담금이 평균 2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3세대 이후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변경 조항이 있어서 개편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혼합 진료 제한 대상을 고시할 계획이며 동시에 진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건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날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희귀질환 보장에 주력하는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의 개요도 공개했다.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일반 환자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에 외래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6~12%였던 반면 개편안을 적용하면 9~36%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 질환은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장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장 폭을 대폭 줄인다. 보장 한도는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미지급 대상 질환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주사제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보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비급여 진료 정부 통제와 실손 상품 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장 큰 과제에 대해 강력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는 평가다. A보험사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인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차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 “정부가 대표 예시로 든 도수치료 등을 필수의료로 규정할 수는 없더라도 의료상의 필요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대한의사협회의 한 인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 비급여로 메꾸는 것”이라며 “원가 보상을 해놓고 실손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
유리기판 웃고 양자컴 울고…증시 흔든 젠슨 황
증권국내증시 2025.01.09 17:46:18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CEO)의 말 한마디에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유리기판으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한층 더 깊숙이 파고든 SK하이닉스(000660)와 SKC(011790)는 급등한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데이터센터 등에서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지자 황 CEO의 발언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C는 전장 대비 19.35% 오른 16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와이씨켐(112290)(19.27%), 기가비스(420770)(10.28%), 필옵틱스(161580)(7.86%) 등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날(현지시간) CES 2025에서 황 CEO와의 만남 후 “방금 팔고 왔다”며 유리기판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사한 영향이었다. 유리기판은 AI 반도체 발전에 혁신을 가져다줄 소재로 꼽힌다.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는 40% 빨라지고, 전력 소비와 패키지 두께는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SKC가 지분 70%를 보유한 앱솔릭스는 기술력이 경쟁사 대비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으며, 세계 최초로 미국에 양산 공장을 준공해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율주행차든 로봇이든 두뇌와 심장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연산은 엔비디아의 AI 개발 플랫폼 ‘쿠다(CUDA)’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설계되며, 데이터들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구성된 데이터센터가 처리한다”며 “(테슬라처럼 독자 생태계를 구축한 극소수 기업을 제외한) AI 생태계는 이미 엔비디아에 종속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SKC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로부터 HBM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SK하이닉스도 5.29% 급등했다. 최 회장은 CES 행사에서 “(황 CEO와 만나) 최근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황 CEO가 전날 “HBM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평가한 삼성전자(005930)는 2.09% 하락했다. 황 CEO는 전날 CES 기조연설에서 GPU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D램만 사용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시장에서의 파장이 커지자 회사 측은 하루 만에 황 CEO의 발언을 정정하면서 수습하기도 했다. 황 CEO의 발언으로 인한 불똥은 양자컴퓨터 종목으로도 옮겨 붙었다. 황 CEO가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약 2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종목들이 폭락한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양자컴퓨터주로 분류되는 아톤(158430)은 전 거래일 대비 540원(7.45%) 하락한 658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외에 한국첨단소재(062970)(-10.54%), 아이윈플러스(123010)(-20.67%) 등이 곤두박질쳤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자컴퓨터의 대표 제품과 서비스가 구체화하기 전까지 관련주 주가는 대형 기술 업체의 실적 발표나 행사에서 발언 등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
![크랙앤칼 골프, LPGA 최혜진과 의류 후원 계약[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LQGHIS_1_m.jpg)
크랙앤칼 골프, LPGA 최혜진과 의류 후원 계약[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1.09 17:45:45씨디씨골프앤스포츠에서 전개하는 골프 의류 브랜드 크랙앤칼 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혜진(사진)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 최혜진은 올해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 크랙앤칼 골프 의류를 착용하고 나선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11승의 최혜진은 2022년 LPGA 투어에 데뷔했다. 최근 우승은 2023년 KLPGA 투어 롯데 오픈으로 아직 LPGA 투어 우승은 없다. 지난해 LPGA 투어에서는 27개 대회에 출전해 톱 10에 8차례 들었다. 윤홍섭 크랙앤칼 골프 본부장은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선수와의 협업, 그리고 골프웨어로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해외 투어에도 적극 노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아트와 골프를 접목한 특화된 패턴, 필드와 일상을 아우르는 스타일을 앞세워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했다. -
조국 "尹,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늦어도 3월 말 파면" 또 옥중서신
사회사회일반 2025.01.09 17:45:00대법원 판결로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새해 들어 첫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정국 전망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전망했다. 소추단이 '내란죄' 성립보다는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신속한 파면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신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며 수감생활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당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 "25년 대선, 26년 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지지율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대선 국면에서 '쏠림현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장기적 관점의 정치 전략을 주문했다. 수감생활 근황도 전하며 "하루 세 번 전신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글로벌 핫스톡] '고령화 수혜' 인튜이티브 서지컬 주목](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LC8M1Y_1_m.jpg)
[글로벌 핫스톡] '고령화 수혜' 인튜이티브 서지컬 주목
증권해외증시 2025.01.09 17:43:39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미국 대표 의료 장비 기업다. 최근에는 로봇 기업이자 인공지능(AI)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업체다. 수술 시 활용되는 로봇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최근에는 수술 방법과 환자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등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대표 제품으로는 ‘다빈치 SP’, ‘Ion’ 등이 있다. Ion은 출시 이후 5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총 6만 7000건의 시술을 진행하며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다빈치 SP에 더해 최근에는 차세대 로봇수술 시스템인 다빈치 5도 출시했다. 다빈치 5는 기존 플랫폼에서 포스피드백(수술 컨트롤러), 비전 시스템 등을 개선 시킨 것으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이후, 11월부터는 미국에 이어 전세계 두 번째로 한국에 도입됐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는 고령화다. 미국 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고령 인구를 위한 요양시설과 서비스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단기적으로 다빈치를 활용한 수술과 애플리케이션 이용 증가 수혜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이 유효한 업체다. 미국의 의료 장비 기업 등 동일 업종 내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가리지 않고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미국 외과의사들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고 있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제품을 활용한 시술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품 경쟁력이 돋보이는 업체로 평가할 수 있다. 연초 이후 의료 보험사들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미국 헬스케어 기업들이 동반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업체이기도 하다. 글로벌 고령화, 로봇, AI 활용 수술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인 만큼 관심을 높여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제시한다. -
코스피 작년 9.6% 내릴 때, 밸류업 공시 기업 4.9% 올랐다
증권국내증시 2025.01.09 17:42:34유가증권시장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해 4.9% 상승하면서 코스피지수 수익률(-9.6%)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가 관리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적극 나섰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9일 한국거래소의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적으로 3.2% 상승했다. 코스피 공시 기업은 지수가 9.6% 하락할 때 오히려 주가가 4.9% 올랐다. 코스닥 공시 기업의 주가는 9.4% 하락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가 21.7% 내리면서 상대적 하락 폭은 적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공시 효과뿐만 아니라 주가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앞장선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 연말 기준 총 102개사다. 이 중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비중은 64개사(63%), 코스피 85개사(83.3%), 코스닥 17개사(16.7%) 등으로 집계됐다. 초기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금융 업종의 참여가 대부분이었으나 자본재(장비·기계·건설·인프라) 기업 비율이 22%로 금융 업종(19%)을 앞서는 등 참여 기업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PBR을 제시한 기업의 수가 29개사(31%)에 그친 것도 눈에 띈다. 상장사들이 직접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공시 기업 중 84개사(89%)는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한 기업은 69개사(73%)로 집계됐다.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성을 제시한 기업은 46개사(49%)로 절반 이하로 집계됐다.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18조 8000억 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올해 매입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주 소각 규모는 지난해 13조 9000억 원으로 2017년(약 14조 원) 이후 가장 많았다. 상장사의 지난해 현금 배당 금액도 4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
![[로터리] 수소, 안전성 시비에서 벗어나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LWU4V6_1_m.jpg)
[로터리] 수소, 안전성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9 17:41:07지금은 도시가스 없는 도시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가스가 급속히 보급되던 초창기에는 사정이 달랐다. 크고 작은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안감이 컸다. 지속적인 사고 예방과 취급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이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수소는 언제쯤 도시가스처럼 일상 속으로 깊게 스며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돼야 한다. 지난해 말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점은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충주의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버스가 폭발해 3명이 다쳤다. 이어 며칠 뒤 부산의 수소충전소에서는 배관실에서 누출된 수소에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를 입었다. 8명의 사상자를 냈던 20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데 잇따른 사고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사고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빈틈없는 안전 의식이 요구된다. 생산 설비를 비롯해 충전소·연료전지 등 분야마다 안전관리 규정과 매뉴얼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한다. 가스 누출 사고는 항상 작은 방심의 틈을 타고 발생해 큰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수립과 지속적인 보완도 중요하다. 정부는 2023년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수립, 수소생태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가 늘어나면 화재와 폭발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촘촘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수소는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서 누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누출이 돼도 폭발과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번 사고로 자칫 수소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수소는 관리만 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에너지원이다. 수소라고 하면 수소 폭탄을 떠올리며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해다. 폭탄으로 사용되는 수소는 인위적으로 만든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섭씨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가해 폭발시키는 것으로 자연 상태의 수소와는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수소는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 누출이 되면 곧바로 날아가 버려 자연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 어렵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안전 의식도 한층 단단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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